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민생지원금'...지원 근거는?
도내 곳곳에서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층취재, 정상원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주민센터.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정읍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30만 원 씩지원하는
민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한수정/정읍시 수성동 :
주로 이제 식용품에 많이 쓰려고 그래요.
이제 설도 닥치고 그러잖아요. 설 용품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정읍 뿐만이 아닙니다.
임실군도 지난주부터
모든 군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남원시도 다음 달부터
20만 원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세 시군이 민생지원금 지원에 쏟아붓는
예산은 모두 504억 원에 이릅니다.
[CG]
지원 근거는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입니다.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군도,
지금 어떤 사회 경제적 위기가 있다는 건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 변조) :
침체됐다는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지금 경제 지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 사회가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현금 지원 정책이 재정난을 가중시켜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상현/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코로나나 계엄같이 그런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전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할 텐데... 적절한 시점 그리고 타당한 사유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된 상황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다섯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보다
당장의 체감 효과에 초점을 맞춘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군들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지금의 지원 방식이 민생 안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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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제조 혁신 시동
전북자치도의 피지컬 AI 실증 사업과
관련해 전북대에 마련된 피지컬 AI
실증랩이 공개됐습니다.
이곳에선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미래형 공장을 만들어보고,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AI 대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이 제조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로봇이 부품을 옮기고,
자동차 핸들을 스스로 조립합니다.
인공지능이 로봇과 설비를 연결해
공장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전북대에 문을 연 피지컬 AI 실증랩은
실제 공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김순태/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 :
총 9개의 공정이 있고. 소재 공급부터 그다음에 수입 검사, 핸들 조립 부분. 특히나 조립하고 시험 평가를...]
전북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카이스트, 성균관대 등 15개 기관과 함께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에 먼저 적용한 결과,
생산성과 품질이 개선됐습니다.
[CG]
스티어링 휠의 생산량이 7.4% 늘고
제조 원가는 80% 줄었습니다.
전동 브레이크의 생산량은 11% 넘게
증가했는데 불량률은 19%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5년간 대규모
'AX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AX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략을 말합니다.
[장영재/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
공장이 앞으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지고. 공장을 판매하는 이런 모델로 가는 것이...]
올해 시작하는
전북 피지컬 AI 연구개발 사업에도
국비 수백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배경훈/과기정통부 장관 :
단순히 AI 검증 레벨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AI 대전환 흐름 속에서
실증 기반을 갖춘 전북.
피지컬AI 실증랩을 기반 삼아
제조 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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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용인 클러스터 이전...전북도 적극 나서야"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위해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태창 의원은
용인 클러스터 조성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기업 판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산 배치 등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민간 기업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새만금이 선택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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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책 읽는 학교문화' 사업 추진
전북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독서토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올해
독서토론 성장학교 64곳을 선정해
학교별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침 10분 독서 프로그램도 강화합니다.
또 금요일에 빌린 책을
주말에 가족과 함께 읽는
'책린지 데이'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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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향기부제 설맞이 특산품 추가 증정
전북자치도가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이며
기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전북 특산품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올라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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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소 승용차.버스 구매 비용 지원
전주시가 수소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소차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48억 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30대와
수소 고상버스 10대 등 모두 40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승용차 한 대 당 3,450만 원,
고상버스와 일반버스는 3억8천만 원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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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급물살...2029년까지 전력망 연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최대 난제로 꼽혀온 전력망 연결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에 송전선로 건설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
한전과 한수원이 적극 협의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용인 반도체 산단을 새만금으로
이전하는데 지렛대가 될 지 주목됩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상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까지 보내는 송전선로 비용을 두고
갈등이 이어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2018년 첫 발표 이후,
최근까지 철탑 하나도 세우지 못하며
표류해 왔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수상태양광 인근에 해저 송전망과 육지로 연결되는 변환소를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균열이 봉합되기 시작했습니다.
[CG]
기존 계획에는 변환소까지 이어지는
15.4km의 긴 송전선로를 지어야했지만,
바뀐 계획으로는 1/10 수준인
1.7km 구간만 연결하면 됩니다.
송전선로 길이가 짧아지면서,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비용 부담이 크게 줄게 됐고,
한수원 등 관련 기관들 협의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안호영/국회의원 :
변전소 위치를 오른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군산 쪽으로 올려서 새만금 변전소에다 연결하는 계획을 하게 되면 거리가 아주 단축이 많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조만간
새만금개발청과 한전, 한수원과 함께
2029년 12월까지 송전선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군산, 김제, 부안이 참여하는
0.3GW는 2028년까지 조기 연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현재 절차상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멈춰섰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에
지렛대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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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읍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추진
정읍시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나섭니다.
임실군이 지난해 홍보담당관을 신설한 뒤
여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올해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16억 9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당현마을 교차로와
감곡중학교 인근 군도 20호선,
시기동 초산교 사거리 등 모두 4곳입니다.
[진택/정읍시 도로시설팀장 :
선제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도로 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정읍시를 만들겠습니다.]
임실군은 지난해 공보팀과 뉴미디어팀,
고향사랑팀 등으로 구성된
홍보담당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기적인 홍보 전략으로
지난해 방문객이 역대 최대인
918만 명을 기록했고 SNS 구독자는
5만 2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누적 31억 원으로
도내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내면서
올해는 홍보마케팅팀도 신설했습니다.
[이명훈/임실군 홍보마케팅팀장 :
강화된 홍보 전략을 통해 사계절 축제와
핵심 관광자원, 군민을 위한 정책을
대내외에 각인시켜 1천만 관광 시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남원시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오는 6월 준공됩니다.
모두 52억 원이 투입되는 노인복지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실과
프로그램실, 식당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권혜정/남원시 통합돌봄과장 :
우리 지역 어르신들께 더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6일까지 완주몰 홈페이지에서
최대 40% 할인된 상품을 판매합니다.
또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완주군청에서
직거래장터를 열고, 10만 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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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 장애인 체육회, 전주 올림픽 유치 기원
전북 장애인 체육회 회원 1천여 명이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를
기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장애인 체육회 19명이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됐습니다.
또, 전 전북 현대 최철순 선수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 선수,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 선수 등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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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서울보다 더 낫다"...이젠 한계 보완할 때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놓고
지방 도시의 한계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늘 따라다녔는데요
전주 올림픽의 경제성과 국민 지지도가
서울과 같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각종 인프라와 재정 부담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잊을만하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전주 올림픽 지방 한계론.
하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킬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분석된
전주 올림픽의 경제성은 1.03.
기준치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국내 후보도시 경쟁지였던
서울의 경제성과 같아서 의미가 큽니다.
[김관영 / 도지사 :
우리는 신축 없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재정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담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
여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적 지지도는
서울보다 더 높았습니다.]
(CG) 국민 1천1백 명에게
전주 올림픽 유치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니
찬성에 응답한 비율은 82.7%.
서울의 81.7%보다
1%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도민들에게만 물었을 때는
90%에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토대로
도의회와 정부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9개 연대 도시에서 경기를 치르기로 해
여전히 과도한 분산 개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숙박시설은 34만 객실이나 모자랍니다.
재정 부담이 해소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전주 올림픽의 총 사업비 6조 9천억 원
가운데 40%인 2조 7천억 원을
전북자치도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 승인 절차까지 마치면 특별법을 통해
국가 재정 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연대도시 비용 분담이나 올림픽 기금
조성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 전북도 올림픽 평가대응과장 :
정부 심의 단계에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응 단계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 정치권과
협력해서 가는 게 중요...]
경제성에 더해 국민적 지지도까지
입증된 전주 올림픽 유치.
이제 가능성의 증명을 넘어, 현실적인
과제를 풀어내는 역량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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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노총 "중처법 효과 미미, 법 실효성 높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해 발생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8년부터 시행 3년차인
2024년까지 재해자 수가 해마다 늘었고,
사망자 수도 법 시행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천9백여 건 가운데
수사 대상은 절반에도 못 미쳤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9건의
85%가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엄정한 집행과 처벌 강화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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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4억 5천만 원
오는 6월 치러지는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14억 5천9백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평균 1억 6천7백만 원이며
전주시장 선거가 3억 1천7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1억 1천9백만 원인
무주군수 선거가 가장 적습니다.
도의원과 시군의원 선거는 각각 평균
5천4백만 원과 4천5백만 원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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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아파트 5층서 불...주민 30여 명 대피
오늘 오전 11시쯤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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