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방송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건립 사업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고시를 근거로 환경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던 전주시가 서류를 스스로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파행으로 얼룩진 소각장 건립 사업의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게됐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전주시는 현 소각장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짓기로 하고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다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에서야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영향평가가 끝났으면 변경 고시를 했어야하지만 전주시는 이를 생략하고 지난 10월 환경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기존 고시로 예타 면제를 신청한 것은 절차상의 큰 하자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전주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지난달: 예타 신청에는 전략환경평가라는 명목이 들어가는 게 없다, 그 신청 내용에는 ] 그랬던 전주시가 환경부에 신청한 예타 조사 면제를 지난 16일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변경 고시를 하고 예타 조사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전주시에 통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음성 변조): 변동이 생겼으면 당연히 변동된 걸로 해야 되니까 반영해서 신청을 하라고 한 거예요. ] 환경부가 반려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전주시가 먼저 철회한 것은 행정의 하자에 따른 사후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소각장 건립을 강행한 전주시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 왔던 전주시의회는 파행으로 얼룩졌던 예타 면제 신청 과정의 진상을 밝히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은 자체 흠결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꼴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라도 보내고 그래야죠.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는 것이죠. ] 절차상의 온갖 하자에도 묻지마 식으로 예타 면제 신청을 밀어붙였던 전주시. 결국, 하자를 인정하며 스스로 철회한 행정의 난맥상과 관련해 어떤 과정을 통해 당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명확한 진상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해 전기와 수도, 가스, 자동차 이용을 줄인 1만 2천 명에게 2억 4천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최근 2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와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한 가정과 상업 시설에 최대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기후 위기 대응과 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북지방환경청 직속기구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가 오늘(18일) 출범했습니다. TF는 전라북도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력해 재생 에너지 사업 과정의 지역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각종 비위와 일탈로 논란을 빚은 전주시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최용철 시의원 등 행정위 소속 의원들과 한승우, 전윤미, 이국 시의원 등 10명에게 공개 사과와 공개 경고 처분을 결정한 징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해 충돌 논란으로 공개 사과 처분을 받은 한승우 시의원은 사과를 거부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결정은 정치 탄압이자 진보정당을 향한 괴롭힘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폐기물로 만든 연료를 태워 발전시설을 지으려던 업체가 전주시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손해를 봤다며 4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1심 법원은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도시계획이 변경되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한 잘못이 업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팔복동 산업단지에 주식회사 주원전주가 추진한 SRF 발전시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주시는 이듬해, 절반 넘게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CG] 업체는 이에 반발해 공사 중지 취소 소송 등 5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외한 4개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주원전주는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전주시를 상대로 4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4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법원은 발전소 부지의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사를 시작한 주원전주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전주시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을 거부하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SRF 시설의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생략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전주시는 항소 여부를 보고 추가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변동현/전주시 덕진구 건축과장: (주원전주측도) 분명히 채권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름 또 검토를 해서 또 항소 제기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1심에선 전주시가 웃었지만 주원전주의 항소 가능성이 크고,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가 3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화목보일러 화재 311건 가운데 80%는 가연물을 가까이 두거나, 불씨나 불꽃을 방치하는 등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잠들기 전에 연료가 완전히 연소됐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당장 밥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냥 드림'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선데, 도내에서도 전주와 익산 등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푸드마켓. 사람들이 건물을 따라 길게 줄을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줄을 선 시민들은 순서대로 흰 부직포 가방을 받아갑니다. [신분증하고 팸플릿 받으시고요. 네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방 속에는 라면과 즉석밥 등 2만원 상당의 물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생필품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냥 드림' 시범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민(음성 변조) : 동사무소에 갔더니 지원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식품이니까 필요해서 왔어요.] 도내에서도 전주와 무주, 진안, 정읍을 시작으로 익산과 김제, 부안도 시범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 배부를 시작한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오늘 하루 물량인 25개 꾸러미가 모두 나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비를 마련해 매달 200여 명에게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지원합니다. 첫 방문 때는 별도의 절차없이 물품을 받아갈 수 있지만 두번째부터는 위기 가구인지를 살피는 기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서영희/전북사회복지협의회 부장 : 먹거리를 단순히 지원하는 사업에서 벗어나서 위기가구에 있는 대상들을 복지 상담하고 서비스 연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까지 시범 사업을 거쳐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 촘촘해진 사회 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 지역에서 방위 산업 핵심 분야인 안티 드론 실증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전북자치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IG 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 개발과 임시 실증, 그리고 실증 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은 넓은 부지와 다양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농민들의 소득을 늘리겠다며 추진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달리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준공 시기가 미뤄졌다는 건데, 부실한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이 지연을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전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예정지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준/기자: 전주시는 고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센터를 짓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과 판매 등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 원래 준공 시기는 올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연기끝에 내년 8월로 미뤄졌습니다. 사업비도 처음 19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주시는 건축자재 비용이 올랐고, 새로운 가공장비가 필요해 건설이 늦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예산 확보 차원에서 미뤄지는 경향이 좀 있었죠.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 하지만 전주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고 내년에 선거까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준공 시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센터 완공을 기다려온 농민들은 실망이 큽니다. [장성기/전주농민회장: 농민들이 실망이 많죠. 이 시설(HACCP)하려면 엄청 까다로워요. (센터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소득이 되니까 농업인 쪽에서는 환영을 하죠. ] 도내에는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농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농민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않은데도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전주시가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국비 3억 5천만 원을 들여 태평 2, 3지구와 금암 3지구 여의 3지구, 금상 1지구 등 5개 지구, 32만㎡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 대장 등에 등록된 사항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정읍시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22년부터 조직 효율화와 민간 보조금 정리, 대규모 사업 전면 재검토 등 긴축 재정을 통해 모두 1천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정읍시는 이렇게 아낀 예산을 민생안정지원금이나 한파지원금 등으로 사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현장 중심의 인권 교육과 체험을 확대하기 위해 역사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안내판은 3.1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된 도내 주요 인권 역사 현장인 전북대와 전주남문교회, 전주고 등 5곳에 설치됐습니다. 안내판에는 현장의 역사적 배경이 정리돼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각종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지난 10년은 전북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전북에 금융생태계를 만들고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단계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한과 수급 연령 조정, 그리고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시의원들에게 내린 징계 수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주만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최근 시의원 10명에게 공개 사과와 공개 경고를 결정한 것은 사안에 대한 위법성을 떠나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보다 높은, 공개 사과 처분을 받은 한승우 시의원은 소수 정당에 대한 표적 징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가 지난 7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에서 군산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소비쿠폰 지급과 사용, 사용처 확대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은 99.7%, 사용률은 98.9%로 집계됐습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전북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전주시의 예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주영은 의원은 오늘 전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범기 시장이 재원 대책 없는 대규모 개발 계획과 관성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주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현 시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예산 폭탄이 빚 폭탄이 돼버린 지금 변명이 아닌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처럼 새만금 사업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범정부 차원의 자원 배분과 부처 간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규모의 재정 투입이 어렵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 좌초됐던 공항과 항만, 철도 등 SOC 사업부터라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 주요 현안들이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9년부터 공공의대를 도입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옛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이 있고, 부지도 일정 부분 확보돼 있어 공공의대 설립에 기대가 높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완주군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완주군의회가 군의원 정수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완주군의회 소속 군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 인구가 정읍시와 비슷하지만 완주군의회 지방의원 정수는 11명인 반면 정읍시의회는 17명이나 된다며,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주군의회는 앞으로 시군간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오늘 오후에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특정업체 관계자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김제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