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정법원 설치 확정... 2029년 개원(수정)
전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이혼과 상속, 소년 보호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2029년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맡고 있는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할
가정법원이 전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과 양육권, 상속, 소년 보호 사건 등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cg) 최근 10년 동안 가사 사건 접수
건수는,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전북이 연평균 170여 건 더 많았습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CG) 이번 법안에는 군산, 정읍, 남원에
각각 지원을 두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도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
[김정호/전주가정법원 설치추진위원장:
가정법원이 이제 설치가 되면 일단 전문
법관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향상이 되고 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법안은 202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며,
전북자치도와 법원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김상곤/전주지방법원장 (지난 9일)
내부적으로도 전주가정법원 개청을 위해서 인사라든가 TF팀이라든가 여러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개청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로
숙원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JTV 뉴스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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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김제시, 외국인 근로자 종합 상담실 운영
김제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종합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부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군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종합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용 문제와 권익 보호, 지역 사회 적응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고충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할 방침입니다.
[김유나 김제시 경제진흥과 주무관 :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자 노무,
금융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안군은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지역 상품권 환급 등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제수 용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박종숙 부안군 민생경제팀장 :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이
진행 중입니다. 알뜰한 장 보기로 풍성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개정면 행정복지센터가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옛 부지에 새로 지어진
개정면 행정복지센터는 1층에 민원실과
북카페, 건강 증진실이,
2층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과 강당이
마련됐습니다.
임실군이 '5극 3특 균형발전 시대와
호남권 철도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KTX가 임실역에 정차할 경우,
관광객 접근성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 가속화 등 파급 효과를
살펴보고, 5극 3특 균형발전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임실역의 성장 모델도
논의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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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광역통합 특별법 속도전...전북특별법 '낮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광역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요,
당 차원의 수정 작업을 거쳤지만 여전히
포괄적인 지원과 다양한 특례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정치권 역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대응에 나섰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달 안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광주 특별법에는
첨단산업 육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
380여 개의 특례가 촘촘히 담겨있습니다.
(CG IN)
반도체 특화단지 우선 지정을 비롯해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수소 특화단지, 이차전지와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등 주요 첨단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CG OUT)
[전라남도 관계자 :
대주제가 에너지,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수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특례들이 중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들 산업 상당수가
전북도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해 온
분야와 겹치면서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나마 수정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이전 조항은 빠졌지만
공공기관 이전 시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이상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이에 맞서 광역특별법에
버금가는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윤준병/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
가능하면 특별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입법할 때 함께 가거나 또는 다소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보내놓고 유사한 내용을 특별자치도에도 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하지만 2년 전 재정 특례 등을 담아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조차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이
5극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지역의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가 균형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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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서울 토박이, 익산의 '정 반장' 되다
전북에 정착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나는 로컬' 순서입니다.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서울 토박이 부부가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마을의 해결사, 정 반장으로 불리는 이들을
김민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보기에도 탐스러운 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손에 흙 한 번 묻혀보지 않았던
서울 토박이 부부,
이제는 하우스 관리는 물론,
웬만한 잔고장도 척척 해결하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건축과 마케팅 일을 했던 이들은
노후에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4년 전,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정광용/딸기 농장 대표 :
가족이나 또 연고는 다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왕래가 있어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익산 같은 경우는 KTX나 이렇게 서울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
혹시 모를 텃세를 걱정했지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마을 어르신과
농촌 생활이 낯선 부부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웃의 문이 고장나면 드릴을 들고 나섰고,
김장철엔 두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웃들은 토끼와 강아지를 키워보라며
마음을 내줬고, 어느새 부부는
'정 반장'으로 불리며
마을에 스며들었습니다.
[유안진/딸기 농장 대표 :
마을 분들이 워낙에 좋으시기도 한데 이렇게 붙임성 있게 하니까 되게 예뻐해 주시고. 지금은 한 번 이렇게 어쩌다가 마주쳐도 정말 너무 반갑게 막 축하도 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농사를 준비하던 초반의 소득 공백은
소일거리로 메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귀농 작가로 활동하며
농촌 생활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됐습니다.
[정광용/딸기 농장 대표 :
귀농 작가라든가 농촌을 알리는 데 좀 그런 글솜씨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됐고요.]
이웃의 따뜻한 배려 속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부부,
이제는 자신들이 받은 온기를
지역에 다시 돌려주는 게 목표입니다.
귀농으로 새 장을 연 부부의 삶은
오늘도 지역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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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무진장 노선 감축"...주민 발 묶이나?
무주와 진안, 장수
이른바 '무진장' 지역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이 다음 달부터
크게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버스 업체들이 만성 적자를 이유로
운행 횟수를 크게 줄이겠다며
보조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조금을 더 달라는 업체와
이미 줄 만큼 줬다는 전북자치도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주민들만 답답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차례, 시외버스를 타고,
장수에서 전주까지 병원을 오가는
양경님 할머니.
다음 달부터 무진장 방면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이 크게 줄어든다는
소식에 걱정이 깊습니다.
[양경님/장수군 계남면 :
(지금도) 차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더 끊기면 더 하지. (버스가) 가 버리고 없으면 기다리는 거야. 그냥 뭐 차가 없으니까 기다려야지 올 때까지.]
현재 무진장 방면 노선 운행을 담당하는
전북고속과 전북여객이
적자를 이유로 운행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하루 58회 운행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6회를 줄이겠다는 계획.
승객이 적어
빈 차로 가는 일도 적지 않다 보니
해마다 적자가 쌓여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조형수/전북고속 기획부장 :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회사가 자본 잠식이 지금 되고 있어요.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니까. (무진장 노선에서) 연간 대략 한 26억에서 한 28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버스업체들은 전북자치도에게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이미 적자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려달라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음성 변조) :
시외버스는 이제 수익 노선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운송업체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100% 줘라 이제 그런 입장...]
파행을 막기 위해 양측이 조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애먼 주민들만 발이 묶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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