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JTV 전주방송 등 전국 9개 지역민방은지방자치의 취지를 되돌아보고,분권과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지방자치 주간 공동기획을 마련했습니다.갈수록 소외되고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지역의 현실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한 연속기획 '분권과 균형', 첫번째 시간,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형길 기자가보도합니다.지난 1995년 6월 열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직접 뽑는 지방자치제도가 군사정부 시절 폐지된 뒤 30여 년만에 부활했습니다.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완성,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립니다.이상걸 / 전 자치분권위 분권지원담당관"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때 국가적인 중앙 집중적인 통치 방식의 한계를 함께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틀을 갖춘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도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국토의 한 쪽에서는 기업과 인구, 공장이 밀집돼 허덕이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균형발전은 결국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이민원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서울에 계속 투자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과밀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국가 전체적 능력을 높이는 것이냐"현실적 한계는 있습니다.과밀화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더 큰 예산과 권한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저발전으로 인구 소멸이란 위기에 처한 지역은 관심의 대상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형 길 기자 / 민방공동취재단(KBC)성장의 한계와 지역의 소멸, 대한민국이 안고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형길입니다.  

도로를 운행하다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서비스센터는 운전자에게 같은 차종의 차량을 임시로 이용하라고 해, 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서서히 유턴하던 차량이 경고음과 함께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sync: 운전자, 동승자 " 어? 왜? (시동) 꺼졌냐? 어 " 새로 산 지 2년도 되지 않은 외제 차를 몰다 겪은 일입니다. [유모 씨/차주(음성변조): 양쪽에서 차는 오지 이 차를 빼야 되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라 이러다가 큰일 날 수가 있겠다.] 유 씨는 지난 14일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리콜을 받고, 이틀 만에 난 사고라고 말합니다. 차량 수리를 요구했지만 센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본사에 문의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 유씨의 주장합니다. (CG) [유모 씨: 개선도 안 돼 있는데 가지고 가다가 또 시동 꺼져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거꾸로 말씀을 하셔야죠. 서비스센터 직원: (본사 기술 지원팀의 판단은) 이제 주행을 하다가 뭐 이렇게 사고 위험성이 있는 시동 꺼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CG) 센터 측은 유씨에게 같은 차종의 렌터카를 제공했다면서 고객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유씨는 같은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본사에서 차량 결함과 관련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사례가 전국에서 6건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전국 9개 지역민방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제 독식이 여전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JTV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 진안군 상전면 인구는 고작 830여 명. 전라북도 면지역 가운데 가장 적다 보니 학교는 물론 그 흔한 슈퍼마켓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명규/진안군 상전면 "뭐 젋은 사람들이 있어야 어린애가 탄생하든지 어쩌든지 하지 거거의 다 엄청 고령자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소멸 위기는 군지역 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원익 기자/지역민방공동취재단(JTV) 올해 초 전주를 제외한 군산과 익산 등 전북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북 인구는 181만 명. 2050년에는 149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수도권의 인구는 2천6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상황. 경제 부문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각합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수도권이 전국의 52.5%를 차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는 75%가 집중됐습니다. 벤처기업 인증도 지난 10년간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이강진/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어떤 투자에서도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투자되고,그러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정부는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균형발전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강화해 지방사업은 관문을 통과하기 더 어려워졌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했습니다. 이종경/진안군 인구활력팀장 "지방 소명 대응 정책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는 인구 늘리기라든지 인구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보다 파격적인 정책, 또,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 때문입니다. 예컨대, 소멸 기금을 지방정부가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책의 주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대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면 상속세를 공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양선화/전라북도 투자금융과장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특별히 지방 소명 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 가업 상속세(공제)를 확대하는 측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같은 수도권이 지방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정원익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일상에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한 택시 기사의 예리한 촉이 1천만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 위를 서성이는 한 남성. 차에서 내린 또 다른 남성에게 다가가 돈을 건네받습니다. 1천5백여 만 원을 챙긴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수거책을 승객으로 태운 택시 기사의 '촉' 덕분이었습니다. 광주에서 택시를 탄 남성은 전주로 가자고 했고, 가는 내내 통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행선지를 정읍으로 바꾸더니 택시에서 내리는 지점을 말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수거책은 끝까지 최종 목적지를 말하지 못한 채 이곳 주변에서 내렸는데 이 과정을 지켜본 택시 기사는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승객이 영수증을 요구하자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택시 요금을 총책에게 청구하기 위해 영수증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택시 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택시 기사(음성변조): 카드로 (결제) 했으면 의심을 덜 했을 텐데 현금을 5만 원짜리 두 장을 주면서 이제 거슬러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수증을 부탁을 해요.] 시민의 촉이 발동한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전주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1천만 원을 올려놓고 송금하던 20대 여성. 이를 수상히 지켜보던 행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 역시 수거책이었고,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호전/전북경찰청 수사2계장: 주변에서 현금을 전달받거나 ATM기에서 현금을 (대량) 입금하는 사람을 보신다면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하시고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날고 기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감한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막아 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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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명품 매장도 아닌데 매일 새벽, 상점 문을 열기도 전부터 기다란 대기줄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찹쌀떡을 파는 익산 농협 매장 얘깁니다. 맛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수도권은 물론, 멀리 강원도에서까지 새벽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 와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농협 마트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찹쌀떡을 사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손예원/강원도 원주시 :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왔어요. (강원도)원주에서... 이게 맛있고, 여러 군데 선물도 좀 하려고 사러 왔어요.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속에 생크림이 들어 있어서 맛있더라구요.]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마트, 이날 준비된 찹쌀떡 9백여 봉지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동났습니다. 1인당 판매량을 5봉지로 제한했지만 빈 손으로 돌아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김채린/경기도 화성시 : 인터넷으로 보고 왔어요. 어제는 온라인이 (택배 판매) 다 끝나가지고, 친구랑 가자해서 왔어요. (사시니까 좋으세요?) 네, 실패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익산 농협이 찹쌀떡을 출시한 건 지난 7월. 갓 도정한 쌀로 떡을 만들고, 젊은층의 취향에 맞춰 생크림과 치즈로 속을 채웠습니다. 농협 직원들이 SNS 등에 채팅방을 열고 홍보에 나섰는데, 채팅방 참여 인원이 무려 2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맛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찹쌀떡을 파는 농협 마트마다 매일 새벽 긴 대기줄이 생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예희/전주시 완산구 : 저희는 전주에서 (새벽)5시에 왔어요. 겉에는 진짜 쫄깃하고 안에는 아이스크림 처럼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대신 먹어도 간식으로 딱 좋아요.] 두 달여 만에 35만 개, 3억 5천만 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찹쌀떡을 보내달라는 대형 유통업체의 러브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병옥/익산농협 조합장 :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롯데라든가 CU, 쿠팡, 배달의민족, 여러 군데서 납품 요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배달의민족만 계약을 하고(진행중) 나머지는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농협은 흑임자와 쑥, 녹차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초코파이처럼 익산 찹쌀떡이 또다른 지역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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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전북대교수 #표절의혹 #횡령의혹 #전북대감사 #새만금해상풍력 #새만금개발청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JTV뉴스 #JTV전주방송 #전주방송뉴스간략히  

JTV 전주방송이 집중 보도해온 허술한 응급 의료체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국립 중앙의료원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광대 외상센터의 운영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화 이송 문의가 기록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허점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오토바이 사고로 원광대 외상센터로 이송되던 30대 청년. 전문의가 없어 이송 도중에 원광대 측으로부터 수용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응급의료정책 총괄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원광대의 환자 미수용 결정은 부적정했다며 운영비 환수 등의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응급의료 체계에 여전히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북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조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영수/국립중앙의료원장: 현지 조사가 실시가 돼서 부적정 미수용 한 사례로 전북 권역외상센터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환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 상태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상센터에 치료를 요구하는 전화 문의가 기록으로 남지 않아서 의료기관의 응급대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강은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센터가 반복적으로 수용을 거부해도 왜 치료를 못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센터가 치료하거나 전원 조치한 정상적인 사례만 확인되는 그런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119의 전화 문의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지적에 중앙의료원장은 시스템의 허점을 인정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은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영수/국립중앙의료원장: 119 전화 문의는 이제 자동 녹음, 그리고 사후에라도 문의 일시, 내용, 처리 결과 그리고 사유를 기록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가 재발 방지와 전화 문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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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권역 외상센터 속보 이어갑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30대 청년이 병원을 찾아서 3시간을 헤매다 결국 다리를 잃었는데요 처음부터 원광대병원 외상센터나 전주의 병원으로 가지 않고 천안의 단국대 외상 센터로 바로 갔다면 최악의 결과는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지만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전주에서 차에 치인 뒤 병원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은 두 살 아이.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전원조정센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2016년 당시): 추가로 개선 대책과 더불어서 정밀조사를 통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CG)의사가 일일이 병원마다 전화해서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응급환자 전원 정보시스템은 특정 외상센터나 응급센터가 환자 치료가 어려울 경우, 전국의 병원과 공유하는 시스템에 환자 정보를 입력해서 치료 가능한 병원이 환자를 수용하는 방식입니다.(CG) 하지만 이 시스템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3시간 넘게 헤매다 다리를 잃은 청년의 경우, 119 구급대는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만 병원 측이 이 응급환자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 정보를 다른 병원과 공유해서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광대 외상센터도 이 청년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가 왔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만 통보했고 이 시스템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외상센터 관계자(음성변조): (치료 전문의가) 없다고 하니까 그 소방관이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게 안내한 거나 마찬가지죠.] 더 큰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상센터들이 24시간 응급환자 정보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외상센터들이 환자 수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운영 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음성변조): 그 시스템은 본인이 직접 메시지 써야지 사진 찍어 올려야지 조금 귀찮으신 것도 조금 있고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게 하려면 당근이 필요한 거죠. 보상이 현실적으로 오면 열심히 하시겠죠.] 1분 1초를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응급 환자 전원 지원 정보시스템! 하지만 현장의 실정과는 동떨어져 있고 정작 외상센터들은 이 시스템을 외면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오늘도 원광대 권역 외상센터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30대 청년, 전북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6년 전, 전북대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는 2살 어린이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져 전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도 환자를 소홀히 한 의료기관들은 줄줄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원광대 권역외상센터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조차 없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전주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두 살 아이가 치였습니다. 골반이 손상되는 등 중증 외상을 입은 아이는 곧바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도착 20여 분 만에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됐습니다. 전원 의뢰를 받은 전남대 권역외상센터도 수술이 불가능하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사고 7시간 만에 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전북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고, 대면 진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환자 상태가 위중했지만 담당 전문의가 환자 이송에 참여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두 센터에 대해 모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2016년 당시): 이번에는 기관에 대한 조치를, 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개선 대책과 더불어 정밀조사를 통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당시 사태를 각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2016년 당시):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30대 청년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를 잃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고 30대 환자는 3시간이 넘도록 병원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거부해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의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