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에 참여한 작업자들이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근로자법은 발주처가 매달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이 같은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완주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 현장. 지난달 공사가 끝났지만 30여 명의 작업자들은 2억여 원에 이르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백운기/수해 복구 작업자 : 생활이 안 되죠. 지금 요새 어려워서 일도 없고. (가족에게) 미안하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도 부양하고 있는데...] [CG] 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근로자법은 시공사가 매달 임금을 지급하고, 발주처가 이를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발주처인 완주군도 이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상원 기자 : 완주군은 공사를 마무리한 뒤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맺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완주군 관계자(음성 변조) : 아무튼 저희는 업체에서 매월 선 지급을 하는 걸로 계약을 맺어 있어서... 준공 시에 저희가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완주군이 관련 법은 물론, 스스로 내건 계약 조건마저 지키지 않아 임금 체불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경희/노무사 : 이 법상 지금 규정돼 있는 건 매월이에요. 매월에 한 번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이렇게 부실 기업인 줄 몰랐어, 너네 돈 이렇게 못 줄 줄 몰랐어'라고 하면서 뗄 문제는 아닌 거죠.]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업체들은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게 근본적인 해법이지만 이를 막는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 변조) : 체납이 있다고 해서 입찰에 참가 못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은 없어서 제도 내에서는...] [박삼복/전북대 회계학과 교수 : (체납 사실이 있다는 거는) 그 기업 자체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관급 공사 이런 데서는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좀...] 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는 법이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완주군과 부실 기업을 걸러낼 수 없는 제도적 허점 사이에서 작업자들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현직 경찰관이 호송하던 여성 피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 조직의 징계 관행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오늘(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 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하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합의금과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익산에서 아파트 도장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8명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7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현재 부안과 무주, 진안, 장수에는 폭염주의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전주가 34.8도, 남원 34.4도, 순창이 34.3도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이자 절기상 처서인 내일도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 한낮 기온은 32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주 초반에는 낮 기온이 다소 떨어져 32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농어촌 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매장이 늘어납니다. 전북의 경우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기존 19곳에서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103곳으로 늘었습니다. 또, 9개 시군이 운영하는 로컬푸드매장 20곳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젯밤 10시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해 도내 건설업체의 공사액이 한 해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건설업 조사 결과 지난해 도내 건설업체의 공사액은 모두 10조 5천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6천억 원가량 늘어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종합 건설업이 3조 9천억 원, 전문 건설업은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건설업체 수는 모두 5천403곳입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간판 개선 사업 과정에서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익산시 공무원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0억 원 규모의 익산시 간판 개선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향응을 받은 혐의와 압수 수색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옮기도록 지시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전임자인 B사무관과 증거 인멸에 동참한 혐의를 받는 부하 직원은 현재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익산지역 농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마을 전자상거래가 안정적인 판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올 들어 이번 달까지 마을 전자상거래 매출이 27억 원으로, 연말이면 43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2023년에 35억 원, 지난해에는 4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굴욕적인 한미 협상은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맺은 한미 관세협정에서 우리나라가 큰 손해를 봤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저버리는 굴욕적인 한미 협상을 거부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이 굴욕적 협상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과학교육원 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부족해 '수사 중지'를 통보했다며, 평가위원 명단이 교육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무작위로 전자 추첨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입찰 과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어제(21일) 오후 3시 20분쯤 군산시 십이동파도 서쪽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50대 선원 한 명이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39도까지 오른 남성의 체온을 낮추며 부두로 이송해 119에 인계했습니다. 군산해경은 폭염 속 조업환경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어제(20일) 저녁 8시 반쯤 군산시 어청도 남쪽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하던 9.7톤급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포획이 금지된 치어까지 싹쓸이할 수 있는 이른바 '모기장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장을 제외한 선원 네 명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은 현재 장수와 무주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순창이 35.2도로 가장 더웠고 전주가 35도, 정읍이 34.4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 한낮기온은 32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5에서 40밀리미터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한 여성이 숙박업소에서 4일간 셀프 감금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며 숙박업소에서 혼자 있으라는 말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배송원,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가짜 콜센터까지 연결해가며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숙박업소가 밀집한 익산의 한 골목. 이달 초 20대 회사원 A 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한 숙박업소에 나흘간 머물렀습니다. [숙박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 원래 3박을 예약하셨는데 퇴실하시는 날 하루를 더 하신다고.] (CG) 신용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카드 배송원은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A 씨를 콜센터로 연결했지만 이 콜센터도 '가짜'였습니다.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등장했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는 말에 속아서 숙박업소에 혼자 있으라는 지시까지 따르게 됐습니다. // [김민지 기자 : 숙박업소에 이른바 '셀프 감금'된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하루 일과를 보고하고 심지어 반성문까지 쓰며 심리적 지배를 당했습니다.] A 씨는 현금 수거책에게 5천만 원을 넘기기 직전 경찰에게 발견돼 가까스로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돈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까지 사로잡으며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박병연/전북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장 : 예금을 편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대출까지 받아서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기존 수법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숙박업소에 '셀프 감금'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고 장기 투숙자 등을 세심히 살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현직 소방관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처음보는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수년 전 자신의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어젯밤 9시 15분쯤 진안군 백운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지붕과 가전 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6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국적으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필요한 전력을 지역에서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에너지의 지산지소를 지향하는 정부가 기업의 지역 분산과 주민 수용성 강화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국정기획위원회 앞. 송전탑 건설 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를 포함해 10여 개 단체가 모여 송변전시설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cg in) 2050년까지 10GW의 전력이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도내 13개 시.군을 통과하는 627km의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g out)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이 RE100, 즉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송전망 확충에 따른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염광희/독일 아고라에네르기벤데 연구원: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발전소 보다) 훨씬 더 규모도 작고 지역 분산적이기 때문에 이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구축 한다면 송배전망도 이에 맞춰서 새롭게 재편이 되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수도권에 쏠린 전력 수요를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지역 분산이 필요한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지역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에는 그만큼 더 저렴하게 전기 요금에 반영을 시키게 되면 기업들이 알아서 싼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 주민 의견의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해외 선진국처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혜정/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공동대표: (독일은 송전망을 건설할 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또 시작점과 종점을 결정하는 계획 확정 단계에 법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화돼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의 지산지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해야만 에너지 지산지소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 20년 동안 전주 구도심의 주요 상권이었던 홈플러스 완산점이 결국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측이 전국 15개 점포의 폐점을 추가로 결정한 건데요.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입점업체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대마다 특가 할인 상품들이 빼곡히 쌓여있지만, 눈길을 주는 손님들이 없습니다. 텅 빈 매장에는 입주 업체를 모집한다는 걸개가 붙었습니다. 개장 20년 만의 폐점, 아쉬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정충관/전주시 중앙동 : (앞으로) 장 보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민들의 바람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입점 업체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특수 상권으로 분류돼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데다, 자칫 매장 철거비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입점 업체 점주(음성 변조) : 폐쇄한다고 하니까 그냥 벙찌고 황당하다. 이제 본사에서 철거비를 내라든가 그러면 심각해지겠죠.] 홈플러스 측은 폐점 점포의 직원은 순환 배치해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점 업체의 보상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음성 변조): 현재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손실이라든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의 폐점을 앞두고 주변 상권도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형 마트가 문을 닫으면 반경 2km 안의 상권 매출액이 최대 7%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와 입점 업체들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점 계획을 철회하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개입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