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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결국 협약 해지... 국비 반납 '위기'어렵사리 본 궤도에 오르나 싶었던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군산시는 토지 매입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부랴부랴 새 사업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연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애써 확보한 국가 예산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중고차 수출 복합센터를 만드는 사업은 지난 2018년 첫발을 뗐습니다. [트랜스] 민간 자본 1천1백억 원 등 1천599억 원을 들여 중고차 매집부터 정비,수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군산을 중고차 수출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입비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 담당 공무원 : 민간사업자가 저희한테 약속을 이행을 계속 않고 있고, 최종 통보를 할 때까지 약속 이행을 못했어요.] 군산시는 결국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사업자 공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손절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 : 군산시는 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자 지난 5월에도 협약 해지를 추진했다가 민간사업자가 투자처를 확보했다는 말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문제는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가예산 275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 [설경민/군산시의원 : (새로운 사업자가 기한 내에) 사업 투자를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또 기존 민간사업자가 법적 대응을 해서 가처분이 인용됐을 시에 내년에 새로 사업이 지정된다 할지라도 그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군산시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꼼꼼히 검증하지 못했고, 차일피일 약속을 미룬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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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익산시,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 부적절"익산시가 노후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다가 전라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야 하지만, 익산시는 지난 3년간 105명에게 697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48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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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개발공사-섬유연구원, 태양광발전소 협약전북개발공사가 ECO융합섬유연구원과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옥상에 20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전 이익의 일부를 에너지 개선 사업이나 공익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확대해간다는 구상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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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아이 돌봄 종사자 수당 기준 완화해야"아이 돌봄 종사자의 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아이 돌봄 종사자는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한 달에 100시간을 채우기가 어렵다며 60시간으로 기준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한 달에 100시간 이상 영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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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농가 아닌 농민 단위로 공익수당 확대해야"농민 공익수당을 농가가 아닌 농민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은 전라북도가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농가에 지급하고 있는 공익수당을 경기도와 충청남도처럼 농민 단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익수당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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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시.군 정책협의회, 주요 현안 논의전라북도와 14개 시. 군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과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물가 안정화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1 기업 1 공무원 전담제를 전체 시. 군으로 확대하는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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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흙투성이 공원...관리는 '엉망'비가 많이 오면 물을 저장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공원으로 사용하는 저류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거의 되지 않아서 이름만 공원일뿐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전주시 만성동의 한 저류지 공원. 산책로 곳곳이 물에 잠겼고 벤치 팔걸이에 풀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관계자(지난 9월) 저희가 이거 내일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관할 구청에 상황을 알린 후 두 달이 지나 다시 방문한 공원. 여전히 물이 고여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인근 주민: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물이 많이 고여요.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인근의 다른 저류지 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유선 기자: 시민들이 산책을 하다 쉬어갈 수 있도록 조성된 벤치인데요. 이곳저곳에 흙이 말라붙어 있어서 도저히 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만성동 일대에 조성된 두 공원은 도심의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지와 도시공원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산책로와 벤치는 물에 잠겨 흙투성이가 되지만 풀을 베는 작업을 이외에는 이렇다할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관계자: 그 벤치가 조금 좀 이제 약간 물이 고이면서 그러긴 하고 있지만 이제 벤치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산책로 물고임을 완화하기 위해 저류지에 쌓인 흙을 임시로 퍼냈지만 구체적인 공원 관리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조성 목적대로 홍수를 방지하면서도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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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2026년까지 스마트공장 300개 구축전북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기 위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 군, 삼성전자, 스마트 CEO 포럼 등과 협약을 맺고 오는 2026년까지 전북형 스마트공장 3백 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는 전북형 스마트공장은 삼성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라북도가 80%, 해당 기업이 20%의 예산을 부담해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사업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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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내년 노인 일자리 1만 4천 개 제공전주시가 내년에 1만 4천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하루에 3시간씩 주 3일 일하면 달마다 29만 원이 지급되며,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일하면 매달 76만천 원이 지급되며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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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 병무청 인근,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전주시 남노송동 병무청 인근 지역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7만 4천㎡에 25층 이하 1,22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는 병무청 재개발 사업 지역은 지난 2006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조합원은 5백 명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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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익산경찰서 주차장 시민에 개방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익산경찰서가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익산경찰서는 다음 달 중순부터 평일은 오후 6시 반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24시간 경찰서 주차장 143면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청사 보안을 위해 익산경찰서에 차량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경찰서 앞 보훈공원에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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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50억 원 들여놓고... 10년째 개점휴업고창군이 지난 2009년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50억 원을 투입해 '명사십리 해양파크'를 조성했습니다. 수산물 직판장과 식당을 입주시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시설은 텅 비어있고 10년 넘게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고, 건물은 상점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고창군이 해리면에 5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명사십리 해양파크'입니다. 수산물 판매장과 식당 등을 입주시키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어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명사십리 해양파크 관계자 (음성 변조) : 이제 손님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가 너무 비싸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 모두 다 하나씩 나가더라고요. ] [ 김학준 / 기자: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이 건물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입주자를 찾지 못한 해양파크는 10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 이런 상황에서 시설을 개보수한다며 고창군은 2020년에 10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어촌계에서 해마다 2,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고창군은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고창군 관계자 (음성 변조) : (어촌계 계획은) 단순하게 식당만 운영하겠다고 맨 처음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제는 바닷가에서 체험도 하고 이제는 그런 쪽으로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 어촌계와 고창군은 부근에 각종 체험 시설을 조성하고 연말까지 광승항에 선착장과 잔교 등을 설치하면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초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어촌 관광지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사업성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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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생사업도 줄줄이 위축되나?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도내 자치단체들의 내년 살림살이도 매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와 시군들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어 민생사업마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대폭 줄면서 자치단체들이 어느 때보다 예산 짜기가 어려운 한해.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민생예산 삭감에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사회적경제와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은 150억 원 넘게 줄었고, 소상공인과 저신용자 지원 예산은 34억 원, 또, 지역화폐 예산도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각종)정책들이 비중 있게 책정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삭감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신규 사업을 줄이는 등 앞다퉈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CG IN) 남원시와 정읍시,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에서 10%까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6% 늘렸지만, 최근 5년 평균 예산 증가율인 7.5%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등도 0.4%에서 5% 수준으로 예산을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CG OUT) 이마저도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내거나 그동안 비축했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김관영/도지사(지난 9일) :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 관리, 지역 개발 기금과 지방채 활용으로 소폭이나마 예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도정에서는) 경상경비의 10%를 일괄 삭감하고...] 특히, 정부의 세수 부족과 긴축 재정은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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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특별법 개정안 130여 개 조문.. 국회 상임위 통과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 다음 달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가결한 130여 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생명과 문화산업 육성,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등이 담겼으며, 다음 달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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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빚더미 앉나?... 채무 5천억 원전주시가 내년에 세수입이 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에 대비해 천5백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누적 채무가 역대 최고 수준인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인데요. 원금 상황도 문제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는 것도 팍팍해서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예상한 지방세 수입은 4천4백80억 원, 하지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이를 채우지 못할 전망입니다. 세수에 구멍이 나면서, 당장 가로등 전기 요금을 걱정할 처지입니다. 전기 요금까지 30% 오르면서 전주시 덕진구의 경우, 올해 책정한 가로등 전기 요금 예산이 지난달에 바닥났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가지고 있던 예산에 비해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은 더 걱정입니다. 지방세 274억 원, 교부세 532억 원 등 모두 9백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전주시는 천5백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00억 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3천5백억 원이던 누적 채무가 내년이면 역대 최대 수준인 5천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전주시 담당자 : 내년에 1,500억을 하면 거의 4,900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누적 채무는 일단은 지금이 가장 많다고 보고] 계속 오르고 있는 금리도 문제입니다. 2020년에 1%였던 지방채 발행 금리가 올해 3.5%까지 급등하면서 이자 부담은 세배 넘게 커졌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5천억 원의 연간 금리 비용이 백억 원이 넘는 상황. 이러다가는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장병익 전주시의원 : 이자를 감당할 수 없고 원금 회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면 저희는 계속적으로 빚만 계속 지는 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운영의 군살을 빼고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등 과감한 비상 경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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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국회입법조사처 "지방교부세 지원 확대해야"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보전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부세 사용의 적절성을 위해 가칭 성과 교부세라는 이름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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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공공급식 지원 사업 소극적"전주시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김정명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 방침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만 식재료를 공급받도록 바뀌면서, 내년부터 서대문구 어린이집에 대한 전주 지역 농민들의 식재료 공급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군산시와 남원시가 서울시 해당 자치구와 해법을 찾고 있는 것처럼, 전주시도 서대문구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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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장, 전주을 출마 선언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이 내년 총선에 전주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회장은 전북에는 투쟁과 실천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나 구도심 활성화와 같은 민생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원을 지낸 박 회장은 참좋은정치개혁언대 대표와 전주완주통합 시민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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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농림어업 종사자 있는 마을 감소 추세농업과 임업, 어업 종사자가 있는 마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있는 마을은 도내에 417곳으로 10년 전보다 93곳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농업 종사자가 있는 마을은 5,015곳으로 40곳이 줄었고 임업은 81곳이 감소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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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의회 기자단,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3명 선정올해 행정사무감사 우수 도의원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전북기자협회 전북도의회 기자단은 뛰어난 감사 활동과 대안 제시에 앞장선 김대중, 김성수, 이수진 의원 등 3명을 우수 도의원으로 뽑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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