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뭐 하나?... 통합 인센티브 언제?
완주 전주 통합 논의는
안호영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차인 행정안전부의
권고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고
통합 인센티브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호영 의원이 통합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완주군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세력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군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
통합 권고를 결정하지 못했던 행정안전부도
여전히 지역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도 김민석 총리를 만나
정부가 광역행정통합에 준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조기에 발표해달라고
건의했지만 그 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통합 인센티브가 반대 측을
설득할 유일한 카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광역 통합에 밀려
기초 통합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시간 관계상 초점이 광역에 맞춘
인센티브이다 보니까 기초를 포함시키려면
또 새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올해 초에서야 통합을 추진한 광주 전남은
의회 의결을 비롯해 특별법까지 발의되면서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전주 완주와 같은 기초단체의 통합은
광역통합과는 다르게 행안부의 권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권고가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보면 (기초 통합은)
행안부가 권고를 하고 그 권고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주·완주 통합은 정부의 권고와
인센티브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오래 시간, 지역이 갈등을 겪어왔고
지역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온 만큼, 이제는 정부가
확실한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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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 대통령, '3중 소외' 해소 나서야"
사실상 꺼져가던 전주-완주 통합의 불씨가
안호영 의원의 찬성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완주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서
최종 성사를 장담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전북의 3중 소외 해소를 약속했던 만큼,
통합시 출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완주 정치권의 벽을 넘지 못하던 통합은
결국 정치권에서 막힌 혈자리가 뚫렸습니다.
이 문제가 전기를 맞은 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이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점.
이재명 대통령이
파격적인 지원을 제시하며 적극 독려한 점.
이로 인해 전북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동료 의원들의 뜻을 수용한 안호영 의원의 결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합니다.
역대 정부가
20년 가까이 구호만 외쳐온 광역화 정책이
5극 3특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
이를 위해
AI, 반도체, 에너지와 같은 핵심 산업까지
지방에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간 경쟁이 치열한
2차 공공기관 이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흐름을 외면하면서 지역발전을
하겠다는 건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연목구어나 다름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광역권이 앞다퉈
통합을 모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완주 정치권의 불안감은 당연한 일입니다.
줄곧 반대를 향해 달려온 만큼,
기수를 돌리려면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낸 지방세만
2024년도분은 1천2백억 원. 2025년도분은
무려 2천5백억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호영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용인 반도체가 이전할 경우 새만금은 물론 전주.완주도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완주가 통합되면
피지컬AI와 수소산업도 함께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통합 반대 측은
완주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통합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외면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나보다는 아들딸,
우리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려되는 일이 있다면
앞서간 청주시와 청원군이 그랬던 것처럼
도시군 3자 협약과 특별법에 촘촘하게 담아
구속력을 확보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입니다.
전북 정치권이 호소한 것처럼
초광역권 못지 않은 파격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완주 정치권과 군민을 설득하는 열쇠이자, 통합시의 성공을 촉진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전북의 3중 소외론.
전북이
수도권에 대해 지방이라고 차별받고,
영남에 대해서는 호남이라고 차별받으며,
호남 안에서도 광주.전남에 차별받는 걸
해소해 주겠다던, 그 약속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smartlee@jtv.co.kr(JTV전주방송)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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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수산물 팔아 고수익 준다더니"...25억 어디로?
군산에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수산물 도매업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만 14 명,
피해 금액은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
지난해 7월, 홈쇼핑 등에
수산물을 납품한다는 단솔 손님,
최모 씨에게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CG] 자신에게 수산물 경매 비용을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한 원금까지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을 투자했고,
약속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신뢰가 쌓이면서 점점 최씨에게
맡기고 받는 돈이 불어났습니다.
[A씨/사기 피해자:
나는 얘를 너무 믿어가지고 나는 통장까지
맡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통장 봐서
자기가 내 돈 있는거 다 빼가고 그랬어.]
하지만 투자금이 1억 원을 넘겼던
지난 1월 이후, 약속했던 수익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고,
최씨와 연락도 끊겼습니다.
A씨의 소개로 최씨를 만난
또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다.
B씨 역시 지난해 9월부터 투자를 시작해,
1억 6천만 원을 맡겼지만,
올해 1월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더 모아달라는 말에
아내와 딸까지 동참해
각각 1억 원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B씨(음성변조)/사기 피해자:
우리 집사람부터 소개를 했죠. 이제 딸이 옆에서 보니까, 집사람이 돈을 버니까 딸도
돈을 벌 욕심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입니다.
지금까지 14명이
최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금액만 25억 원,
경찰은 사기 혐의로
최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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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근대의 풍경 '환기의 산, 수근의 길'
문화계 소식을 전하는
'문화 향' 시간입니다.
근대 유산의 도시 군산에,
한국 근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새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환기와 박수근 등
거장들이 바라본 근대의 풍경을,
19점의 작품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분주한 도시의 일상 위에
부드러운 색채로 만들어낸 잔잔한 리듬.
꿈같던 파리 여행의 기억이
안정적인 구도 속에 포개어집니다.
화면 중앙에 떠 있는 둥근 달.
그 아래로는
배 한 척이 고요하게 머뭅니다.
찬찬히 바라보면
눈을 지긋이 감고 미소 짓는
부처의 얼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유선 기자 :
권옥영 작가는 토기와 같은 전통적인 사물의 질감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넓은 캔버스 위를 채운 두터운 질감에서 한국의 토속적 이미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김환기의 산부터
박수근의 소금장수까지.
'우리가 사랑한 근대의 풍경들'을 주제로
9명의 작가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풀어낸
삶의 풍경 19점을 선보입니다.
[이인수/군산시 나운동 :
책으로만 볼 수밖에 없던 것들을 실제로 내가 볼 수 있었다는 게 큰 행운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전시가 열리는 곳은
문을 닫은 구도심의 옛 은행.
근대 유산의 도시 군산에서
사라지는 것과 남겨지는 것의 의미를
그림으로 다시 묻습니다.
[이흥재/전북은행미술관 자문위원 :
(어떤 작품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이 미술관은 앞으로 근대 미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림이 쉽게 그리고 뭔가 가슴에 다가오는 감동이 있는 작품들로...]
작품과 공간,
그리고 도시의 기억이 만나는 자리.
이 작은 미술관이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통로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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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빛으로 풀어낸 역사...정읍 '미디어아트관' 개관
정읍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빛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복합 전시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와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는데, 정읍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상원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퍼지며
정읍의 사계절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벽과 바닥, 공간 전체를 채운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지며
마치 자연의 품안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동학농민혁명 등 정읍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정읍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빛과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가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195억 원이 투입된 전시관에는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과
체험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등이
조성됐습니다.
[서미현/정읍시 관광과장 :
1층에는 동학농민혁명, 무성서원, 조선왕조실록 이안, 단풍길 등 전시존이 있고요.
2층에는 라이브 스케치 존, 작은 건축가의 마을 등 아이들 체험존이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
아이들에게 건축가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만든 이 체험관에서는 이렇게 부품을 옮기면 움직임을 감지해 도로와 철도 등을 만들어 냅니다.]
또, 영유아 휴식 공간과 반려동물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학수/정읍시장 :
정읍의 정체성을 담은 국가유산을 빛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아트관은 대표 캐릭터 '달몽이'와
'솜뭉이' 등 다양한 굿즈도 판매해
전시, 체험, 상품을 연계한
정읍 문화 관광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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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기초연금, 일자리 '아슬아슬'...900억 원 공백
노인 일자리 사업과 기초연금 같은
전주시의 민생 사업에서 900억 원 규모의 재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확보 대책이 불확실해 16개의
민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모두 480억 원.
하지만 올해 확보한 예산은
35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240억 가운데
195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C.G>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하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70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138억 원,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74억 원 등
16개 사업에서 9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전주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여전히 경기 회복에 따른 교부세 증액과
공유재산 매각에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실장:
매각 수입을 올린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세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
하지만, 종광대 보상금 등
우발성 채무와 지방채 상환처럼 막대한
추가 지출이 예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세입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올해 251억 원이 줄었고,
공유재산 처분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야 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학송/전주시의원:
어느 한 군데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거, 대란이 일어나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불확실한 추경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확실한 세입 대책 없이 지출만 늘어나면서
전주시 재정이 시정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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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