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명의로 땅 투기> 땅 투기 혐의로 입건된 LH 전북본부 직원 두 명의 친인척들이 3기 신도시와 도내 한 택지개발지구 인근의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5천 억 들여 산업단지 4곳 첨단화> 전라북도가 도내 4곳의 산업단지에 3년 동안 5천억 원을 투입해 전기상용차 등의 거점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 <'한 지붕 두 사장' LX 혼란> 국토정보공사 LX가 회사 이름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해임된 최창학 사장이 소송에서 이긴 뒤 복귀해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를 맞았습니다 (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네 군데 주요 산업단지가 미래형 상용차와 전장 부품, 수소와 같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으로 3년 동안 5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4년에 준공된 군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한때 지역경제를 이끈 곳이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은 뒤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와 완주 과학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올해 정부의 대개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CG 시작)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과 스마트공장화를 지원하고, 근로자를 위한 문화와 생활, 복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CG 끝) 이번에 선정된 4개 산단에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국가예산 3천159억 원 등 모두 4천945억 원이 투입됩니다. (CG 시작) 군산 국가산업단지는 전기 상용 모빌리티 생산 거점으로,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는 뿌리.전장부품 소재공급기지로, 완주 과학산업단지는 수소 동력부품 공급기지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미래 상용 모빌리티 실증기지로 각각 업그레이드됩니다. 전라북도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들 4개 산단이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G 끝) 또, 산업단지의 매출액이 지금보다 1조 6천억 원 늘고 일자리가 1만 개 이상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하진 / 전라북도지사 "앞으로 전북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기술혁신과 산업 고도화, 일터 혁신과 인력 양성, 그리고 환경에너지 관리 및 공간혁신 등 3가지 목표로 추진됩니다."] 지난달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가 탄소소재 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선정된데 이어, 이번에 군산 등 4개 산업단지가 대개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산업의 혁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송창용입니다. (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라북도의 노후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보면, 아파트의 경우 51%로 시도 중 가장 높고, 단독주택은 75%, 연립주택은 68%에 달해, 전체 평균 60%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지만, 전북개발공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전북 대표 지방공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전주방송)(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6도, 익산 4도로 오늘보다 1~2도 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는 전주의 기온이 21도, 남원은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토정보공사 LX가 안팎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LG그룹에서 분리된 LX홀딩스와 회사 이름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고,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사장이 소송에서 이긴 뒤 복귀하면서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를 맞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LG그룹에서 분리된 새 지주회사는 사명을 LX홀딩스로 정하고 지난 4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냈습니다. 국토정보공사인 LX는 발끈했습니다. 9년 전 LX라는 이름을 선포한 뒤 330억 원을 들여 국내외에 인지도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스탠딩> 해결책을 찾기 위해 LG그룹과 논의를 시작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LG그룹은 이번 주 주주총회에서 LX홀딩스라는 회사 이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토정보공사는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정종표/국토정보공사 홍보처 수석팀장 "LX 사용에 대해서 내용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증명서를 이미 발송했고요, 또 법률적으로도 사용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갑질 논란 등으로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사장이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니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9월 새로 선임된 김정렬 사장과 함께, LX는 '한 지붕 두 사장' 체제가 된 겁니다. 국토부는 해임 절차가 일부 미비했을 뿐 해임 사유에는 문제가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국토부 관계자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복귀가 된 상황이고요, 뭐 저희들이 항소하고, (해임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한 상황입니다." 공기업 사장이 2명인 보기 드문 상황은 최창학 사장의 당초 임기인 오는 7월 22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9천9백45명 분의 화이자 백신이 전주로 이송됐습니다. 이 백신은 다음 주 초, 군산과 정읍, 남원 등으로 분배돼 75세 이상 노인,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접종됩니다. 전북의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19만 4천여 명으로 전라북도는 내일까지 접종 동의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뉴스 플러스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군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건설을 놓고, 특혜 의혹과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 [트랜스 수퍼]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체 2.1기가와트의 설계와 인허가, 송변전 설비 구축, 그리고 3백메가 와트 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1조 3천억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여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군침을 흘렸습니다. CG IN 그런데 6천6백억 원 규모의 3백 메가와트 수상태양광 사업 입찰에는 단 두 개 컨소시엄만, 4천3백억 원 규모의 송변전 설비 구축사업에는 한 개 업체만 참여해 결국 유찰됐습니다. 한수원과 손을 잡은 현대글로벌이 이 사업의 35% 가량을 선점한데다, 낙찰자가 현대글로벌의 이행보증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조건이 다른 업체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CG OUT 28:50-29:04 [조동용/전북도의원(새만금수상태양광 민간위원): 총 공사비 6천6백억 중에 무려 3천억 가까운 돈을 현대글로벌에 주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뭔가 시민들로부터 납득할만한 이해가 가지 않는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사업을 제안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지분을 갖고 참여한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04:05- [박동은/한수원 새만금사업실 사업개발팀장: 현대글로벌에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사의 몫으로 35%를 저희들이 역할 분담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정행위나 특혜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스탠딩 :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상태양광이 오히려 새만금 지역에 막대한 환경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FRP로 불리는 섬유강화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3백 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을 위해선 새만금호 320만 제곱미터 면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야 합니다. 문제는 태양광 패널 구조물에 FRP 소재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9년 전 경남 합천호 수상태양광에 사용된 FRP 구조물에서는 미세 플라스과 유리섬유가 부스러져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 등 환경이 열악한 바다에선 이런 부식 현상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45:14-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FRP가 새만금 사업에 굉장히 넓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양이 쓰이게 됐을 때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 앞으로 해양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수원은 FRP 소재와 충진형 부력체를 명시해 제안 공모서에 담았고, 이는 관련 특허를 가진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습니다. 15:08- [허일/새만금솔라파워 태양광사업부장(한수원 소속): 부력이 상실되더라도 충진형으로 가면 어느정도 수상태양광발전소의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진형으로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수원은 뒤늦게 시공사와 협의해 소재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지역업체 몫이 너무 적어서 결국 대기업인 외지업체 배만 불릴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CG IN 수상태양광 공사비의 80%는 자재비, 시공비는 20%에 불과한데 도내업체 참여는 이 시공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CG OUT 새만금 수상태양광 민간위원들은 입찰절차 중단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7:24-37:35 [이용준/새만금개발청 신산업전략과 사무관: 한수원 수상태양광 공모 관련해서 민관협의회 민간 위원이 의혹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사실 확인 등 관련 사항을 파악 중에 있구요. 문제가 있을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온갖 의혹에 휩싸이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 경찰이 땅 투기 혐의로 LH 전북본부 현직 직원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계자들의 부동산 매입 내역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배우자와 친인척 등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도내 한 택지개발지구 인근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 투기 의혹으로 전북경찰청의 수사 선상에 오른 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은 2명입니다. 직원 A 씨의 경우 A 씨의 배우자와 친인척 등이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땅 3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IN #1] 지난 2017년 4월 A 씨의 배우자 등 2명은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논 1,157제곱미터를 3억 1,500만 원에 샀습니다. 같은 날, A 씨의 친척 한 명은 근처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논을 3억 6,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석 달 뒤에는 A 씨의 배우자와 가족 등 6명이 역시 노온사동의 논 3,663제곱미터를 10억 6,500만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또 다른 LH 전북본부 직원 B씨의 경우 B 씨의 배우자 등 3명이 LH가 시행한 도내 한 택지개발지구 인근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G IN #2] B 씨의 배우자 등은 지난 2015년 3월, 대지 2필지를 5억 9,600만 원에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땅의 매입 과정에 LH 내부 개발 정보가 활용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북본부 직원인 A 씨와 B 씨를 내사 대상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이들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LH는 이들에 대해 업무배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는 7월 자치경찰체 시행을 앞두고,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들이 분주합니다. 처음 도입되는 낯선 제도이다 보니,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의 과제를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찰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자치단체에 경찰권이 부여됩니다. CG///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업무와 일부 수사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그리고 광역범죄 또는 국익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 자치경찰제는 치안업무가 중심인 만큼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 성 규 전북대 법학과 교수/ 전라북도의 특유한 상황에서의 주민수요에 맞는 치안수요 발급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노력이 되어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실제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은 경찰행정과 함께 복지서비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기에도 빠듯해전북형 모델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권이 초스피드로 사업을 추진해 현장의 준비과정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유 희 숙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본격 시행을 한 이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전라북도형의 자치경찰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도 과제입니다 . CG///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자치경찰의 인사와 감사, 정책수립 권한을 갖는 7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지사와 도의회, 교육감 등이 지명 또는 추천을 하게 돼 있어,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두 세 훈 전라북도의회 의원: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경찰 행정에 입김을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나 경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할 필요가...] 자치경찰이 시민들에게 한발 더 바짝 다가서는 새로운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을지 그 출범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JTV전주방송)(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완주의 한 사회복지법인 직원들이 오늘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취임한 이사장이 갑질과 부당 해고 등을 일삼았다며, 이사장과 법인 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도 감독기관인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해임 명령을 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 추진을 허가받았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합병 추진을 허가 받기 전에 채무와 채권 상황이 확인돼야 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법원이 우선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은 오늘 맑겠습니다.낮 최고기온은 전주 18도, 익산과 순창 17도 등 15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5,6도 가량 높겠습니다.내일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도 이어지겠습니다.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주말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5백년 전 가야 문화의 중심지인남원시 아영면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전자책이 출간됐습니다.섬진강 인근 순창군 구남마을이예술인 마을로 거듭났습니다.김진형 기자입니다.지리산에 위치한 남원시 아영면의 정체성을 담아낸 전자책이 출간됐습니다.전자책은 천5백년 전 가야 기문국의 터전으로 알려진 아영면의 역사와 문화,민속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김용근 남원시 아영면사무소 주민담당 :이것을 기점으로 고향사람들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중물로 지역사람들은 정체성 찾기운동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섬진강 변에 있는 순창군 적성면 구남마을이 지역 미술작가와 함께하는 공공미술 사업을 거쳐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순창군은 4억 원을 들여 구남마을과 섬진강 미술관에 조형 작품들을 전시하고야간에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LED조명을 설치했습니다.금강의 발원지인 장수군 뜬봉샘 일대가생태관광지로 조성됩니다.장수군은 12억 원을 들여 오는 9월까지 생태 탐방로와 꽃길을 조성해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로했습니다.임실군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을 위로하기 위해 봄맞이 꽃단장을 마졌습니다.임실군은 주요 도로에 5만4천여 개의 꽃을 심어, 주민들이 활짝 핀 꽃을 보며잠시 여유를 찾도록 했습니다.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전주방송)(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아침신문부터 살펴봅니다.---------------------------------------먼저 전북일보입니다.군산시 "재정손실 입힌 공무원이 3억변상하라" (5면)군산시가 위조된 보증서를 확인하지 않고관급자재 납품업체에게선급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해손실을 입힌 공무원 2명에게 손실액을 모두 변상하라고 통보했습니다.자치단체가 행정절차 실수로재정상 손실은 입힌 공무원에게변상 책임을 묻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군산시는 재발 방지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다음은 전북도민일보입니다.與 재보궐선거 위기감에 "전북출향인 마음 잡아라" (3면)다음 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위기감이 감돌면서 전북 정치권이 서울에 사는 호남 출신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정치권은 호남 지역 출향 인사들이수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이 투표장을 찾을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전북 학생 감소 (1면)올해 전북의 전체 학생수가19만 7백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학교 수는 군산의 비안도 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764곳으로 1곳 줄었습니다.--------------------------------------마지막으로 매일경제입니다.GS에너지, 한국기업 최초 베트남 LNG발전소운영 (17면)GS에너지가 한국 기업 최초로 베트남 LNG발전소 사업자에 선정됐습니다.GS에너지는 이번 진출을 계기로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동남아시아에서 에너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카드 모집인이 고객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천만 원을 썼다는 전주방송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모집인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드 모집인 49살 최모 씨는 지난 2018년 중순부터 2019년 12월까지 고객 16명의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카드 발급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행정처리는 신중하고 또 치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며,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거나, 행정행위의 대상인 주민들이, 애시당초 겪지 않아도 됐을 불편이나 고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두 건의 리포트에, 이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군산시의 공사를 맡은 업체가 3억 원이 넘는 선금을 받아 챙긴 뒤 공사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허술한 일처리 때문인데 군산시는 이들에게 공사대금을 변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먼저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군산시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배관 교체 공사를 군산의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4억 7천8백만 원. (CG 시작) 업체는 선금을 받기 위해 군산시에 보험사의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산시는 선금 보증서를 보고 공사비의 70%인 3억 3천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공사를 하지 않았고, 업체 대표는 잠적했습니다. (CG 끝) 올들어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군산시가 감사한 결과, 선금 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또 계약당시 업체에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없었습니다. 군산시는 업체와 계약을 담당한 하수과 직원 2명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본 선금 3억 3천3백만 원을 1억 6천650만 원씩 나눠 변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자체가 재정상 손실을 입힌 공무원에게 거액을 변상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군산시 관계자 (음성변조) "담당 공무원으로서, 회계관직 공무원으로서 주의를 다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군산시가 공무원 2명에게 변상을 요구했지만, 변상 여부와 규모는 앞으로 열릴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군산시는 변상명령과는 별도로, 사라진 업체 대표와 현장 대리인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남 영광군이 접경지역에 축사를 허가하자 바로 앞에 있는, 고창군의 한 마을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축사가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자치단체의 규정이 달라서 빚어진 일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영광군의 한 논입니다. 영광군은 이곳에 소를 키우는 축사를 허가했습니다. 그러자 이곳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고창군 대산면의 2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악취는 물론, 마을의 젖줄이자 영광 법성포까지 이어지는 와탄천의 오염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신극이/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 주민 수달도 살고 모든 고기가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오염물이 법성포까지 내려가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면 안 되고, 우리 주민들도 살아야 하고... 고창의 마을에서 영광의 축사 예정지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280미터. 마을에서 5백 미터 안에는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고창군 조례를 적용하면,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반면 영광군은 영광군 조례상 마을과 2백 미터 이상 떨어지면 허가가 가능한데, 영광지역 마을은 270미터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영광군 관계자 (음성변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축사를 지으면 악취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고... 최경심/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 주민 영광군은 자기네 조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은 시작한 지도 모르고 끝난 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민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는 자치단체 사이에 축사 거리 제한을 두고 충돌할 때 조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가축분뇨법에는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끼리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해결해야 될 절차라든지 방법들이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자꾸 지자체 공무원들이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중앙정부 차원의 중재와 조정, 동시에 미비한 법 규정의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5도, 익산 3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에는 전주의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홍 스님의 전통 한지로 만든 꽃, 즉 지화 전시회가 오는 26일까지 전북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50년 넘게 전주 한지로 꽃을 만들어 온 도홍 스님은 4,900송이의 지화를 선보인다면서, 도민들이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그런가 하면, 요즘 익산의 한 빌라 주민들은, 황당한 통행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매를 통해, 진입로 땅을 낙찰받은 소유주가, 통행세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의 어설픈 행정이 한몫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무 가구가 사는 익산의 한 빌라입니다. 주민들은 빌라 토지의 사용료를 놓고 2년 전부터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매를 통해 대지 지분 일부를 취득한 새 소유주가 사용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규례/익산시 모현동 모 빌라 주민 : 통지서가 왔어요, 이런 통지서가. 땅을 샀다고 얼마씩 내놓으라고. 한 집에 2백만 원 가량 내 놓으라고.] 1992년에 지어진 대지 면적은 1,255㎡, 주민들은 이 가운데 90%의 지분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나머지 123㎡ 지분은 건설업체가 30년 전 익산시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행정착오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건설업체가 경영난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자 익산시는 지난 2019년에 업체 소유의 지분을 공매처분했습니다. [익산시 담당자: 그때 당시에는 지번이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유지분으로 돼 있어서, 공매가 가능하다 판단이 돼서 공매처분한 것이죠.] 지분 소유를 넘겨받은 낙찰자는 주민들에게 2019년 이후 통행세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30년 전에 익산시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거나, 2년 전 공매처분을 신중히 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거라고 반발합니다. [최종오/익산시의원 : 공동주택의 토지분에 대한 압류가 입주민의 생활권리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임에도, 아무런 안내나 동의없이 공매처분에 이르게 한 것은] 1심 재판에서 토지 사용료를 내라는 판결이 나오자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통행세 소송에 대부분 고령인 빌라 주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JTV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