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안가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 출입 통제 장소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집중 안전 관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낚시꾼들이 여전히 출입 통제 장소를 방문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38명이 단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설계 용역까지 끝낸 전주시의 재활용 시설 증설 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취소됐습니다. 용역비 7억 원만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상황에, 전주시는 오히려 예산을 아꼈다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7년까지 리싸이클링타운 부근에 247억 원을 들여 재활용 처리 시설을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2019년 타당성 용역, 2020년에는 재활용 선별 시설의 증설을 위한 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하루 발생량이 83톤까지 늘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용역에 모두 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여기에 맞춰 60톤인 하루 처리 용량을 130톤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증설을 추진했습니다. [김학준/기자: 그러나 용역을 한 지 5년이 채 안 된 시점인 지난 8월 전주시는 돌연 사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 C.G> 인구 감소와 탄소 중립 실천에 따라 재활용품 반입량이 줄고, 처리업체가 늘면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사업 장기화로 인해 사업비가 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 수억 원을 들인 용역 결과가 불과 5년도 안 돼 휴지통에 들어갔지만 전주시는 예산낭비를 막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내며 낯 뜨거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영섭/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지난 8월)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계획을 철회해가지고 예산 낭비 차단과 저희가 오히려 그 재활용품 판매 대금으로 연간 43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 이에 앞서 전주시는 또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늘리겠다며 26억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했다가 5년 만에 증설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최한별/전북대학교 행정학과: 사업 착수 전부터 검토가 부실했던 문제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공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예산 절감 사례라고 홍보하는 전주시. 책임 지는 사람은 없고 어설픈 행정에 예산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은 도정의 관심이 올림픽 유치와 시군 통합에 쏠리면서 정작 핵심 과제인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북과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강원자치도가 이미 두 차례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3차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올해보다 1,295억 원 줄어든 4조 4,43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AI 등 미래교육이 387억 원, 학력신장은 273억 원, 농촌유학 등 교육협력 예산은 313억 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교부금 감액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부족한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전화기금 1천500억 원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축사 신축과 개보수,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비의 80%를 연 1%대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9일까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의회가 친환경 선박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선박의 보급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도내 공공기관이 선박을 조달할 때 친환경 선박 의무 구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만기 의원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추진한 사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전주시는 10억 원 넘게 들어가는 용역 3건을 잇따라 중단시켰는데요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 용역을 중단시켰다는 설명인데 앞뒤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건지 김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전주시가 실시한 하천종합정비계획에는 전주천과 삼천의 명품하천 365프로젝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주천과 삼천 둔치에 577억 원을 들여 7곳의 전시, 공연, 운동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전주시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도 전주시는 사업을 강행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김학준/기자: 전주시가 지난해 13억 원 넘게 들여 용역을 실시한 네 곳 가운데 세 곳은 첫 삽은커녕 현재 용역마저 중단됐습니다.] (CG) 중단된 곳은 삼천변 세내역사문화마당과 전주천 서신수변문화광장, 한옥마을 수변낭만터 등 세 곳으로 사업비만 336억 원입니다. 전주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사업을 사실상 멈춘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올해 사실은 이제 끝내기로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일단 용역은 정지 상태고요. ] 환경단체는 환경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의 예견된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생태 하천 관리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사업들이어서 이건 정말 실현 불가능하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 전주시는 그동안 전주천변의 버드나무 수백 그루를 베어내 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명품하천을 만들겠다며 십수억을 들여 용역까지 발주해놓고, 사업 예산이 없다며 용역을 중단시키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가 출범했습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전주대에서 14개 시.군 혁신위원과 시민 300명가량이 모인 가운데 '전북혁신이 여는 국민주권시대'를 주제로 3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조지훈 상임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전북 정치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경제 도약과 청년 일자리 등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장애인이나 노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북 공공기관의 설치율은 크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83대의 키오스크 가운데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은 키오스크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키오스크 149대 가운데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26%인 39대에 불과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모두가 차별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인양된 고대 해저 유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이 군산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어 왔는데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1천억 원이 넘는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예로부터 군산은 중국을 잇는 해상 무역로였습니다. 선유도 등 군산 앞 바다에서 지금까지 고려시대 선박 1척을 비롯해 청자 등 1만6천여 점의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하지만 군산에는 전시공간은 물론, 보존처리 시설이 없다 보니 유물은 모두 전남 목포에 있는 해양유물 전시관으로 옮겨집니다. 이 때문에 3년 전부터 군산 비응도에 1천1백억 원을 들여 국립 수중고고학 센터를 짓는 방안이 추진돼 왔습니다. [김진형 기자 : 하지만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은 두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와 충남 태안에 해양유물전시관이 있어 당장 필요하지 않고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사업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를 기존 절반 수준인 480억 원으로 낮춰 보존 처리 시설과 수장고 등 핵심 시설만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0억 원 미만 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의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만으로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전북자치도 담당자 : 예비 타당성에 미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단계로 480억 사업 먼저 추진하고, 전시 보존 시설 우선 그걸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이 사업 규모 축소라는 선택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익산지청은 올해말까지 안전 난간 설치와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수칙 홍보 스티커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시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이라며 천변에 꽃을 심으라고 지난달에 전체 주민센터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가 공무원들의 큰 반발을 샀는데요 결국, 자율 참여로 사업 방식을 바꾸자 단 2곳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을 시장 특별지시라며 밀어붙인건데 처음부터 말도 되지 않는 사업이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시장님' 특별지시라며 천변에 꽃을 심으라는 공문을 35개 전체 주민센터에 보냈던 전주시. 11월에 더구나 예산도 없이 꽃을 심으라고 하고 더구나 시장이 적접 현장 평가까지 하겠다고 하자 공무원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러자 전주시는 이틀 만에 슬그머니 자율 참여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빗발쳤지만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사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C.G> 변경된 공문에는 꽃과 식재 위치, 면적 등을 담은 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업 기간을 기존 11월에서 내년 상반기로 늘렸지만, 여전히 예산이나 인력 지원은 없습니다. //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예산이 있어 가지고 하면 사실 저희가 돈 주고 할 것 같으면 저희 부서에서 해버리면 되죠. 이제 그 부분들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 그 후 사업에 참여한 곳은 단 두 곳. 당초 35개 전체 주민센터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지만 자율 방식으로 바꾸자 대부분 고개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애초부터 사업의 타당성도 설득력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급조된 계획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 자체도 부실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명분이나 설득력 자체가 없으니까 ] 한편, 이번 사업으로 삼천3동 주민센터와 완산구청이 각각 200만 원을 들여 천변에 구절초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쓸 데 없는 곳에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주민: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그렇죠. 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고 ] [주민: 관리가 잘 안돼 이거... 물도 잘 빠지게 해야 되는데 ] 이른바 '시장님 특별지시사항' 이라며 지난 80년대나 있을법했던 막무가내 행정을 밀어붙였던 전주시,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고 체면까지 구겼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순창군 등 전국 7개 군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7개 자치단체는 사업비의 6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현행 분담 구조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국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창용 기자 cysong21@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이달 말까지 올해산 공공비축미 2천여 톤을 사들입니다. 전주시는 건조포대벼와 산물벼, 가루쌀 등 공공비축미 2,151톤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매입 물량은 지난해의 87% 수준이며 전주시는 4개 권역에서 매입한 뒤 4곳의 정부양곡관리창고에 비축할 계획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익산시가 지난 10년간의 시정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익산시는 백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행정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 산업 도약을 추진해, 교육과 문화,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왕궁축사 매입, 시청사 준공, 지역화폐 도입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사무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인권위원회는 현재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 등 4개 광역권을 담당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 면적으로 현장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며 전북 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 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전북 사무소 설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에는 지역 내 전력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새만금 특별법과 연계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RE100 산단 지역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이 명시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해 이달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직원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을 하는 대신, 금요일에 오전 4시간 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주 4.5일제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인원을 부서의 25%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개발청이 군산대학교 캠퍼스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일 실시한 군산대 교직원 투표에서, 58%가 청사 이전을 반대해 내년까지 옮기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과 군산대의 상생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에 들어갑니다. 이번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되면 사실상 본선 관문을 넘기 어려운데요, 선출직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CG IN) 광역과 기초단체장 평가는 직무활동 300점, 도덕성과 윤리 역량 200점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1천 점 만점,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380점, 지역활동 320점 등 4개 분야, 1천 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CG OUT) 특히,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 직계가족에서 친인척과 측근까지로 확대하고, 인구위기 대응 등 위기관리 리더십을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 (시작은) 12월 중순에 한다고...광역단체장만 중앙당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각 시도당에서 하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사는 하위 20%에 누가 포함되느냐입니다. 하위 20%로 분류되면 후보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게 돼 사실상 본선 진출이 어려워집니다. (CG IN)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김관영 전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모두 5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하위 20%에 포함됩니다. 또,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7명도 감점 대상이 됩니다. (CG OUT)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후보자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더 열심히 더 뛰어야 될 텐데...] 광역단체장을 평가하는 중앙당 평가위원장은 송기도 전 전북대 교수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평가하는 도당 평가위원장은 허강무 전북대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정치 생명이 달린 평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선출직들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