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계획 '뜬구름'... 전주시 재정 '비상사태'
전주시가 7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에 대해 건전한 자산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오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내놓은 상환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7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두고
전주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실장 (지난 19일):
우리 자산으로 남아 있고 또 이 정도는 그전에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규모로 봤을 때는 해결이 가능하니까 ]
전주시는 2030년까지 2,200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C.G> 전주시 계획대로 2033년까지
채무 비율을 12.7%로 낮추려면 원금으로만
해마다 173억 원에서 631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연평균 이자만 170억 원에 이릅니다. //
전주시의회 김학송 의원은
이 같은 상환 계획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교부세는 감소하고
종광대 토지 보상금 등 우발 채무까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학송/전주시의원:
자체 세입 증가분 106억 원으로도 (이자를)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251억 원의 (교부세) 세수 펑크가 예상되며 이쯤 되면 재정 위기가 아니라 재정 비상사태 아닙니까? ]
공유 재산을 매각해 빚을 갚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계획하는 공유 재산 5건을 모두 팔아도 1년 이자 상환액에도 미치는 못하는 101억 원에 그칩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송/전주시의원: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른데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감시하지 못한 저의 불찰 또한 깊이 사과드립니다. ]
전주시는 대부분의 지적이 맞다며
공유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지적하신 것은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부세라는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니까, (공유재산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
감당 가능하다는 전주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용 계획의 헛점을
지적하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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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억울한 옥살이...50년 만에 '무죄'
군사정권 시절, 납북어부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에게
법원이 반세기만에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의 불법 구금은 물론,
엉터리 기소와 재판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피해자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6년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고 신충관씨.
당시 경찰은 납북 어부 신명구씨가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이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없이 신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불고지죄로
신충관 씨는 6개월 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납북 어부 신명구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신충관 씨의 유가족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CG]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당시 경찰이 신 씨를 불법으로 구금했고, 범죄를 입증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이미 1984년에 숨졌고,
불법 구금한 경찰관과 조작된 증거로
기소한 검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뒤늦은 무죄 선고,
유가족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점엽/고 신충관 씨 아내 :
하늘나라에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말을 못하겠어요.]
납북 어부 신명구 씨와 관련해
반공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28명,
하지만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건
신충관씨 한 명 뿐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재심이 진행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는 3명입니다.
재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1명이
더 있었지만, 지난해 숨을 거두며
절차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박선례/피해자 고 김정구씨 아내 :
빨간 줄을 긋고, 전과를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직장도 못 가고, 자식들도
직장도 못 다니게 해 놓고 왜 기각이
됐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지난해 5월, 납북어부 신명구 씨가
군산지검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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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KB, 전북에 금융타운...이 대통령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의
자산운용사를 언급한 뒤 한 달도 안 돼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이 전북에 금융타운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전북자치도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다만, 핵심 인프라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실행되지 못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북자치도가 정부의 지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규모가
1천2백조 원을 돌파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산운용사의 전주 이전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
그 지역에 있는 운용 회사에 우선권을
주든지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배정을 해주면 제가 보기에
(운용사들이) 다 이사 갈 것 같아요.]
이 발언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KB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전북혁신도시에
금융타운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증권과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
KB손해보험의 광역스마트센터 등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100여 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이제서야
지방 이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며
KB그룹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
이제 남은 과제는
금융중심지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2023년 민간 투자 방식으로
35층 규모로 짓기로 했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사업 규모는 축소될 위기에 놓였고
착공 시점은 기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금융센터의 입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주 KB 측에
금융센터 입주를 안내했습니다.
[김인태 /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
(사업이) 터덕거렸던 이유는 그 건물에
대한 공간을 채우는 수요의 문제였거든요.
KB금융 4개 기관이 거기로 다 들어온다면
수요는 한 기관으로도 상당 부분 커버가
되는 거죠.]
10년 가까이 추진돼 오면서
새만금 못지않은 '희망고문' 되고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
국민연금공단은
전북에서 계속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 자산 운용사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어느 정도나
힘이 실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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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테마파크...결국 500억 '빚폭탄'으로
남원시가 빚 보증까지 서가며 지은
남원테마마크 사업이 결국 빚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5백억 원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준건데요.
책임 공방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에 문을 연 남원 테마파크.
하지만 채 2년도 안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모노레일 등
놀이시설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상 책임이
남원시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김민지 기자 :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바탕으로 400억 원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원시는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원금 408억 원에
12%의 지연이자까지 감안하면
남원시가 갚아야 할 돈은
5백5억 원에 이릅니다.
남원지역 시민단체는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밀어붙여
막대한 혈세가 사라지게 됐다며
최경식 남원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효수/시민의숲 공동대표 :
남원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당연히 사과와 더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시장이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책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라고...]
남원시는 민간개발사업의 폐헤를
바로잡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지속된 소송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을
키워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배상금을 조기에 상환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에 따른 책임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
여기에 남원테마파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풀기 힘든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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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호남 대통합' 현실성 있나
진보당이 최근
전북과 광주 전남을 하나로 묶는
호남 대통합을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호남 메가시티 특별법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무책임한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진보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전남 통합을 넘어
5백만 호남 대통합을 제안했습니다.
또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독자 권역을
고집하는 건 사실상 고립 선언이라며
호남메가시티 특별법도 주장했습니다.
[김재연/진보당 상임대표(지난 8일) :
호남 대통합, 지방분권 개헌, 반도체 및
피지컬 AI 벨트 구축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호남 번영 시대를 열고.]
하지만 전북 정치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대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호남에서 전북의
소외만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북이 겪고 있는 3중 소외에 대한 해법 없이 구호만 앞세운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윤준병/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
전남 광주 통합되는 과정 속에 부여되는 재정적인 특례나 여러 가지 특례들을 보고
최소한도 5극 3특에서 3특의 장점을 살려서 3중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야지.]
또,
통합에 참여한다고 해도 전북의 몫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관계자 :
전북의 몫은 여전히 없어질 것 같은...전북의 자치권이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호남 대통합 구상은 아직까지는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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