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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방송토론의 개선방안은?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방송토론의 개선방안을 찾기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자리에선 토론주제의 선정, 방송시간대 변경, SNS와 접목한 토론진행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80%는 방송토론을 한번이상 시청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방송토론이 유권자의 선택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상호비방으로 제대로 된 정책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쫓기다보면 주요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가진 선거 방송토론의 개선방안을 찾기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제대로 된 정책검증을 위해선 주제를 한정해 깊이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T) 정운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안별 집중적 주제들을 열가지 할것을 한두가지로 한다던가하면 그분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파악할수 있는게 되지 않을까.. 변화한 시대에 맞게 방송토론과 SNS를 연계해 유권자의 관심을 높여야한다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INT) 윤준병(민주당 정읍고창위원장) :SNS를 통해 볼수있는 보완장치들이 있으니까 방송토론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편집을 하고 진행을 하면.. 언론사의 주요 의제가 아닌 유권자가 알고싶어하는 주제를 토론에 반영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INT) 권태홍(정의당 사무총장) :평소에 신문사나 지역 언론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이 반드시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이 아닐수 있다.. 포럼에서는 또,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후보자들의 주장은 반드시 사후검증하고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로 토론시간을 이동해야 실효성이 크다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지역에서 언론과 학계, 정치계,시민단체가 선거 방송토론의 개선점을 찾기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내년 총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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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야권, 조국 법무 후보자 비판 이어져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문제에 대한 도내 야권의 비판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 특히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화가 나 있다고 말했으며, 평화당 여성위원회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라며 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도 조국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편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
이승환 기자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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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 주거급여 수급자 6만 2,780명지난달 전북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가 6만 2,7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뒤, 9개월 만에 전북의 주거급여 수급자가 5천 명 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은 그만큼 전북에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 기자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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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 주요뉴스- 방화 사건 전환 ...용의자 체포 - 경찰이 지난 19일 3명이 숨진 여인숙 화재 수사를 방화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6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았는데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행정협의회 '감독 사각'..."감독 필요" 이른바 황제연수 논란을 빚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감독 사각지대라는 지적입니다. 감사 등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왕궁 분뇨처리 해결 기미 안 보여 - 익산 왕궁 축산분뇨처리장의 반입 제한 사태가 익산시와 위탁처리업체의 갈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선거방송 토론회 개선 방안은?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 토론회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정책검증 강화와 SNS 접목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권대성 기자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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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사각지대..."전라북도 감사 필요"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황제연수 논란 보도, 오늘은 협의회 규약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호화연수 추진이 가능했던 건 허술한 규약 탓이었습니다. 지자체가 수천만 원씩 내는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 규정이 없고, 사용 내역에 사후 감독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전북 5곳 등 전남북과 경남 11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회는 회원 자치단체들이 규약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진강협의회의 규약은 어떨까. 운영경비는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들이 낸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부담금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쓸 수 있다고만 정해놨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사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호화 국외연수에도 맘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부담금 사용내역 등 협의회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박우성/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어떠한 위반 사항들이 있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조사를 하고...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협의회 부담금 규정이 미비해 법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해당 규정을 근거로 위법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나 감사는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쓰는 만큼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주영은/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부담금이 시민, 도민들의 세금으로 사실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라북도가 좀 나서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그런 제안(감사)을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통제 사각지대인 행정협의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주혜인 기자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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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평가...생물산업진흥원 '가', 문화관광재단 '라'전라북도의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생물산업진흥원과 군산의료원, 그리고 전북연구원이 가 등급을 받았고 문화관광재단은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가 등급을 받은 3개 출연기관의 직원들은 130%의 성과급을 받지만, 라 등급인 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의 성과급은 70%로 줄어듭니다. 또 라 등급인 문화관광재단은 내년에 정원을 늘릴 수 없고 호봉 승급도 0%라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전라북도는 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출연기관의 경쟁력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
김철 기자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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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참사...방화 용의자 체포70~80대 노인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 니다. 당초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는데, 경찰이 방화 용의자를 붙잡아 지금 조사 중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한 남성. 곧 근처에서 불길이 치솟고, 남성은 다시 골목 입구로 와 불이 난 곳을 지켜봅니다. 지난 19일 새벽, 노인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 방화 용의자 62살 A 씨입니다. [오정현 / 기자] "용의자가 자전거를 끌고 들어선 골목입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면, 불이 난 여인숙이 나옵니다." 100m가 채 되지 않는 골목길에 A 씨는 5분 가량 머물렀는데, 불이 났을 무렵 여인숙 앞을 지난 사람은 A 씨가 유일했습니다. 현장에서 벗어나 5km 거리 집으로 돌아간 A 씨는 주변에 자전거를 숨겼고, 다음날엔 화재 현장에 다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어제 오전, A 씨를 집 근처 한 PC방에서 체포했습니다. [김영근 /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 "화재 발생 직전에 그곳을 통행한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주변 영상자료 탐문수사 결과 방화에 혐의점을 두고, 용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해서..." A 씨는 여인숙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이후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방화 범죄를 저지른 것 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이 났을 무렵 여인숙 앞 골목을 지나간 이유 등을 더 추궁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강혁구 기자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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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출연 - 사전제작이번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황제연수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주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혜인 기자, 1.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해마다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 규약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그럼, 평소에 협의회가 이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 네, 자치단체들이 낸 부담금은 그 해 협의회 운영을 맡은 지자체의 담당 과장이 관리하는데, 이 과장 명의의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에 따라 11개 시군이 모여서 구성한 협의회인데, 이게 개인 친목 모임도 아니고 한 사람의 개인 통장에서 운영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 지자체 당 3천5백만 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일년이면 4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을 개인이 관리한다고 하면, 이건 횡령이나 전용, 편법 지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기사에 나왔듯이 이 돈의 지출에 대한 규정은 단 두 줄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려고 운영규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2. 그럼 돈을 어디에 썼는지, 국외연수는 어디 가서 뭘 보고 와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보고서가 공개는 되고 있습니까? ---------------------------------------- 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고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개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공개하고는 있는데, 올린 곳도 있고 올리지 않은 곳도 있고,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올라온 곳도 내용을 보면 같은 보고서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내용이 전부 다 비슷합니다. 연수 비용 내역도 일반 지자체처럼 예산서에 나와있지 않아서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알길이 없는데, 이것도 엄연히 국민들 세금으로 가는 연수인데 이처럼 허술한 상황입니다. ---------------------------------------- 3.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면서 사실상 집행 규정도 없이 곶감 빼먹듯이 예산을 사용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만 문제를 삼았어요. 섬진강행정협의회에는 전라북도의 다섯 개 자치단체나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라북도나 행정안전부가 진작에 이 문제를 파악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전라북도도 행정협의회에 대한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그런 자체적인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그동안 없었다는 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애초에 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허술하게 만든 행안부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섬진강협의회에 있는 전북의 5개 시군만이라도, 전라북도가 이들이 그동안 협의회에 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혜인 기자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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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서 SUV 차량 10ｍ 아래로 추락...2명 사상오늘 오후 2시 10분쯤 무주군 적상면의 한 도로에서 46살 박 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변 10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 46살 김 모 씨가 숨지고 박 씨는 목과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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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가끔 구름많음...낮 최고 29도 (8뉴스)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익산 29, 전주 28, 장수 26도 등 오늘보다 1도 가량 낮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다음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한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나금동 기자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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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갈등...해결 기미 안 보여익산 왕궁 축산 분뇨처리시설이 분뇨 반입을 제한하면서 농가들이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익산시와 위탁업체 사이의 책임 공방이 감정 싸움으로 확산될 기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현재 왕궁축산분뇨처리장 이용 농가는 모두 백 네 곳. CG IN) 2013년 126농가에서, 6년 만에 22곳이나 준 것입니다. 하루 가축분뇨 배출량도 681톤에서 533톤으로 20%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처리량이 줄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수질 부적합판정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CG OUT) 익산시는 수질 기준을 맞추지 못한 책임을 져야할 업체가, 거꾸로 분뇨 반입을 제한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현호 익산왕궁특수지계장 계약 해지시 지급금이라고 협약에 정해졌는데, 산정이 달라요 사업장 귀책일 때하고 주무관청 귀책일 때하고 다르다 보니까 위탁업체는 최대한 버텨 가지고 자기 이윤만큼 받아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 위탁업체는 지난 6월 수질검사 결과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하는 물질이 많아져 정화에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반박합니다. 익산시가, 수질개선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만 받아줬어도, 이번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왕궁가축분뇨처리장 위탁업체 담당자 물량이라도 줄여서 우리는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거든요. 물처리가 안 따라주는 상황에서 많은 양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익산시와 위탁업체는 시설 운영과 관련해 이미 5건이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 양측의 불신과 갈등 속에 사태 해결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진형 기자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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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사망자 3명 사인, "일산화탄소 중독"전주의 한 여인숙 화재로 숨진 70,80대 노인 3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이들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지 확인하기 위해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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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한농대 주변 토지 확보방안 파악중"이개호 농림부장관이 한국농수산대학 주변에 어떤 땅을 구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개호 장관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분교설치문제를 묻는 정운천 의원의 질문에 계획이 없다면서 추가로 부지가 필요하다면 혁신도시나 주변이 되는 것이 혁신도시의 취지에 맞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에 한농대 등 농업관련 기관이 집적화 돼 있는 만큼 전북이 한국 농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승환 기자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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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민주당에 탄소산업 지원 건의효성이 지난 20일 전주공장에서 대규모 투자협약식을 개최한 가운데, 전라북도가 더불어민주당에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 당 대표와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탄소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탄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산조선소 정상화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
송창용 기자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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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연대 "정운천 의원, 교육 자치 훼손마라"14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전북교육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은 교육자치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연대는 정의원이 상산고 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승환 교육감이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총선용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권대성 기자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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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입지자들 움직임 본격화-수퍼총선이 8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석 연휴가 성큼 다가오면서, 공식적인 출마 선언과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무수석 시절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방문한지 13개월 만입니다 지난주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익산지역의 현안 파악과 조직 강화에 착수해,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03:32 - 각 위원회별, 직능, 이거 강화하고 이분들 만나고 당체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일정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또는 측근을 통해 지역을 관리해온 입지자들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제,부안출마가 거론돼온 전라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추석전 사퇴를 고심하고 있고 일찌감치 접점을 넓혀온 김금옥 전 청와대 비서관도 추석전 출마선언을 검토 중입니다 익산갑 출마를 저울질해온 김수흥 국회사무차장도 명절전에 사직하고 총선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 30년 공직생활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치권 및 중앙부처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고향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윤준병 정읍위원장은 이번 주말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강을 갖고 지원사격에 나서고, 전주 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도, 서신동에 집을 얻고,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자 각 당의 당내 경선과 공천 일정을 고려하면 이제 입지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5,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셈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또 여론이 달라지는 추석을 앞두고, 입지자들이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
이승환 기자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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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 주요뉴스익산 왕궁의 가축분뇨 처리장이 갑자기 분뇨 반입량을 줄이면서, 인근 축산 농가들이 일주일 넘게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익산 왕궁의 분뇨 처리장들이 방류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대책은 막막합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국외연수에 대해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장수군은 이를 무시하고 올해도 연수를 계획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총선까지 8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
주혜인 기자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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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승용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상다음 달부터 전주시의 승용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오릅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승용차의 경우 9천 원에서 만3천 원으로, 전기차의 경우 2만3천 원에서 2만7천 원으로 각각 4천 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와 전기차를 제외한 다른 차종의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
송창용 기자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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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여인숙 168곳 소방안전 점검지난 19일 발생한 전주 여인숙 화재를 계기로, 여인숙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 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에 등록된 여인숙 168곳을 대상으로 용도와 규모에 따른 소방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소방점검을 하면서 소화기 등 기초 소방장치가 부족하면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송창용 기자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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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끼워넣기' 자녀 입학취소 처분자녀들을 논문 공동저자로 끼워 넣고 이를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 전북대 이 모 교수의 자녀들이 결국 입학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대 개교이래 입학 취소 처분은 처음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 이 모 교수의 두 자녀는, 대입 자기 소개서에, 또 학생기록부에 자신들을 SCI급 논문 공동저자라고 소개했고, 2015년과 2016년, 아버지가 있는 전북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논문에 이름만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지난달 10일]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을 연구했다고 적시한 건 분명 허위 기재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거고, 당연히 입학 취소가 돼야..." 교육부가 이들의 합격과 입학은 무효라고 통보한 지 한 달여 만에 전북대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교수 자녀들이 입시를 치른 해, 전북대 모집요강에 적힌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합격과 입학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 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CG>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더라도 입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합격과 입학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도 참고가 됐습니다. [노성 / 전북대 입학전형부 총괄팀장]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입시에 활용돼 입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대는 이들의 학적을 삭제하고, 수령한 장학금도 모두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조치 결과는 다음달 초 교육부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오정현 / 기자] "그릇된 부정이 낳은 연구 부정은, 자녀들의 학적 기록을 지운 자리에 전북대 역사상 첫 입학 취소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 했습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강혁구 기자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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