성큼 다가온 총선...선거제 개편 '하세월'
선거구 결정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내년 총선 역시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치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게 이유지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총선의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 10일
까지였습니다.
이미 법정 기한을 다섯 달 이상 훌쩍
넘긴 겁니다.
[정원익 기자 :
여야 지도부는 지난 7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8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치기로 합의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다시 한번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지난달 1일) :
다음 달이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 선거 사무가 본격 시작됩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문제는 총선 때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CG IN)
18대 총선 때는
선거일 47일 전에서야 선거구가 획정됐고,
19대는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으로 매번 비슷했습니다.
(CG OUT)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복잡한 과제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점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현재 자신의 지역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정치 신인들이 새롭게 정치에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높은
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정한 법률을 위반해
선거구 결정을 늦추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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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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