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킬로미터 길이의 새만금 방조제는 부안쪽의 1호 방조제에서 시작해 군산쪽의 4호 방조제까지, 모두 네 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3, 4호 구간의 행정구역은 지난 2013년 군산시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남아있던 1, 2호 구간을 놓고 부안과 김제, 군산 등 세 시군이 치열하게 다퉈왔습니다. /// 대법원이 오늘,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로 나눈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길고 긴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먼저, 판결 주요 내용을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부안에서 군산를 잇는 33.9km의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어디로 둘 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cg in) 결국,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는 부안에서 가력도항까지 4.7km의 1호 방조제는 부안군, 가력도에서 신시도까지 9.9km의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했습니다. cg out) 그러자 군산시와 부안군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cg in) 재판부는 바다를 메워 새로 생긴 땅은 국가가 국토의 균형 개발 등을 고려해 행정구역을 정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cg-in) 이번 판결로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나눠 갖는 게 확정됐습니다. 방조제 완공 10년 만입니다. (cg-out) 김제시는 환영했고, 부안군도 판결을 존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준배 김제시장 새만금의 취소소송 기각 판결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구 전체 관할권이 결정된 것을 김제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반발했습니다. 군산시는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에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안창호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 대법원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위헌법률헌법소원심판 등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하여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비슷한 취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지난해 9월 각하한 바 있습니다. JTV NEWS 김진형입니다.   JTV 8뉴스

전북소방본부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이송한 해외입국자가 만 37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이 6천 7백여명, 외국인은 3천 2백여 명으로 이들 가운데 90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도내 전체 확진자의 9.4%입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차량을 제공해 해외입국자가 인천공항에서 시군 보건소와 자택 등으로 이동하는 걸 돕고 있습니다.   JTV 8뉴스

완주 삼례 동초등학교가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로 신축,이전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전 찬반투표결과 77%가 찬성해 학교이전을 확정했습니다. 삼례동초 이전은 오는 4월 교육부 투융자심사를 통과할경우 31학급 규모로 오는 2024년 개교 예정으로 추진됩니다.   JTV 8뉴스

그동안 세개 시군이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각축을 벌인건, 방조제 내부의 행정구역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초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새만금과 세개 시군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넘어야 할 산이 높고, 또 많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새만금 수변도시. 3년 뒤면 2만 5천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이 조성됩니다. 문제는 행정구역입니다. 정부가 행정구역을 정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이어질게 뻔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처럼 소모적인 갈등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G IN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새만금 지역 뿐만 아니라 군산과 김제, 부안 세 시군을 합쳐 통합새만금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CG OUT 우선 새만금에 전라북도 출장소를 설치해 일정기간 행정업무를 맡고, 3개 시군 협의를 거쳐 통합이 결정되면 세종시처럼 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07:05-07:16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개 시군이 분리돼 있을때는) 사업이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 있다는거죠." 송하진 지사도 새해 기자회견에서 세 시군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고, 도 출장소나 제2청사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전라북도지사(지난 4일) "행정통합이 이뤄지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청의 출장소 형태나 또는 제2청사 형태의 기능이 일단 소규모라도 가서 그 작업들을 성공리에 완수하고..." 문제는 세 시군의 입장이 제각각 다르다는 점입니다. CG IN 가장 규모가 큰 군산시만 찬성 입장이고, 김제는 사실상 반대, 부안은 기존 시군은 그대로 두고, 새만금 구역에만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CG OUT 권익현/부안군수 "인근 지자체를 통합하는 통합시보다는 신속한 내부개발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정해..." 세개 시군 통합은 분명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이익만 앞세우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게 뻔합니다. 그렇다고 풀지 않으면 소모적인 영역다툼이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세 시군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풀어낼 지, 전라북도의 조정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JTV 8뉴스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군산의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번 관할구역 판결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자치권의 역사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제와 부안에 지역구를 둔 이원택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JTV 8뉴스

지난달 18일 전주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전주의 아파트 거래량은 이전보다 무려 90% 가량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활발해 틈새 투기시장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1억 이하 아파트 거래에 불법이 있는지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공시지가가 1억 원이 안 되는 전주의 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무려 153건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들인 매수인의 75%는 서울과 경기 등 타지역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10대 청소년이 3명이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외지인들이죠. 쇼핑하듯이 했죠. 본인들이 다 상권 분석하고..." (CG 시작) 지난달 18일 전주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아파트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입니다. 전체 거래에서 1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22%에서 40%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CG 끝)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살 땐 8%의 취득세를, 3주택자부턴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빠져 이전처럼 1%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1억 이하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한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아 투기세력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주시가 1억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집중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백미영 /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장 "갭투자 투기세력 방지를 위해서, 옛날에 지어진 구축아파트 이상거래 동향을 파악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잇따른 규제와 단속에도 틈새 투기가 끊이지 않아, 보다 촘촘한 투기방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JTV 8뉴스

현대차 전주공장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 양산 체제를 갖추고 지난해 첫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연간 2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8만6천 대 판매를 목표로 세운 가운데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형 수소트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7개의 수소탱크를 갖춰 한 번 충전하면 4백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스위스로 첫 수출길을 열었는데 오는 2030년까지 세계 각국에 6만여 대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국내시장에서도 10년 안에 2만 2천 대를 목표로 올해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연간 2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우영/현대차 전주공장 책임매니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수소트럭 50대를 양산해 수출한 걸 시작으로 세계 수소 상용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수소트럭 생산이 본격화되면 전북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 30여 곳에도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박경민/전주비전대 자동차로봇학과 교수 "자동차 생산업체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 또는 유통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골고루 갖춰지면 우리 전북이 수소 경제로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한 곳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국내 판매 활성화를 위해 트럭 구입비 2억 원 보조 등 정부의 잇단 지원책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소 충전소 확충이 시급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소트럭 전용 충전소는 완주에 겨우 한 곳 뿐입니다. 정부가 올해 10곳 등 2023년까지 25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지만 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싱크> 전라북도 관계자 "다른 지역들은 주민 반발도 좀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무조건적인 반대가 좀 있고, 시내권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위기에 빠진 상용차 산업이 수소트럭으로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8뉴스

최근 계속된 한파로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고창과 순창 등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됩니다. 고창군은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4시까지 대산면 등 9개 면지역에 순창군은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순창읍 등 6개 읍면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 집집마다 수돗물을 틀어놓으면서 최근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가급적 물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V 8뉴스

이번주부터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시작됐는데요.. 코로나 19 때문에 졸업식 풍경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당에 모여 하는 대규모 졸업식은 아예 사라졌고, 학부모들의 참석도 눈에띄게 줄었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졸업식이 열리는 초등학교 6학년 교실. 학생들 모두 마스크를 쓴채 책상에 앉은채로 졸업식이 시작됩니다. 교장선생님의 말씀도, 후배들의 축하인사도 모두 TV 화면을 통해 만납니다. 이전 졸업식같은 떠들썩함은 찾아볼수 없고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졸업장도 교장이 아닌 담임 교사가 대신 전달했습니다. 잠깐 쉬는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는걸로 친구들과의 석별을 정을 대신했습니다. (INT) 박정원(전주 새연초 6) :6년동안 같이 지낸 친구들하고 헤어지니까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생각에 설레기도 해요.. 교실 졸업식을 하고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담임 선생님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아이들과 만날 기회가 적어진 탓에 더욱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INT) 최윤정(전주 새연초 교사)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아이들 한명 한명을 더 많이 돌봐주지못해서 미안하기도하고 아쉬움이 큰 졸업식인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의 졸업식 참관은 금지됐습니다. 학교 앞마당에서 아이들을 만나 사진을 찍으며 축하의 말을 건네는게 전붑니다. (INT) 정연숙(졸업생 학부모) :가족,친척들이 다 모여서 축하해주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것도 먹으러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수없는게 많이 아쉬운것 같아요.. 가족들의 축하를 받고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기억속에 오래 남았던 졸업식.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달라진 일상만큼이나 졸업식의 풍경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   JTV 8뉴스

밤사이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습니다.지역별 적설량은 부안 10센티미터,고창 7.9, 김제 7, 전주 3센티미터등을 기록했습니다.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이1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그제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로 서해안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전북지역은 당분간 평년기온보다 3에서 7도가량 높은 낮 최고기온이 예상돼 많이 춥지 않겠습니다.   JTV 8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김제시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국민연금공단과 JB금융그룹, 전기안전공사 연수원을 유치한 정읍시가연수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가나안요양원 집단감염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김제시가 자체 재난지원금 16억 원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는 백만 원이그 외 일반업종에는 50만 원이 지원돼 총 3천여개 업소가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박준배/김제시장"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국민연금공단과 JB금융그룹 연수원,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원을 유치한 정읍시가 연수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3곳의 연수원이 완공되면 지역 농축산물 소비는 물론, 관리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내장산과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 정읍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됩니다. 유진섭/정읍시장"세 개의 연수원이 완공되면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신규, 젊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10년 째 방치돼 있던 남원의 옛 목욕탕,미도탕이 문화, 예술, 체험이 어우러진복합공간으로 재생됩니다. 남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미도탕 문화저장소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44억 원을 들여 미도탕을 전시와 체험, 남원 특산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단장할 계획입니다. 이영호/남원시 도시과 도시재생팀"방치된 노후건축물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임실군이 육군 35사단에 마스크 만 2천장을 전달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5사단에 열화상 카메라 32대를 지원하는 등군장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VNEWS 하원호입니다. @@@   JTV 8뉴스

오늘 아침 지역신문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전북일보입니다(1면)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지역뉴딜을 강조했지만 각 부처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속도감있는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특히, 지역형 뉴딜이라는 정책성공을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지급이나 예타 간소화등 지역이 원하는 정책이 수반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다음은 전북도민일보입니다.(1면)새만금 종합개발 청사진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어서 새만금 개발방향의 분수령이 될 전망됩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에는 환경문제, 인프라구축등 그동안 추진됐던 내용들이 승계되고 국가경쟁력과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방향이 담길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1면)전라북도가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공모에 재도전합니다.전라북도는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익산 일반산업단지와 완주 과학산업단지,새만금 국가산업단지등 4개 산단을 연계해'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1면)도내 소상공인들이 실감한 연말 체감경기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2020년 12월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기동향'을 조사한결과 도내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수는 전월 대비 32.5포인트 급락한 50.8을 기록해 2005년 조사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JTV 8뉴스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 본사와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민주당의 지방소멸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가 2005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2백조를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기업과 수도권 대학을 이전해, 일자리와 교육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군이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8뉴스

전주시가 올해도 수소승용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수소승용차 한대당 3천650만 원이며, 지원 대수는 227대입니다. 현재 전주에는 250여 대의 수소승용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송천동에 있고, 올해 말에 삼천동에 추가로 건립됩니다.   JTV 8뉴스

송하진 도지사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새만금 통합시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새만금을 전북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얘기였는데요 김제부안의 이원택,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통합의 총론에는 대체로 뜻을 같이 하지만 각론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새만금청의 용역에서 나온 두가지 통합안은 새만금만 하나의 시로 통합하거나 더나아가 군산,김제,부안까지 한 데 묶는 방안입니다 먼저 이원택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은 비전이나 구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라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거라며 성사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 원 택 국회의원 02:38 지금 통합하겠다는 것은 방법론상 지역 주민들, 지역 지도자들의 의견일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속한 개발과 행정통합을 구분해서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새만금청에 인허가권을 대폭 넘겨주고, 이와 별도로 통합 논의를 해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구가 적은 이원택 의원이 상대적으로 신중한 데 반해 군산에 지역구를 둔 신영대 의원은 통합이 필요하고 또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새만금 만의 통합은 인구도 없고, 내부개발에도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세 시군, 나아가 익산까지 포함해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 영 대 국회의원 (전화 0606) 마산.창원.진해 같은 경우는 통합을 이뤄 내서 도시개발의 시너지를 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는 그걸 못하고 있는데, 타지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지역도 그런 걸 논의를 시작할 단계는 되지 않았나... 신 의원은 전주-완주 사례를 언급하며 큰 도시가 주도하는 통합논의를 경계했으며 메가시티와 맞물려 다음 총선쯤엔 이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끝없는 쇠락을 길을 걷는 가운데, 새만금이 갈등과 다툼을 넘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JTV 8뉴스

15살의 어린 나이에 뒤집어쓴 살인 누명. 그리고 10년이나 견뎌야했던 억울한 옥살이 영화로도 만들어져 널리 알려진 익산의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애깁니다./// 법원이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온전히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경찰과 검찰, 국가 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7살인 최 모 씨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휘말린 건 지난 2000년 8월. 숨진 택시기사를 발견한 15살 최 씨를, 경찰은 폭행과 고문을 하며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최 씨는 교도소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출소 뒤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16년 무죄를 선고 받아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진범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지며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경찰관, 검사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최 씨가 청구한 배상액 20억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8억 원가량을 공제한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의 가족 2명에게도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사회적 약자인 최 씨를 상대로 불법 감금과 가혹 행위 등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위법 수사를 했고, 검찰의 수사지휘 역시 불합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준영/'약촌오거리 사건' 재심 변호사] 물론 그들의 고통을 위자하는 데는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에 충분하게 인정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다시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없길 바라는 쓴 소리로 읽힙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8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장수군이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산림에서 개발이 가능한 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남에 지역구를 둔 성 의원은 지난해 호남동행의원으로 전주를 찾았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건의했던 사안이라면서, 전북과 경남 경계인 육십령에 산림정원이 조성되면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JTV 8뉴스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전북의 고용률이 59.1%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0.3% 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3.6%로 1.5% 포인트가 올랐고, 실업자는 3만 4천 명으로 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JTV 8뉴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진안 영하 6도, 정읍 영하 4도, 전주 영하 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2~3도 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 10도 안팎의 포근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밤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져, 주말에는 다시 낮 기온 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8뉴스

<'약촌 오거리' 20년 만에 국가배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하게 복역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6명 해고 통보 파문> 전주 예술중.고등학교가 경영상의 이유라며 교사 6명에게 해고를 통보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익산, 지역상품권 20%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에 이어 전주시도 지역상품권 구입 혜택을 2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