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섭 '불출마'... 단일화 동력 '상실'
연이은 후보들의 표절과 대필 논란에
전북교육감 선거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천호성 예비후보가 경쟁 후보의 칼럼까지
표절했다는 사실이 오늘 드러났는데요.
노병섭 대표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며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는 구상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전북교육감 출마를 준비해왔던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CG]
노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반복되는 표절과 대필 논란으로
전북 교육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출마 배경에는
천호성 예비후보의 표절 논란에 대한
전북교육개혁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전북교육개혁위원회의
민주진보 단일 후보 선출에는
노병섭, 천호성 후보가 등록했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민주 진보 가치를 담은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도덕성 문제와 직결되는 표절에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노병섭/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지난달 28일) :
교육개혁위원회가 명확하게 잘 판단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초 지난 4일까지였던 후보 자격 검증도 다음 달 초까지 한 달가량 연기되며
민주진보라는 선명성도 퇴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호성 예비후보가
유성동 예비후보의 기고문까지
표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유성동/전북교육감 예비후보 :
표절의 당사자가 된 제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것도 도교육감 선거에 두 번 나섰고 세 번째 도전을 선언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분으로부터라니 참담하고 비통합니다.]
검증은 미뤄지고 논란만 쌓이면서
갈피를 잃은 전북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단일화' 후보도
한 명밖에 남지 않으면서,
사실상 그 의미를 잃게 됐습니다.
JTV NEWS 김민지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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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뺑뺑이' 막자는데...의료계는 '반발'
응급실을 찾아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광역응급상황실에서
직접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인데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서
시범사업 추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상원 기자입니다.
항생제를 맞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10살 어린이.
구급대원들이 병원 12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1시간 20분간 응급실 뺑뺑이를 당했던
이 어린이는 의식 불명에 빠졌고,
결국 한 달여 만에 숨졌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
구급대원들은 병원을 찾느라
골든 타임을 놓칩니다.
[구급대원 :
A 병원은 친보호자 없으면 안 된대. (B 병원은 팔로업(다니던 환자) 아니면 안 받아준대요.) 진짜 할 데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런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며
정부가 새로운 이송 체계를
호남권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CG]
기존에는 구급대원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직접 이송 병원을 지정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의사단체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응급 처치 후에 이뤄지는
전문 치료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겁니다.
[김재연/전북자치도의사회 부회장 :
당사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어야죠.
시행을 하려면 배후 진료가 완성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정책만 만들었지 배후 진료를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광역 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지정해도
환자 수용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음성 변조) :
이게 법적인 건 없어요. 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조금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로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상황.
최소한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균형점을 찾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JTV 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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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21년 만의 폐점...지역 상권도 '위태'
전주 원도심 상권의 한 축을 담당해 온
홈플러스 완산점이 오는 12일,
결국 문을 닫습니다.
파장은 주변 상권의
연쇄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매장 안의 상품 진열대 곳곳이
휑하게 비어 있습니다.
입점 업체들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1, 2층 생활용품 매장의 영업은
모두 중단됐고,
지하 식품 매장만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홈플러스 입점업체(입점업체) : 여기 다 문 닫은 줄도 알고...(설 명절 특수도 좀 기대를 하셨을 건데.) 이제 그런 건 기대도 못해요.]
지난 2005년에 개점한
홈플러스 전주완산점이
오는 12일 영업을 공식 종료합니다.
개점 21년 만의 폐점 소식,
시민들에겐 걱정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박순애/전주시 남노송동:
많이 애용을 했는데 또 없으니까 좀 아쉽죠. (없어지면) 멀리 가야 하잖아요. 여기는 이거 하나뿐인데...]
설 대목을 코앞에 뒀지만
직원들은 지난달 급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홈플러스 전주완산점 직원(음성변조):
여기서 내 청춘을 다 바쳐서 근무를 했었고 그렇긴 한데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니 좀 서운하긴 하죠. 조만간 잘 해결이 됐으면 바라는 거죠.]
유동 인구를 끌어 모으던
거점이 사라지면서
인근 상권도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을 닫는 상가들마저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백현규/인근 자영업자:
(손님이) 거의 없는 그런 상권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홈플러스가 있어가지고 조금 상권이 살았는데 더 앞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구도심의 유일한 대형 마트였던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서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구도심 상권은 더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JTV NEWS 이정민 기자입니다.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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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청년 삼킨 '빌라왕'...악몽이 된 '보금자리'
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
빌라 19채를 사들여 전세금을 빼돌린
이른바 전주 빌라왕에게 최근 1심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적 정의는 실현됐지만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 30대 피해자들은
보증금 한 푼 건지지 못한 채
여전히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 역시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JTV 기동취재반 최강 2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 강훈 기자
14세대 규모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퇴근 시간이지만
불 켜진 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편함에는
각종 고지서가 수북하게 꽂혀 있고,
집집마다 수도와 전기를 끊겠다는 통지서와
법원 경매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전주의 빌라왕으로 불렸던 곽 모 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있던 건물입니다.
대부분이 이 빌라를 떠났지만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한 김서연 씨는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트랜스]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부담이 큰 월세 대신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7천만 원 짜리 전세집.
하지만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김씨는 결혼 계획까지 미뤘습니다.
[김서연(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
결혼도 하고, 차도 사고 이럴 계획으로 전셋집을 구한 건데, 여기서 이제 거의 전 재산 이상의 돈을 다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그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
빌라왕이 소유했던
다른 원룸의 세입자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트랜스]
29살, 3년차 직장인 정우진 씨도
전세보증금 5,9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알뜰하게 모은 2천6백만 원에
대출받은 3천3백만 원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정우진(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
군 생활하면서 모아뒀던 돈이고,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나이에 맞게 적금을 어느 정도 해서 저축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일단 그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었고요.]
[트랜스]
계약 석 달 만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2년이 더 걸렸습니다.
곽 씨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까지 넘겨졌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적 판단이었습니다.
[정우진(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계약 기간이 있고 그 집주인이 (보증금을)안 돌려준다는 그게 없으니까 변호사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서 거의 지금 2년 넘게 스트레스만 받고 있던 상황이었죠.]
[트랜스]
빌라왕 곽씨가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130억 원,
피해자는 175명에 이릅니다.
# 최유선 기자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트랜스]
주요 지원책 가운데 하나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제도' 입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최장 10년 간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게 하거나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감정가에 낙찰가를 뺀 만큼
피해 보증금을 보전해줍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집은
선순위 보증금이 많다는 이유로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서연(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
기대를 했었는데, 선순위 권리 관계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보증금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LH가 매입한 경우에도
돌려 받는 보증금은 푼돈 수준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이지은 씨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 LH가 사들였습니다.
기대가 컸지만 현재까지 통보받은 배당금은 53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지은(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
피해자 대표까지도 한 5%도 안되는 금액을 다 일괄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이 금액이었으면 그냥 주소지 이전을 안했을 수도 있겠다...]
[CG] 제도 시행 후 1년간
LH가 매입해 정산까지 끝난 450건 가운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는 111건,
24.7%에 그쳤습니다.
보증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 경우는
83건에 이릅니다.//
경매에서 집이 팔려도
세금과 근저당 같은 선순위 채권부터
낙찰 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또 낙찰가가 낮을 수록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
회수율도 천차만별입니다.
[최유선 기자 :
여러 지원책이 있지만 피해자들은 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돼도 처벌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도 능사는 아닙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엄정숙/부동산 전문 변호사 :
판결문을 받아두면 나중에 해소 가능성이 열리는 상황이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회수를 하는 추심 절차를 나중에 몇 년 후에라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지은(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민사로라도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마땅한 거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이제 막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딘 20, 30대입니다.
이들의 삶을 무너뜨린
전주의 빌라왕 사태는
우리의 법과 제도가 예방하지 못한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JTV NEWS 최강2팀 최유선,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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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고창군, 민원서비스 평가 '최우수'
고창군이 정부의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임실군이 찾아가는 이동장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행안부와 권익위가 발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고창군은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식/고창군 부군수 :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민 모두의 행복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임실군이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임실군은 한 달 동안 40여 개 마을을
돌며 시범 운영을 한 뒤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임실 시니어클럽 관장 :
단순한 판매 차량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달리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가 올해 모두 57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339대를 보급합니다.
상반기에는 승용차 120대와 화물차 78대를 우선 지원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물량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희욱/남원시 기후변화대응팀장 :
전기차 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진안군이 '신규 조성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 진안군은
마령면 일대에 임대형과 인력양성
스마트팜, 교육연구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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