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셀프 심의' 막을 수 있나...반쪽짜리 보완책
[ 앵커 ]전북도 수자원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교수가
자신이 용역에 참여한 보고서를 셀프 심의했다는 의혹,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전북자치도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고,
검증 절차도 여전히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최유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북도에 접수된
전북대 교수이자 전 수자원관리위원의 '이해충돌' 정황.
하천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기초 조사를 직접 하고,
작성된 보고서까지 '셀프 심의'했다는 의혹입니다.
전북도는 당시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두 가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CG]
첫 번째는 심의위원에게 이해관계 확인서를 받겠다는 것.
심의를 하기 전 본인이 용역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교차 검증은 없어 사실상 심의위원의 양심에 맡깁니다.
결국 위원이 스스로 이해관계를 밝혀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자원관리위원인 제보자 또한 절차상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보자|전북도 수자원관리위원(음성 변조) :
종이 한 장 꺼내더라고요. 이해관계가 돼 있으면
제척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그것만 하지 사실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CG]
두 번째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업체가
유사량 조사 기관을 전북도에 보고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전북도가 발주한 용역에만 적용됩니다.
하천 기본계획 용역은 다른 시군과 기관에서도 발주하지만,
심의는 전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가 합니다.
전북도가 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어 공백이 생깁니다.
[CG]
실제 셀프 심의 의혹을 받는 전북대 교수가 심의한 102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는 다른 시군과 기관이 발주한 사업이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 변조) :
(타 시군은) 그것은 제 권한 밖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전북도 안에서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고
검증은 여전히 '셀프'에 맡긴 상황.
이해충돌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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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매달 30억 풀린다...기본소득이 바꾼 풍경
[ 앵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장수군이 오늘(26일) 첫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번 실험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11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장수군.
석 달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는데,
3남매를 둔 다둥이 가족이 첫 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가족은 기본소득으로 2년간 매달 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INT ][김기준·박해진Ⅰ장수 기본소득 1호 수령자:
첫째가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둘째나 셋째도 예체능 관련된 학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다달이 30억 원 안팎의 지역 화폐가 풀리게 되면서,
변화는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CG]
1만 명대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던 장수 인구는 석 달 새 570명이 늘며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장수읍에는 10여 년 전 자취를 감춘
가전 매장 같은 점포들도 하나둘 생겨나며
지역 상권도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 INT ][송동재Ι가전 판매 업체 대표:
그때는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철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장수의 기본 소득도 생겼고 또 상품권 제도도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점포가 없는 30개 오지마을을 돌며 생필품을 파는
이동장터나 푸드코트 같은 연계 사업도 크게 늘었습니다.
[ INT ][양규삼Ι장수군 기본소득TF 팀장:
(일부 면 지역은) 기본 소득의 소비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지 마을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담대한 실험이 지역 소멸의 벼랑에 몰린 농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JTV 전주방송)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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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소방관...진화하는 '노쇼사기'
[ 앵커 ]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렸던 공공기관
사칭형 노쇼 사기, 잠잠해지나 싶더니 대상과 수단을 바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북소방본부를 사칭해
종교시설에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CG ] 전주의 한 교회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A씨가 최근에 받은 메일입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 명의로 발송된 메일에는
안전관리지침 강화로 종교시설에는 질식소화포를 비치해야 한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통화에서는 압박 수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A씨 | 교회 관계자(AI 음성 대역):
(소방용품을) 다 설치해야 된다고 무조건 약간 급하게, 이번 주 내에
3일 내에 해야 된다고 급하게 그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정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A씨는 공공기관에서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수상해 전북소방본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했고, 가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공문에 있는 업체도 로고와 주소를 도용당한 곳이었습니다.
[OO소방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업체 도용해 가지고
그렇게 사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화번호를 대포폰이겠지만 계속 바꾸는 것 같고 그 이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도내뿐 아니라 경기와 충남 등의 종교시설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
이런 전화가 왔는데 혹시 본부에서 보낸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아니라고 안내해 드리고 사기라고.]
공공기관을 사칭해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대리 구매를 유도하고
돈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가 변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CG) 지난해 기준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노쇼형 피싱 신고는
480여 건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기관사칭형 피싱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7천여 건에서 1만 3천여 건으로
90% 증가했고, 피해금액은 5배 넘게 늘었습니다. //
소방당국은 공문이나 전화로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 END ]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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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도 자동차 단지도...'무산 또 무산'
[ 앵커 ]새만금 중고차 수출단지에 이어 군산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던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자금력도 없는 민간사업자가 뛰어들면서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 기자 ]군산 국가산단 인근 농경지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6년에
이곳 32만㎡를 물류 단지 부지로
지정했습니다.
830억 원을 투입해 물류 터미널과
집배송 시설, 상가 등을 조성하겠다는
민간사업자의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산단 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거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나도록
민간 업체가 착공조차 못하자
지난해 전북자치도는
결국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 INT ]전북자치도 담당자(음성 변조) :
(민간 업체가) 자금도 없고 사업시행이나 (토지를) 보상할 돈도 없고, 사업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실시 계획 승인을)취소했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도
3년 전 무산됐습니다.
[김진형 기자 :
해당 민간 투자 업체가 사업비 조달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군산시가 계약해지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도 모집하지 못하면서
국비 275억 원과 도비 112억 원을 반납했고
민간 사업자와는 지리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밀한 사전 검토없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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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산업단지에 첫 데이터센터 건립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완주군에
2,800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건립됩니다.
김제시는 농기계 사고에 대비해
소방서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을 진행합니다.
시군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2,800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섭니다.
완주군은 주식회사 테크노그린과 LG전자, 한전 KDN과 협력해
오는 2029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20MW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에 대비해
김제소방서 현장대원을 상대로 농기계 구조 전문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은 끼임과 전복 사고 발생 시 발빠른 구조를 위해
신속한 전원 차단과 작동 요령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금미|김제시 농촌지원과장 :
농기계 구조와 동력 차단 요령 교육을 통해 신속한 응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혼인신고를 마치고 남원시에 주소를 둔 부부입니다.
[홍미선|남원시 기획예산과장 :
앞으로도 남원에서 가정을 꾸리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진안군이 오는 7월까지 달마다
'진안고원길 함께걷기' 프로그램을 엽니다.
함께 걷기는 한 회에 최대 20명씩 소규모로 진행되며,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진안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JTV NEWS 송창용입니다.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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