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잿밥'만 챙기고 '나 몰라라'
순창군 팔덕 저수지 일대에
관광호텔 등을 짓겠다며 시작한
개발사업이 16년째 멈춰 있습니다.
사업을 맡은 민간 사업자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해당 부지가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
개발 부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10억 원의 차익을 얻고도
정작 사업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심층취재, 정상원 기자입니다.
순창 강천산 아래,
저수지를 끼고 있는 풍광 좋은 자리.
[트랜스]
순창군은 이 곳에 호텔과 펜션을 갖춘
관광 숙박단지를 짓겠다며
지난 2010년 농어촌공사에
사업 시행을 맡기고, 부지도 매각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2017년,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자금난을 겪으면서 건물 한 채 올리지
못했고, 부지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순창군 관계자(음성 변조) :
법원 경매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진척 상황은, 특별한 상황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어요.]
사업은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농어촌공사는 사업 부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CG]
순창군은 지난 2019년 20만㎡ 부지를
21억 원에 농어촌공사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이 땅을
31억 원에 민간사업자에게 되팔았습니다.
불과 3년여 만에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겁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 변조) :
토지 가치 증진을 위해서 소요된 비용들은
전부 감정 평가 때 반영을... 그 자료가 한 8년 정도 되다 보니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사실상 개발이 무산됐지만
문제는 이 땅을 되돌려 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CG]순창군은 농어촌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정률이 20%에 이르지 못하면
순창군이 땅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
조항을 넣었지만 이미 지난 2023년
말소됐기 때문입니다.//
건물 한 채 올리지 못했지만
터파기 등 토지 공사 진행률이 60%에 달해
전체 공정률은 20%를 넘겼다는 겁니다.
순창군은 용도 변경과 각종 용역비로
이미 4억 원 넘게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지붕만 쳐다보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성용/순창군의회 부의장 :
(농어촌공사는)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구하든지, 순창군의 동의를 얻어서 매매 계약을 파기하고 (토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
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
결국 농어촌공사만 땅 장사로
배를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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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심보균, 익산시장 출마..."100만 메가시티 조성"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익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심 전 차관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의 위기에
놓인 익산을 군산, 김제와 연계한
100만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차관은 또,
AI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과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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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군산대,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
국립 군산대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립 군산대의 학기당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 165만 9,000원,
예능·공학계열 211만 9,000원 등으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군산대는 2009년부터 18년째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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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읍시, 국제 규격 황토현 축구장 첫 삽
정읍시가 국제 규격의
황토현 축구장을 건립합니다.
남원시는 근로자의 기업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놨습니다.
시군소식, 김학준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덕천면에 들어서는
황토현 축구장의 첫 삽을 떴습니다.
정읍시는 오는 12월까지
54억여 원을 들여 국제 규격의 축구장과
주차장, 편의 시설을 갖춘 체육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송창환/정읍시 체육진흥과장:
국제 규격의 최신식 구장을 차질 없이 완공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남원시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남원시는 3억 원을 들여
1년에 두 차례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직장인 문화의 날'을 운영하고,
140만 원의 교육 훈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기업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강탁원/남원시 기업정책과장: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새만금 RE100 국가산단을 부안군에
유치하기 위한 범군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진위는
새만금 RE100 국가산단의 부안 유치를
기원하며 범군민 궐기대회를 비롯해
정부와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한
정책 제안 등 공론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새만금 신항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제시의원들과 시민 등 500여 명은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신항 제외 논란에 항의하며 새만금 신항을 반드시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JTV전주방송)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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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환경단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승인 처분 과정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전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에 대한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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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1인당 채무 부담 전국 최고 수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진단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주시의 지방채가 2022년 2,143억 원에서 올해 6,892억 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며
시민 1인당 채무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인
109만 9천381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종광대 재개발 보상금 등을 더하면
채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는 채무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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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전 공공기관 지역 기여도, 경영평가 반영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전 지역과의 상생 협력과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공헌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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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국주영은, 전주시장 출마 "빚 폭탄 원인 규명"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원이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오늘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전주시의 6천억 원대
빚 폭탄의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신규 대형 사업 유보 등의 재정 대책과
AI 거점 도시, 제3금융 중심지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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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상습 표절' 천호성 교수..."중대한 결격사유"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언론사에 실린 기고문의 상당 부분이
기존 기사를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천호성 교수는 표절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고, 입지자들은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선거 초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도내 언론사에 실린
천호성 교수의 기고문입니다.
모두 10단락 가운데 6단락이
1년 전 다른 매체에 보도된 기사와
사실상 다를 게 없습니다.
(CG) 특히, 마지막 두 단락의 6개 문장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복사한 수준인데,
출처나 인용 표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이에 대해 교육감 출마 입지자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천호성 교수에게 제기된 표절 의혹만
10여 건에 이른다며 교육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남호/전 전북대학교 총장:
이쯤 되면 단발적 실수나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전북교육의 열쇠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도
천호성 교수를 향해,
교육감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천호성 교수는 표절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천호성/전주교대 교수:
원작자에 대해 사과도 했고 교육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요. 우리 도민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천호성 교수의 표절이
교육감 선거의 초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
천 교수가 표절을 곧바로 인정했지만
이 사안이 향후 선거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며 선거 판도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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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올해 첫 미세먼지 주의보... 비상저감조치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도내에
올 들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돼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5등급 경유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내일도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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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김 지사 "군의회 표결, 통합 추진"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의 광역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완주 전주 통합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김관영 도지사가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완주 전주 통합은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합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주민 투표가 아닌 군의회 표결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투표 실시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면서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생각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통합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 바뀌었다며
완주군수와 군의회, 군민들에게
통합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는)우리가 최초에 건의했던 수준을 넘어서 파격적인 재정
지원,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 부여 등 입법, 재정, 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합 특례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피지컬 AI를 선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대신, 군의회 표결
방식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
1월달 안으로만 만약에 군 의회에서 통합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올해 통합을 하고 통합 기초 단체장을, 특례시장을 뽑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완주군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완주군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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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통학 버스-화물차 사고...유치원생 13명 다쳐(화면)
오늘 낮 12시 10분쯤
완주군 용진읍의 한 도로에서
유치원 통학 버스를 24톤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통학 버스에는
교사와 유치원생 등 40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유치원생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 대기 중인 통학 버스를
화물차가 들이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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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옥회천 정비...찔끔 예산에 '하세월'
군산시가 집중호우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심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옥회천 정비 사업이 하세월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 끝났어야 할 사업인데
지금도 공정률이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도심에서 만경강으로 뻗은
6.2km 길이의 옥회천입니다.
지난 2012년 폭우로
도심 지역이 침수돼 막대한 피해를 입자
옥회천 정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강폭을 최대 60m까지 넓히면
빗물이 만경강으로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집중 호우가 만조 때와 맞물려
바닷물이 역류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 :
사업비는 1,160억 원으로 2020년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은 70%대로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정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군산 지역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군산시는 토지 보상이 늦어진 데다
정비 사업이 정부에서 전북자치도로
이양되면서 사업비마저 제때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도 167억 원의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47억이 삭감된 120억 원만 확보됐습니다.
[군산시 담당자 (음성 변조):
14개 시군에 전부 지방하천 공사를 관할을 하다 보니까 100원을 요구해도 100원을 다 주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300mm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9월에도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옥회천 정비 사업이 하염없이 늦어지면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겪어야 하는
주민들만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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