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까지 파고든 식자재마트가지역화폐를 쓸어담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오늘은 제도의 빈틈 속에서군 단위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식자재마트를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 대안을 살펴봤습니다.JTV 기동취재 최강2팀최유선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규제의 빈틈에서 자라난 식자재마트.인구 5만 명 미만 군 단위 지역까지 파고들어지역화폐의 수혜까지 누리고 있습니다.장수에서는 연 매출 30억 제한에 걸리자정육과 수산을 떼어내 지역화폐 가맹에 가입하는꼼수까지 드러났습니다.[강훈 기자 : 장수군과 맞닿아 있는 진안군은 어떨까요?진안에서도 매출액 30억이 넘는 식자재마트 정육점에서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진안읍에 문을 연 식자재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이 곳도 별도의 사업자가각각 정육점과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고 있지만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식자재마트 직원(음성변조): 원래 사업자가 따로 있어서 저기는(정육점) 소상공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계속 결제를 했었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안됐다고 그러는 게 그건 또 군에서 다시 막았다는...]사업자가 달라 지역화폐 사용을제한할 수 없다던 장수군과 달리진안군은 행안부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CG ]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두 식자재마트는모두 가맹제한 대상이지만,장수군은 정육과 수산코너를 식자재마트와 별개의 업체로 봤고,진안군은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본 겁니다. //[진안군 관계자(음성 변조) :같은 마트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정육점도 마트의 품목인 거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CG ] 지역화폐 운영 취지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가맹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안부 지침과 지자체 조례에 있지만,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도 달라졌습니다. //---------- 최유선 in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풀릴 지역화폐가 많다는 점입니다.전북자치도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지난해보다 30% 증가한 1조 7천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CG ]여기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만순창에는 연간 490억 원, 장수에는 370억 원이 풀리고,무주군은 자체 기본소득으로 185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최근 5년동안 도내에 문을 연 식자재마트는 46곳.골목 상권에 돌아야할 지역화폐가기업형 식자재마트로 몰리는게 아니냐는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NT ] 강락현|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정확히 규정을 지어 놓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식자재 마트 같은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좀 허술하다 보니 아예 없는 데도 있거든요.지자체의 판단 기준을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INT ] 이재민|전주대 창업경영금융학과 교수재량권을 좀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아무리 대형 마트라고 하더라도 (개점)첫 년도에는 이걸 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상권을 다 죽이죠.소비의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며 한 해 1조 원 넘게 발행되는 지역화폐.발행과 운영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식자재마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가맹에 관한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커지고 있습니다.JTV NEWS 기동취재 최강2팀 최유선 강훈입니다.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JTV 전주방송)  

요즘 웬만한 농촌지역까지 뻗어 있는 식자재마트가지역화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대형마트처럼 별다른 규제도 받지 않는데다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으면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매장 내 상점을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는꼼수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JTV 기동취재, 최유선 강훈 기자입니다.지난해 9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부안군.군민 1인당 30만 원씩, 모두 150억 원이 풀렸습니다.추석 대목까지 겹쳤지만시장 상인들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같은 달, 부안 상설시장 인근에대형 식자재마트가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이덕로|부안상설시장 상인 :작년에 민생지원금 시장에서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작년에 식자재마트 생기고 나서 거기로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좀 저조했어요. 매출도.]식자재마트를 살펴봤습니다.드넓은 매장에 농수산물부터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최유선 기자:부안군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인해 본 결과,식자재마트에 30억 원 넘는 지역화폐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부안군은 매출 기준 30억 원을 초과했다고 보고,지난 2월부터 이 식자재마트의 지역화폐 결제를 제한했습니다.[A식자재마트 관계자(음성 변조) :온누리는 안되고요. 부안사랑상품권은 카드는 안 되고, 지류는 되고.(카드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군청에서 이걸 다 막아가지고. ]해당 마트와 같은 이름을 쓰는 프랜차이즈형 식자재마트는전국적으로 30곳가량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들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와 달리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전통시장 반경 1km 인 입점 제한도 적용되지 않고,지역화폐 가맹 역시 매출 기준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부안군 관계자(음성 변조) :연 매출에 대한 제한만 저희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할 수가 있어요.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할 뿐이지...][강훈 기자]2년 전 장수에 문을 연 한 식자재마트.이곳 역시 연 매출이 30억 원을 넘어서며최근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됐습니다.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일부 품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B식자재마트 관계자(음성 변조) :(지역상품권 쓸 수 있어요?)수산하고, 정육 코너만 쓸 수 있어요.][CG]이 매장의 가맹이 종료된 건 지난 3월 4일.하지만 정육과 수산 코너 사업자는 그 다음날각각 별도 사업자로 다시 가맹 신청을 했습니다.가맹이 제한되자 정육과 수산물 판매자가개별 사업자로 빠져나와 다시 등록한 겁니다.//장수군은 해당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내고 입점해 있다며,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장수군 관계자(음성 변조) :별도의 사업자가 다 있는 분이고 사업장만 여기를 쓰는 거라서.수산 코너와 사업자, 정육점이 이제 가맹 신청을 따로 하신 거죠.]하지만 인근 상인들은사실상 하나의 매장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한다며,'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인근 상인(AI 음성 대역) :같은 마트에서 같이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진짜한 마트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따로 생각하진 않거든요.]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식자재마트가농촌 상권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김형호|부안상설시장 상인회장 :(마트) 설치가 되고 나니까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는 식이 되는 것이지요.]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며시군마다 경쟁적으로 풀고 있는 지역 화폐.하지만 규제의 그물에서 벗어난 식자재마트가이 마중물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이는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JTV NEWS 기동취재 최강2팀 최유선 강훈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JTV 전주방송)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 앵커 ]산업단지를 만들때 사업 시행자는산단 내 오폐수 처리를 위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걸 내야 합니다.그런데 김제시가 이 돈을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걷었는데요.이게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최대 15억 원의 부담금을 김제시가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심층 취재, 정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김제시는 당시 입주 기업들에게1, 2천만 원 안팎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산업단지의 오폐수 처리에 필요한 하수처리 설치 비용을입주업체에 부담시킨 겁니다.[ CG ]하지만 이것은 불법입니다.현행법은 산업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사업 시행자가 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정상원 기자 :김제시는 이 비용을 법적 근거도 없이입주 업체에게 부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제시 관계자 (음성 변조) :사업 시행자가 안 내고 입주자가 내는 걸로 해가지고그렇게 원인자부담금이 그런 식으로 부과가 된 거죠.(그래서) 사업 분양가가 좀 낮아진 거죠.][우숭민 | 변호사 :관련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가를 낮추기로하였다는 등의 별도의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법이 정한 부담 주체를 변경해서 업체에 부과하는 것은위법 소지가 있다고...]산단내 업체 3곳이 지난해, 김제시를 상대로부담금 부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나머지 입주업체 33곳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김제시가 물어줘야 할 돈이 무려 15억 원에 이릅니다.지난 2020년, 김제시가 이 산단의 시행사 지위를 넘겨받으면서고스란히 세금으로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김제시 관계자 (음성 변조) :(저희가) 이제 법상으로는 좀 이제 틀린 부분이 있죠.법에서 판단하기에는. (무효 소송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데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추이는 지켜보는 거예요.]기초적인 법령조차 확인하지 않은 미숙한 행정 탓에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JTV뉴스 정상원입니다.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 앵커 ]순창군이 청년 농업인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공모도 없이 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널리 알려야 할 공모 계획을 특정 단체의 대화방에만 올린건데,공교롭게도 현직 도의원의 사위만 공모에 참여해서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특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심층 취재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농산업 아이디어 사업을 공모했습니다.각 시군에서 한 명을 추천하면 전북자치도가 심사를 거쳐최종 대상자를 선발해 최소 1억 원을 지원합니다.자부담없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청년 농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사업'으로 불렸습니다.[CG]통상적인 공모 절차라면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알리는게 일반적이지만순창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대신 순창군의 담당 팀장이 특정 단체 회원 32명이 모여 있는SNS 단체 대화방에만 관련 자료를 뿌린겁니다.[ st-up ][정상원 기자 :결국 이 단체 대화방에 있던 단 한 명만 공모에 참여했고,경쟁자도 없이 순창군의 추천을 받아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알고 보니, 선정된 사람은 현직 도의원의 사위였습니다.순창군은 감사에 착수했고,공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하지만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대상자는 돌연1억 원의 지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북자치도 관계자 (음성 변조)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만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뭐 의아하게 생각은 하는데 따로 저희가 뭐 이런 부분까지...]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자징계위원회는 재정에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담당 팀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지역에서는 도의원 가족에게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G ]하지만 해당 도의원은 나중에서야 이 일을 알게 됐을 뿐,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누군가에겐 간절한 기회였을 공모 사업이최소한의 절차마져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지역 청년 농업인들의 상실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JTV뉴스 정상원입니다.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 앵커 ]여름철이면 도심 근교 계곡은 불법 평상 대여업체로몸살을 앓습니다.지난 여름 JTV의 집중 보도 이후,완주군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지만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불법 점유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지자체의 관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름철마다 불법 평상 대여업체들이 성업하는 완주 동상계곡입니다.일부 업체는 물길까지 막고,하천관리구역에 화장실 같은 무허가 시설까지 설치했습니다.하지만 단속에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뿐이었고,이 업체를 대상으로 완주군은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YNC ] 완주군 관계자 (음성 변조), 지난해 8월9월까지는 지금 현재 계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다음 2차 계고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st-up ] 강훈 기자: 완주 동상계곡을 6개월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완주군에서 철거를 약속한 화장실 등 시설은 여전히 남아있고,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도 막혀있습니다.물을 끌어오던 펌프와 파이프,무허가 나무 데크도 그대로입니다.완주군은 문제가 된 업체가 자진 철거를 약속하며행정대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시기를 늦췄다고 해명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불법 계곡 점유에 대한 단호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그동안 불법을 묵인해 온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며,지자체에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SYNC ]이재명 대통령 /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하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엄중 징계하도록하십시오. (전국적으로)835건 밖에 안될리가 없어요.하지만 완주군은 아직까지도 동상계곡에서 평상 대여업을 하는 업체가몇 곳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의 엄중 경고에 행정안전부가 전면 재조사를 지시하면서,완주군도 이달 안으로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INT ] 완주군 관계자 (음성 변조): (단속)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그 기간 안에 전수조사 다시할 예정입니다.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 하천 불법 점유는완주군 동상 계곡 6건을 포함해 모두 50건에 달하는 상황.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공공 자산인 계곡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을지자치단체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 [ END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 앵커 ]전북도 수자원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교수가자신이 용역에 참여한 보고서를 셀프 심의했다는 의혹,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전북자치도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고,검증 절차도 여전히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습니다.심층 취재, 최유선 기자입니다.지난해 전북도에 접수된전북대 교수이자 전 수자원관리위원의 '이해충돌' 정황.하천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기초 조사를 직접 하고,작성된 보고서까지 '셀프 심의'했다는 의혹입니다.전북도는 당시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며두 가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CG]첫 번째는 심의위원에게 이해관계 확인서를 받겠다는 것.심의를 하기 전 본인이 용역 수행에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묻습니다.//하지만 교차 검증은 없어 사실상 심의위원의 양심에 맡깁니다.결국 위원이 스스로 이해관계를 밝혀야해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수자원관리위원인 제보자 또한 절차상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제보자|전북도 수자원관리위원(음성 변조) :종이 한 장 꺼내더라고요. 이해관계가 돼 있으면제척 사유를 적어주십시오. 그것만 하지 사실은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CG]두 번째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업체가유사량 조사 기관을 전북도에 보고하도록과업지시서에 명시하는 방안입니다.//그러나 이 조치는 전북도가 발주한 용역에만 적용됩니다.하천 기본계획 용역은 다른 시군과 기관에서도 발주하지만,심의는 전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가 합니다.전북도가 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보고할 의무가 없어 공백이 생깁니다.[CG]실제 셀프 심의 의혹을 받는 전북대 교수가 심의한 102건 가운데절반에 가까운 47%는 다른 시군과 기관이 발주한 사업이었습니다.//[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 변조) :(타 시군은) 그것은 제 권한 밖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전북도 안에서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고검증은 여전히 '셀프'에 맡긴 상황.이해충돌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에는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JTV NEWS 최유선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며 지은장수군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2년째 가동이 중단됐습니다.주로 사과즙을 생산해 왔지만원물인 사과값이 급등하면서농가들이 가공을 포기한 건데요.기계를 방치할 수 없어사과 대신 물을 넣고설비를 가동하는 일까지벌어지고 있습니다.심층취재, 최유선 기자입니다.장수군이 운영하는농산물 종합가공센터입니다.커다란 출입문에는녹슨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습니다.사과즙을 짜던 설비는낙엽에 덮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최유선 기자 :이 공간은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빈 상자만 쌓여 있습니다.]지난 2011년, 농가 소득을 늘리겠다며10억 원을 들여 지었지만농가의 발길이 끊긴지 오래입니다.[가공센터 이용 농가(음성 변조) :수익도 안 나고 이제 나이 들어서 힘도 들고 그래서 그냥...]센터는 2024년부터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습니다.기후 변화 여파로 생산량이 줄고사과 값이 폭등하자농가들이 가공을 포기한 겁니다.[장수군 관계자(음성 변조) :사과 가격이 급등을 해서 원물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가공을 할 물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공센터를 지금 교육용으로 전환하려고...]가동은 멈췄지만2년간 운영비 4천7백만 원은계속 투입됐습니다.가공 설비를 방치할 수 없어사과 대신 생수를 넣고기계를 돌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장수군 관계자(음성 변조) :예산 부담이 돼서 이제 물을 가지고 이렇게 기계 청소도 하고. 기계가 이상없이 돌아가는지.]장수군 가공센터는사과와 오미자 가공시설만 갖추고있습니다.사과를 중심으로가공시설을 구축해 놓다 보니원물인 사과 값이 폭등할 경우대체할 제품이 없는 겁니다.[은성태/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이렇게 품목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급되는 원물의 변동성에 따라서 자연스레 이제 가공센터 활용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기후 변화와 가격 급등 같은외부 변수에 취약한 운영 구조가결국 가동 중단으로 이어진 상황.장비는 갖췄지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JTV NEWS 최유선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빌라 19채를 사들여 전세금을 빼돌린이른바 전주 빌라왕에게 최근 1심 법원이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사법적 정의는 실현됐지만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 30대 피해자들은보증금 한 푼 건지지 못한 채여전히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 역시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JTV 기동취재반 최강 2팀이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강훈 기자14세대 규모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퇴근 시간이지만불 켜진 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우편함에는각종 고지서가 수북하게 꽂혀 있고,집집마다 수도와 전기를 끊겠다는 통지서와법원 경매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전주의 빌라왕으로 불렸던 곽 모 씨가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있던 건물입니다.대부분이 이 빌라를 떠났지만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한 김서연 씨는이곳에 남아 있습니다.[트랜스]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부담이 큰 월세 대신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7천만 원 짜리 전세집.하지만 보증금을 한 푼도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김씨는 결혼 계획까지 미뤘습니다.[김서연(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결혼도 하고, 차도 사고 이럴 계획으로 전셋집을 구한 건데, 여기서 이제 거의 전 재산 이상의 돈을 다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그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빌라왕이 소유했던다른 원룸의 세입자도 사정이 비슷합니다.[트랜스]29살, 3년차 직장인 정우진 씨도전세보증금 5,900만 원을돌려받지 못했습니다.군대에서 알뜰하게 모은 2천6백만 원에대출받은 3천3백만 원을모두 날리게 됐습니다.[정우진(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군 생활하면서 모아뒀던 돈이고,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나이에 맞게 적금을 어느 정도 해서 저축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일단 그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었고요.][트랜스]계약 석 달 만에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2년이 더 걸렸습니다.곽 씨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재판에까지 넘겨졌지만,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게법적 판단이었습니다.[정우진(가명)/전세 사기 피해자:계약 기간이 있고 그 집주인이 (보증금을)안 돌려준다는 그게 없으니까 변호사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서 거의 지금 2년 넘게 스트레스만 받고 있던 상황이었죠.][트랜스]빌라왕 곽씨가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130억 원,피해자는 175명에 이릅니다.# 최유선 기자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자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트랜스]주요 지원책 가운데 하나는'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제도' 입니다.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공공임대로 최장 10년 간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게 하거나퇴거를 원할 경우에는감정가에 낙찰가를 뺀 만큼피해 보증금을 보전해줍니다.하지만 서연 씨의 집은선순위 보증금이 많다는 이유로매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김서연(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기대를 했었는데, 선순위 권리 관계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보증금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LH가 매입한 경우에도돌려 받는 보증금은 푼돈 수준입니다.보증금 6천만 원을돌려받지 못한 이지은 씨의 집은경매로 넘어가 LH가 사들였습니다.기대가 컸지만 현재까지 통보받은 배당금은 53만 원에 불과합니다.[이지은(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자 대표까지도 한 5%도 안되는 금액을 다 일괄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이 금액이었으면 그냥 주소지 이전을 안했을 수도 있겠다...][CG] 제도 시행 후 1년간LH가 매입해 정산까지 끝난 450건 가운데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는 111건,24.7%에 그쳤습니다.보증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 경우는83건에 이릅니다.//경매에서 집이 팔려도세금과 근저당 같은 선순위 채권부터낙찰 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또 낙찰가가 낮을 수록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회수율도 천차만별입니다.[최유선 기자 :여러 지원책이 있지만 피해자들은 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돼도 처벌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하지만 민사소송도 능사는 아닙니다.재판에서 이겨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엄정숙/부동산 전문 변호사 :판결문을 받아두면 나중에 해소 가능성이 열리는 상황이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그럴 때 회수를 하는 추심 절차를 나중에 몇 년 후에라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그럼에도 피해자들은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들이 기댈 수 있는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입니다.[이지은(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민사로라도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마땅한 거고.]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이제 막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딘 20, 30대입니다.이들의 삶을 무너뜨린전주의 빌라왕 사태는우리의 법과 제도가 예방하지 못한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JTV NEWS 최강2팀 최유선, 강훈입니다.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도내 곳곳에서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나눠주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경기 침체 속 민생 안정을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는데요.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어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제기되고 있습니다.심층취재, 정상원 기자입니다.정읍의 한 주민센터.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정읍시가 모든 시민들에게30만 원 씩지원하는민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한수정/정읍시 수성동 :주로 이제 식용품에 많이 쓰려고 그래요.이제 설도 닥치고 그러잖아요. 설 용품도사는데 많은 도움이...]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정읍 뿐만이 아닙니다.임실군도 지난주부터모든 군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남원시도 다음 달부터20만 원을 나눠줄 예정입니다.세 시군이 민생지원금 지원에 쏟아붓는예산은 모두 504억 원에 이릅니다.[CG]지원 근거는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입니다.재난이나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어려움에 처할 경우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하지만 포괄적인 규정만 있을 뿐구체적인 판단 기준은마련돼 있지 않습니다.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군도,지금 어떤 사회 경제적 위기가 있다는 건지 설명하지 못합니다.[지자체 관계자(음성 변조) :침체됐다는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지금 경제 지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 사회가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현금 지원 정책이 재정난을 가중시켜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을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주상현/전북대 행정학과 교수:코로나나 계엄같이 그런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전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할 텐데... 적절한 시점 그리고 타당한 사유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된 상황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다섯 달 앞둔시점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정책의 지속 가능성보다당장의 체감 효과에 초점을 맞춘'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나오는 이유입니다.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시군들이 적게는 수십억,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지금의 지원 방식이 민생 안정을 위한지속 가능한 해법인지 의문이 제기되고있습니다.JTV뉴스 정상원입니다.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현직 경찰 간부가동료 경찰관의 투자금을 빼돌려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이, 그것도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한금융 범죄가 잇따르면서조직 기강이 무너진 게 아니냐는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정상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전주 도심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많게는 수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곳입니다.지난 2020년,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과아내는 이 아파트에 투자할동료 경찰관을 모았습니다.3명의 경찰관들이각각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고,A경감은 자신의 명의로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지난 2024년, A경감의 아내는돈을 댄 경찰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아파트를 팔았고, 수익금은 커녕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A경감의 아내는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또 다른 9명에게 20억 원을 가로채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하지만 A경감은 동료 경찰관들에게투자를 권유한 건 사실이지만자신은 아내의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주장했습니다.[A경감/(음성 변조) :나는 관심도 없고, 그분들도(피해자)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건 다 인정할 거예요.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저 빼놓고 얘기했으니까요.]그러나 A경감 역시 횡령 혐의로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CG]전북경찰청은 횡령 혐의뿐 아니라사기 방조 여부까지 포함해A경감을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정상원 기자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는어렵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지난해 12월에도전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 2명이원금의 30% 이자를 보장하겠다며동료 경찰관들의 투자를 끌어 모은 사실이드러났습니다.경찰이 경찰을 상대로사실상 폰지사기의 연결책 노릇을해온 겁니다.이 때문에 경찰 조직 기강에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나오고 있습니다.[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조직 내에 직무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이완된 분위기, 사전에 적발을 해서 예방적 감찰을 하지 못한 그런 일련의 조직적 문제가 있지 않나...]개인의 일탈로 넘기기에는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전북 경찰의 기강과 윤리 의식 전반에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을 피하기어려워 보입니다.JTV뉴스 정상원입니다.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순창군 팔덕 저수지 일대에관광호텔 등을 짓겠다며 시작한개발사업이 16년째 멈춰 있습니다.사업을 맡은 민간 사업자가 자금난에빠지면서 해당 부지가 경매로 넘어갔기때문인데요.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개발 부지를 되파는 과정에서10억 원의 차익을 얻고도정작 사업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심층취재, 정상원 기자입니다.순창 강천산 아래,저수지를 끼고 있는 풍광 좋은 자리.[트랜스]순창군은 이 곳에 호텔과 펜션을 갖춘관광 숙박단지를 짓겠다며지난 2010년 농어촌공사에사업 시행을 맡기고, 부지도 매각했습니다.농어촌공사는 2017년,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지만자금난을 겪으면서 건물 한 채 올리지못했고, 부지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순창군 관계자(음성 변조) :법원 경매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진척 상황은, 특별한 상황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어요.]사업은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농어촌공사는 사업 부지를 되파는 과정에서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CG]순창군은 지난 2019년 20만㎡ 부지를21억 원에 농어촌공사에 매각했습니다.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이 땅을31억 원에 민간사업자에게 되팔았습니다.불과 3년여 만에 10억 원의시세 차익을 얻은 겁니다.//[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 변조) :토지 가치 증진을 위해서 소요된 비용들은전부 감정 평가 때 반영을... 그 자료가 한 8년 정도 되다 보니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사실상 개발이 무산됐지만문제는 이 땅을 되돌려 받을 방법도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CG]순창군은 농어촌공사와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공정률이 20%에 이르지 못하면순창군이 땅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조항을 넣었지만 이미 지난 2023년말소됐기 때문입니다.//건물 한 채 올리지 못했지만터파기 등 토지 공사 진행률이 60%에 달해전체 공정률은 20%를 넘겼다는 겁니다.순창군은 용도 변경과 각종 용역비로이미 4억 원 넘게 예산을 쏟아부었지만지붕만 쳐다보는 처지가 됐습니다.[이성용/순창군의회 부의장 :(농어촌공사는)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구하든지, 순창군의 동의를 얻어서 매매 계약을 파기하고 (토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날 때까지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결국 농어촌공사만 땅 장사로배를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JTV뉴스 정상원입니다.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지난해 도내 시군들이고향사랑 기부금 111억 원을 모아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소식전해드렸는데요.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자치단체의 전략도 달랐습니다.특히 민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익산은모금액이 전년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성과의 배경은 무엇이고,자치단체들이 고민해야 할 과제는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심층취재, 최유선 기자입니다.[최유선 기자 :[트랜스]전북 14개 시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4개 자치단체는 모금액이 10억 원을 넘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플랫폼을 활용했다는 겁니다.]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기부금 모금은지난 2024년 12월부터 허용됐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를민간의 홍보.마케팅 역량에 맡겨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실제 익산시는 지난해 모금액의절반이 넘는 7억 8천만 원을민간 플랫폼을 통해 모았습니다.[이병학/익산시 총무계장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홍보 전략이라든지 시기에 맞춘 이벤트 이런 것들이...]하지만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도입한 곳은 6곳뿐입니다.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민간 플랫폼의 수수료는기부금의 8에서 11% 수준.10%로 가정하면민간 플랫폼을 통해 7억 원이 모금됐을 때7천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민간 플랫폼 비도입 자치단체 관계자 :수수료 문제도 있고요. 수수료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도 좀 아직 검증이 필요한...]전문가들은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자치단체의 민간 플랫폼 도입은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말합니다.[권선필/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장 :(실적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도전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빨리 배우는 거죠.]물론 민간 플랫폼을 도입하는자치단체가 많아질수록 마케팅 경쟁은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사업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답례품을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박지연/고창군 인구정책팀장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답례품을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서...]이와 함께 10만 원으로 제한된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요구되는 상황.고향사랑기부제가지역 성장을 이끄는 제도로자리 잡기 위해서는 플랫폼 활용을 넘어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JTV 뉴스 최유선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지난해 도내 시군들의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특히 익산과 무주는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전반적으로 기부자와 금액은늘고 있는 추세지만지역 간 격차도 나타나고 있는데요.그 배경은 뭔지, 그리고 풀어야할 과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심층취재 최유선 기자입니다.보충학습을 끝내고 하교하는 학생들.시내버스에 올라 교통카드를 찍지만실제 빠져나가는 금액은 단돈 100원입니다.익산시가 지난해부터고향사랑기부금 1호 사업으로'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를도입한 덕분입니다.[강민수.민준안/익산 남성고등학교 1학년 :집이 멀어서 버스를 타고 통학하면 3천원씩 하루에 그 정도 들었는데. 100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부담도 확실히 줄어들고...]제도 시행 후 3년간 익산의누적 모금액은 27억 4천만 원.이 가운데 2025년 한 해에만14억 8천만 원이 모였습니다.1년 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이병학/익산시 총무계장 :전략들이 잘 유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7월, 8월 중에 했던 맥도날드하고 협약을 맺어서...]실제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를추가 답례품으로 내건 두 달 동안2억 원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여기에 민간 플랫폼을 도입해답례품이 온라인에서 더 많은사람들에게 노출되도록 했습니다.[최유선 기자 :익산뿐 아니라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늘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의 모금액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1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CG] 산불 피해를 겪은 무주는무주는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13억 8천만 원을 모았고,임실과 부안도 각각3억 원, 2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반면 2024년 가장 많은 금액을 모았던정읍시는 목표치 7억 원은 넘겼지만,전년보다 2억 5천만 원가량 줄었습니다.//[김영덕/정읍시 시민소통실장 :조성액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 사업의 필요성을, 중심을 더 뒀습니다.]3년 누적 모금액을 기준으로 보면지역 간 격차는 더 뚜렷해집니다.[CG] 임실은 누적 31억 원으로도내에서 유일하게 30억 원을 넘겼지만,전주와 완주는 10억 원대초반에 그쳤습니다.//2023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4년 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지자체간 단순한 모금 경쟁을 넘어기부의 마음이 지역의 일상에얼마나 체감되는 변화로 돌아오는지가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JTV NEWS 최유선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SRF 시설을 둘러싼 갈등과 제도적 문제점짚어드리고 있습니다.현행 제도에서는 기준에 미달하면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이 같은 규제의 틈새가결국 지자체와 업체 간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남고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심층취재 강훈 기자입니다.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한 경로당입니다.천일제지는 SRF 소각장을 짓기 위해지난 2023년 이곳에서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SRF 소각장에 대한 설명은 이때가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인근 주민(음성변조) :한 번 했어. 그 설명회가 무엇인가 한 번 했어, 했는데 우산 준다고 막 사람들 우산 가져가라고 했잖아.]SRF 소각장 건설을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송천동 주민 대부분은건축허가가 통과된 뒤에야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허소영/전주시 청소지원과장:가장 주민과의 갈등이 대립되고 있는 지역이 아닌, 현재 천일제지 측과 가장 가까운 그 지역의 주민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주민 설명회 개최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CG]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면지자체 검토와 협의, 사업계획 공람과설명회 등을 반드시 거쳐야하고그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하지만 천일제지 SRF 소각장은기준에 못 미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SRF 발전소를 추진했던 주원전주도비슷합니다.당시 9,900kW로 발전시설을 신고해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자논란이 일었습니다.이 때문에 환경 오염 우려가 큰 SRF를연료 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보고모든 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최지은/전주시의원 :열을 생산을 하든 아니면 다른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해도 그거는 원료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폐기물로 봐야된다.]지난해부터 시행된전북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조례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환경 문제만큼은 전북이 제대로 하고 있고, 그것이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둘 다 이익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SRF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반복되고 있는 만큼,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자치단체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과제로남았습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SRF는 전국적으로140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에너지도 얻는효율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문제는 관리 체계입니다.품질 기준은 낮고,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심층 취재, 최유선 기자입니다.SRF는 쉽게 말해'고체 상태의 쓰레기 연료'입니다.골칫거리인 폐기물을 처리하면서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경제적인 대안으로 활용돼 왔습니다.[최유선 기자 :하지만 소각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인정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유해성 논란이 잇따르자정부도 '품질등급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정명규/당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2017년) :(EU가)한 5개 정도 등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등급제를 고려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유럽연합은 SRF를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도입한 제도는품질 향상을 업체 자율에 맡기는'인센티브제' 입니다.수은 함유량 등을 기준으로품질을 평가하고,점수가 높으면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면제해 주는 구조입니다.결국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CG]이 때문에우리나라와 EU의 기준을 비교해보면같은 고형연료라도 EU에서는'저등급 연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양원호/대구가톨릭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 SRF의 품질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되게 많아요. 현재까지 보고로는 이 SRF 만드는 게 굉장히 품질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SRF 자체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지만환경영향 평가 조차도 받지 않는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CG] 10MW 이상 발전시설은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산업단지에 지을 경우엔30MW까지 그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하루 100톤 이상 태우는 폐기물 소각장은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SRF는 발전시설로 분류돼그 이상을 소각하더라도발전용량 기준에 따라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이 때문에 도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그린파워와 천일제지, 주원전주 모두법적 의무 대상에서 빠져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김종덕/정읍시 내오마을 통장 :동네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며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죠.]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주민들은 배출 물질의 종류와 양,주거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현재의 관리체계로는SRF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방안이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JTV NEWS 최유선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SRF 시설에 관한 심층보도이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SRF 발전시설을둘러싼 갈등이 도내 곳곳에서 불거지고있는데요허가가 난 뒤에야 발전소 건립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지자체는 사업자와 주민들의 눈치만보고 있습니다.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SRF 시설이 주민들의 생활 반경 안에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지자체의 허가가 있기 때문입니다.지난 2016년 주식회사 주원전주가전주시 팔복동에 지으려 했던SRF 발전 시설.공정률이 70%가 넘은 상황에서전주시의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이미 발전사업 허가와폐기물처리사업 계획,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까지 통과된다음이었습니다.[문태성/시민단체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또 충분히 기간을 줘서 검토도 충분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주시는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거죠.]정읍 SRF 발전소도정읍시가 허가를 내준 뒤 주민들이거세게 반발하자 뒤늦게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김민수/정읍 그린파워 대표 :(정읍시가) 우리 하고 협의 없이 가처분신청합니다. 저희는 거의 한 달 반 동안을 그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응합니다.](CG) 산업부가 주원전주 시설의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전주시의 의견을 물었을 때, 당시 전주시는하루 만에 동의 의견을 보냈습니다.정읍시에는 두 번이나 의견을 물어봤는데,'민원 우려' 정도의 답이 전부였습니다.//허가 전에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거칠 수 있었지만, 두 지자체는 이런과정을 건너 뛰었고 문제가 불거지자수습에 나선 겁니다.법원은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트랜스)정읍시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해에 대한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됐고,전주시는 주원전주가 제소한4건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천일제지 SRF 시설 허가 과정에서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설명이나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습니다.문제가 생길만한 시설에 대해지자체가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는 등의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허소영/전주시 청소지원과장:그런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우리가 강제성을 못 띠거든요.공론화 과정을 못 하고. 다만 이 시설에서시민들에게 다가가야지...]주민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지만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숨어버렸다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그제야 결정을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뚜렷한 소신 없이 눈치만 보는자치단체의 행정 편의주의는지자체가 갈등의 해결자가 아니라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도내 곳곳에서 SRF, 고형연료제품을 태워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을 둘러싸고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업체는 안전하다고 설명하지만주민들의 반발은 좀처럼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새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이런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오늘부터 SRF 갈등의 원인과제도적인 한계, 그리고 대안을차례대로 짚어봅니다.먼저, 최유선 기자입니다.정읍시 영파동 인근 마을 곳곳에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일반산업단지에 건립 중인바이오 SRF 발전소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지난 4월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알았다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항의에 나섰습니다.[김종덕/정읍시 내오마을 통장 :우리는 이거 들어온 줄도 몰랐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주민들 데리고 시청에 쫓아간 거예요.]불안은 곧 불신이 됐습니다.[최유선 기자 :발전소 주변에는 민가가 모여 있습니다. 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로당에는 관련 업체 직원이 출입하면 신고하겠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SRF 사용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전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주원전주와 천일제지가SRF 사용 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주민 반발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최병철/SRF 소각장 반대 주민 대책위원(지난 2023년) :고형연료라고 해서 폐기물을 압축해서 만들어 태우는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다이옥신을 비롯해...][CG] SRF는 폐기물로 만든 고형 연료로이를 태워 전기나 증기 같은에너지를 생산합니다.원료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정읍은 폐목재를 이용하는 '바이오 SRF',전주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이 포함된'일반 SRF'입니다.//폐기물을 에너지로 재활용한다는 점에서한때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을 받았지만,문제는 소각 과정에서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는 겁니다.업체와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김민수/정읍 그린파워 대표 :질소 산화물을 억제하는 방법, 먼지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최적으로 설계하고 있고, 운영도 투명하게 공개될 거거든요.]하지만 주민들은 업체를 전적으로믿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시정임/정읍시 망제동 :아무리 좋은 필터를 가진 공장을 가동한다고 해도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CG] 전북은 이미 전국에서 손꼽히는수준으로 고형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사용량만 91만 톤으로,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이미 많은SRF 사용 시설을 가동하는 가운데새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주민과 업체, 자치단체의 갈등이되풀이되는 상황.시설의 필요성은 물론입지 선정과 허가 과정에구조적 맹점은 없는지,짚어볼 때입니다.JTV NEWS 최유선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얼마 전 김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고화재 자동감지기가 작동됐지만,소방본부에서 오작동으로 판단해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뉴스를전해드렸는데요.자동감지기 신고의 절반 이상이오작동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지만,관계 기관에서는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정상원 기자입니다.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자동으로 소방본부와 보건복지부 등관련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는'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입니다.도내에는 홀로 사는 노인과중증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2만 6천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지난 6일 화재가 발생해80대 노인이 숨진 주택에도이 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당시 불이 나자 자동으로소방본부에 신고가 접수됐지만,소방본부는 오작동으로 판단하고출동하지 않았습니다.[소방본부 관계자 (음성 변조) :시스템이 저희 거가 아니고복지부에서 들어온 시스템이기 때문에오동작이나 무응답이나 오인 출동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올해 이 장치로 접수된 신고9천2백여 건 가운데절반이 넘는 5천 3백여 건이오인과 무응답이었습니다.자동신고의 절반 이상이오작동인 셈입니다.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이 장치의 보급사업을 맡고 있는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장치가 민감하게 반응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있습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 (음성 변조) :(민감반응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없고, AI 도입해 가지고 데이터상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좀 어떻게 해 볼까...][양기근/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무책임한 거죠.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그 개선 방안을 좀 찾아달라라고 하는 건데. 어떤 방식, 대안이라도 찾아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런 자세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는전국적으로 26만 5천여 대가 설치됐고계속 늘고 있습니다.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설치한이 장치의 오작동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언제든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JTV뉴스 정상원입니다.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소방본부가 화재 신고를 받고도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뉴스,어제 JTV가 단독보도해 드렸습니다.소방본부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유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감찰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정상원 기자입니다.시뻘건 불길이 주택 한 채를집어 삼켰습니다.미처 집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80대 노인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집 안에는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소방 등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신고되는장치가 있었습니다.이 장치가 화재를 감지하고,소방에 신호를 보냈지만상황실 근무자는 노인과 통화한 뒤에도소방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장치가 오작동했다고 생각한 겁니다.소방차가 출동한 건, 화재 감지 이후무려 12분이 지난 뒤였습니다.[유족 :(전화를) 딱 받자마자 얘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 말만 하셨어요. (설사 오작동이었어도) 가봐라 그 말만 했었어도. 5분이면 오잖아요. 거기 가까워요, 진짜.][CG] JTV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드러나자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상황실의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출동이 지연됐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신고 장치가 자주 오작동을 일으킨다는사실도 드러났습니다.소방본부는 올해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접수된 신고9천2백여 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5천3백여 건이 오인, 무응답이라고밝혔습니다.또, 신고 접수자 1명이 상황을 판단하는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며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소방 관계자(음성변조) :계속 전화가 들어오니까 다른 전화 또 받고지령 내리고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응급서비스 장치는) 오인 출동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긴급성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하지만 JTV 보도로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소방본부는 응급서비스 신고 여부 등을유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이 때문에 늦장 출동을숨기려 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나오고 있습니다.[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급자한테 반드시 보고해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소방본부는 감찰 조사를 통해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JTV뉴스 정상원입니다.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얼마 전 김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불이 나면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장치가집 안에 있었고, 신고도 이뤄졌지만소방은 제때 출동하지 않았습니다.기기 오작동이라고 판단했다는 게이유였습니다.정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시뻘건 불길이 지붕 위로 치솟고검은 연기가 뿜어 나옵니다.지난 6일,김제의 한 농가 주택에서 불이 나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인근 주민(음성 변조) :옆에 사람도 다 몰랐죠. 막 불이 타니까.그때 한창 잘 때잖아요. 우리는 이제 옷 입고 뛰쳐나갔더니 막 활활 타고 있었어요.]숨진 노인의 집에는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소방 등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신고되는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CG] 화재 직후인 0시 41분,이 장치는 소방본부와 보건복지부,김제시에 화재 신호를 보냈습니다.화재 신호를 받은 소방은곧바로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출동하지 않았습니다."불이 안 꺼진다, 소리가 난다"는노인의 말을 장치가 오작동해기기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로이해한 겁니다.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화재 신호를 받은 복지부도 4분 뒤인0시 45분에 해당 노인에게 연락해불이 났는지 물었습니다.[김제시 관계자(음성 변조) :(복지부에서도 노인과) 소통을 하셨더라고요. 불이 안 꺼진다. 이제 불이 안 꺼진다고 빨리 오라고 하신 이 기록이 있더라고요.][CG] 복지부는 곧바로소방상황실에 출동 여부를 확인했지만상황실 근무자는 이번에도기기 오작동이라고 설명하며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정상원 기자 :최초 감지 이후 12분이 지난 0시 53분에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출동이 이뤄졌고 노인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한 건,불길이 집 전체를 집어삼킨 뒤였습니다.생명을 구할 수 있는골든 타임을 놓친 겁니다.[CG]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신고자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도내에 설치된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장치는 2만6천여 대.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고령의 노인과중증 장애인 가구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보다 세밀한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소방본부는 뒤늦게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잘못된 판단으로 구조의 골든 타임을놓쳤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JTV뉴스 정상원입니다.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