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천억 풀리는데…식자재마트 싹쓸이 막으려면(2)
농촌마을까지 파고든 식자재마트가
지역화폐를 쓸어담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도의 빈틈 속에서
군 단위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식자재마트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JTV 기동취재 최강2팀
최유선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제의 빈틈에서 자라난 식자재마트.
인구 5만 명 미만 군 단위 지역까지 파고들어
지역화폐의 수혜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장수에서는 연 매출 30억 제한에 걸리자
정육과 수산을 떼어내 지역화폐 가맹에 가입하는
꼼수까지 드러났습니다.
[강훈 기자 : 장수군과 맞닿아 있는 진안군은 어떨까요?
진안에서도 매출액 30억이 넘는 식자재마트 정육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진안읍에 문을 연 식자재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곳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정육점과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자재마트 직원(음성변조): 원래 사업자가 따로 있어서 저기는(정육점) 소상공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계속 결제를 했었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안됐다고 그러는 게 그건 또 군에서 다시 막았다는...]
사업자가 달라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던 장수군과 달리
진안군은 행안부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 CG ]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두 식자재마트는
모두 가맹제한 대상이지만,
장수군은 정육과 수산코너를 식자재마트와 별개의 업체로 봤고,
진안군은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본 겁니다. //
[진안군 관계자(음성 변조) :
같은 마트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육점도 마트의 품목인 거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 CG ] 지역화폐 운영 취지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맹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안부 지침과 지자체 조례에 있지만,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도 달라졌습니다. //
---------- 최유선 in ----------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풀릴 지역화폐가 많다는 점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1조 7천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CG ]여기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만
순창에는 연간 490억 원, 장수에는 370억 원이 풀리고,
무주군은 자체 기본소득으로 185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동안 도내에 문을 연 식자재마트는 46곳.
골목 상권에 돌아야할 지역화폐가
기업형 식자재마트로 몰리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INT ] 강락현|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
정확히 규정을 지어 놓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좀 허술하다 보니 아예 없는 데도 있거든요.
지자체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INT ] 이재민|전주대 창업경영금융학과 교수
재량권을 좀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대형 마트라고 하더라도 (개점)첫 년도에는 이걸 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상권을 다 죽이죠.
소비의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며 한 해 1조 원 넘게 발행되는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식자재마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가맹에 관한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기동취재 최강2팀 최유선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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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품귀'…일반 비닐봉투 배출도 '허용'
중동전쟁의 여파로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내용물이 보이는 일반 비닐 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트 계산대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20리터 종량제 봉투는 재고가 없어 팔지 못하고,
50리터 봉투도 1인당 1장으로 구매를 제한했습니다.
이번주들어 부쩍 종량제 봉투를 찾는 손님이 많아졌고,
전화 문의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 INT ] 00마트 직원 :
어제 아침부터 계속 종량제 관련 전화만 오긴 했어요. 명절 때보다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고객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물어보시고.
이사 때문에 50리터 봉투 열장짜리,
한 묶음을 구매하려던 손님도 겨우 2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 INT ] 종량제 봉투 구매 고객 :
모르고 왔다가 한 장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좀 사정사정해서
2장 사긴 했는데.
비닐은 원유를 정제할때 나오는 나프타로 만드는데,
중동 전쟁 때문에 원료 수급이 어려워진데다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종량제 봉투 뿐만 아니라 일반 비닐 봉투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INT ] 김태일|비닐 도매업체 :
정말 이대로라면은 좀 있으면 이제 팔 물건이 없어서 문 닫고 쉬어야
될 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가게세는 어떡하며 집에 생활비,
애들 키우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저도 문제인 거죠.
현재 전주시에 남아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원료는 한 달치 분량.
최근에는 주문이 평소 3배 수준으로 폭주해 26일 기준으로
50리터 봉투는 재고가 없고, 나머지 규격의 봉투만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INT ] 전주시관계자(음성 변조):
보통 다섯 장이 필요해가지고 다섯 장을 사던 사람이 지금은 100장을
사는 거죠. 근데 100장이면 본인한테는 2년이나 3년 분량이에요.
종량제 봉투가 품귀 현상을 보이자,
전주시는 내용물이 보이는 일반 비닐봉투에도
쓰레기를 넣어 버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매립용 종량제 봉투 재질로 임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거나
일반 비닐봉투에 버릴 때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해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며
대량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사재기한 종량제 봉투를 되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V NEWS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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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당 독식 타파"...중대선거구 요구 확산
[ 앵커 ]
전북의 기초의회는 여전히 2인 선거구가 중심을
이루면서 민주당 독식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3인 이상 선거구에서만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의석을 나눠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대선거구 도입 필요성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에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 CG ]
당시 전북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70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인 선거구가 38곳으로 절반을 넘었고
3인 선거구는 31곳, 4인 선거구는 단 1곳에 그쳤습니다.
전체 당선인 17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46명으로
84%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3인 이상 선거구가 운영된 지역을 중심으로
정의당과 진보당 각각 1명, 무소속 24명이
당선되면서 비교적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CG ]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중대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인 이상 선거구를 절반 이상으로 늘리고
다인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공천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석빈 |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 대변인 :
여러 후보가 함께 당선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하여
전북 정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 지금이 개혁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부터 중대선거구 확대를 촉구해온
조국혁신당도 일당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화숙 |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수석 대변인 :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진입이 어렵고 유권자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권 확대와 정치의 다양성 확보, 협치 정치 기반을
마련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돼온 제도 개선 논의가
이번에는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정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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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준공검사, 오염 키운 완주군
[ 앵커 ] 완주군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정화조 설치를 승인했다가 뒤늦게 교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 기능도 하지 못하는 정화조가 5년 동안 가동된 셈이어서
완주군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완주군 경천면에 있는 주택.
집 주인은 지난 2020년 화재로 주택의 정화조가 불에 타자,
완주군의 승인을 받아 새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 CG ] 지난해 완주군과 하수처리시설협회가 조사해보니,
미생물을 활용해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접촉폭기방식으로
정화조 준공을 신청한 것과 달리,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광수|(사)하수처리시설협회장 : 파손이 돼 있고 정화조 안에 내부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소실됐더라고요. 제 기능을 못 할뿐더러 오수가 이제 지하로 누수 된 상태입니다.]
완주군은 하수도법을 위반했다며 5년 만에 교체를 명령했지만,
수질이나 토양이 오염된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음성 변조) : (정화조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도 나왔고, 오염도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히 측정을 제대로 해야.]
주민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완주군이 현장 점검 없이
준공을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완주군은 그러나 현장 검사를 했지만
당시엔 신고서와 다른 정화조가 설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 (음성 변조) : 현장 확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접촉폭기방식이 아닌데, 접촉폭기라고 승인이 난 거예요?)
당시에 거기에 맞는 처리 공법이나, 시설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서
준공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집 주인도 2020년부터 완주군이 8차례나 현장을 점검했지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행정 처분을 내린 건
완주군의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주군의 허술한 관리 속에 환경 오염이 방치된 상황,
이제라도 책임있는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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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화목보일러 화재 막아라'…자동확산소화기 보급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화목보일러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가 130여 건에 이르는데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이 나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SYNC 1]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남원시 광치동의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SYNC 2] 부안군 상서면의 한 단독주택에 설치된 화목 난로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촌에서는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랜스]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135건,
이가운데 81%인 110건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 st-up ]김민지 기자 : 산림이 인접한 마을은 화목 보일러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트랜스]
실제로 산불은 대기가 건조한 3, 4월에 집중됩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19건은
화목보일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산림과 인접한 200가구에 자동확산 소화기를 보급했습니다.
자동확산 소화기는 온도가 72도를 넘을 경우
밸브가 녹으면서 자동으로 소화분말을 분사해
초기 화재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 INT ]이재영|완주소방서 예방안전팀장
화재에 취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주민이 취약시간대, 주무실 때라든지 외출하셨을때 이것은 무인이라 자동적으로 소화되는…
도내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4,600가구로, 대부분 고령층이 많은 농촌에 있습니다.
[ INT ]임순태|완주군 장파마을
불 나도 이것을 잘 달아놓으면 믿고, 걔를(소화기를) 믿고 우리가 안심을 하고 다닐 수가 있어서 마음이 좀 차분합니다.
소방 당국은 안전 장치 설치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를 치우고, 보일러 주변에 땔감을 쌓아두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END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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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부안군, 서림공원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
[ 앵커 ]부안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서림공원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김제시는 전북자치도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선정돼
2천만 원의 재정 지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시군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 기자 ]부안군이 서림공원에
아이들의 자연 놀이 공간인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에는
흔들다리와 암벽 오르기, 모래 놀이터와 같은 놀이 시설이 마련돼 있고, 유아숲 지도사가 아이들에게 계절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이은미|부안군 유아숲 지도사: 숲과 더불어 수많은 생명을 가득히 품고 서로 기대 사는 숲, 그 숲 속 친구들을 만나러 서림유아숲으로 오세요. ]
김제시가 전북자치도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돼
2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김제시는 투자 유치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기업 전담 공무원 배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의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영이|김제시 기업지원팀장: 활력 넘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남원시가 다음 달부터 승화원 자연장지에
부부를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부부장지’를 운영합니다.
부부 장지는 모두 285기를 안치할 수 있고
사용료와 비석 설치비 등 135만 원을 부담하면
최대 4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혜정|남원시 통합돌봄과장: 승화원 내 부부장지를 조성해 시민들의 다양한 장묘 수요를 반영하고 품격 있는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무주군이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무주군은 지역의 15개 기관, 기업과 협약을 맺고
여성의 고용 참여 확대와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근로 환경 조성에
힘 쓸 예정입니다.
JTV 뉴스 송창용 입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송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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