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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토사 유출 53건....'예산 없다, 늑장대처'이번 집중호우로 군산에는 시간당 13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절개지가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지난해 무너졌던 경사면이 올해 또 무너졌는데 군산시의 대응이 안일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점이 많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사태로 쓸려 내려온 통나무와 흙더미가 가득합니다.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일부 주민들은 3년 전부터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올해 6월에서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산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안성호 / 군산시 성산면 그때 당시로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해봐야 쉽게 말하면 면이나 시에서 먹히지를 않았어요.] 시간당 130mm가 넘게 내린 집중호우에 군산에서만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 등 53건의 토사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강훈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이번 폭우로 무너져 내린 급경사지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장마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올해 4월 보강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군산시는 이 경사지의 붕괴를 막겠다며 잔디 씨앗이 들어있는 녹생토를 뿌렸지만 장마가 시작되기 불과 한 달 전인 5월에서야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잔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콘크리트 옹벽이나 석축을 설치했다면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지만 예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군산시 관계자 (음성변조): (비가) 이렇게까지는 내릴 줄은 몰랐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 콘크리트 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2012년부터 3차례나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해망동 절개지를 비롯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경민 / 군산시의원: 예년보다는 좀 나아져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점이 사실은 큰 문제인 겁니다.] 사고는 끊이질 않지만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과 예산 타령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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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 소하천 정비율 34.4%...전국 최하위권전북자치도의 소하천 정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의 소하천 정비율은 34.4%로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데다 전국 평균 46.5%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20년 국고 보조사업이던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자치단체로 넘어온 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정비율이 낮다며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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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11년 전보다 가시밭길..."비전 제시해야"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11년 만에 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찬성 단체 입장에서 보면 당시 보다 상황은 훨씬 어렵게 흐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중심이다 보니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큰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에 통합 찬반 단체의 서명부가 모두 전달돼 후속 절차가 본격화할 예정인 상황. 이번 통합 추진 상황은 2013년과 비교하면 크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지만 반대 측은 찬성 측보다 5배 가량의 서명을 제출해 압도적인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의 구성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11년 전에는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물론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들의 절반 가량이 찬성 쪽에 섰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완주군수도 사실상 부정적인데다 군의원 모두가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보다 완주군이 발전하고 인구 증가와 기업유치로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통합에서 더 멀어진 요인이 됐습니다. 통합 추진 단체의 맹목적인 지역 발전론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윤/통합반대 대책위 사무국장 : 11년 전이나 지금하고 다른 명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통합이 안 돼서 전주 완주가 발전이 안 되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발전이 안 된다 이 얘기만 하거든요.] 찬성 단체에 유리한 점이라고는 전주에 인접한 혁신도시와 삼봉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거에 비해 전주 등 다른 지역 인구가 조금 더 유입됐다는 것 정도. 이 때문에 통합을 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밑그림과 비전을 제시해야 완주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 단순하게 통합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명분론이나 어떤 정보 전달 정도로 이해하는 이런 무성의한 자세로서는 완주 군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다만, 다행인 건 찬반 양측 모두 논의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점입니다. 찬성 단체 측도 이 때문에 이제는 자치단체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유인/완주역사복원추진위 공동대표 : (전북도가 나서서) 상호의 주장을 수렴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상생 협력 방안, 반대 측 주장을 최대한 받아들여 줘야 될 거 아닌가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네 번째 통합 시도에, 행정과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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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부, 완주.익산 특별재난지역 사전 조사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완주와 익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우선 완주, 익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전북지역의 피해 규모는 농작물 침수 1,039ha, 주택 침수 167건, 가축 폐사 11만 5천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윤성 기자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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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대광법은 위헌"...헌법재판소로 간다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제외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예산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지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광법의 문제점이 위헌심판 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대도시권의 교통망 구축에 50%에서 70%의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대광법. 하지만 대상지역이 수도권과 광역시 안팎으로 제한되면서 제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북만 배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177조 원이 투입되는 동안 전북은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때문에 대광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G IN) 헌법 상의 평등권과, 국가에게 부여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CG OUT) 이성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이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리고.] 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 쟁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김윤덕 의원이 전주를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의 명분과 당위성을 알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심각성을 알리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을 내륙의 외딴 섬으로 만들고 있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대광법. 이번 위헌심판 청구가 전북의 최대 현안인 대광법 개정에 얼마나 힘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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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춘석 "국토부, 전북 홀대 도에 지나쳐"국회에서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에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오늘 국회 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보고에 새만금공항을 빼면 전북의 어떤 사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국토부의 전북 홀대가 도에 지나치다며 일주일 안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전북 사업들을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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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복합선거구 인구 기준 5% 완화법안 발의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3개 이상의 시군이 모인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하한선을 최대 5%까지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13만 6천 6백 명인 인구 하한선에서 5% 부족해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어 농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을 피하고, 전북 10석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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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한우 가격 폭락' 정부 대책 요구 잇따라한우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농식품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료비 지원이나 소비촉진 행사 등은 한우산업 위기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우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암소 2만 마리의 시장 격리 조치나 한우지원법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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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에너지 산업 총괄 '종합지원센터' 개소새만금 산업단지에 에너지산업의 인프라 조성과 산업 육성을 지원할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센터는 특화기업 발굴과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기업 유치 등 전북 에너지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센터에는 기업 입주 공간도 마련되며 다음 달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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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왕궁 축사 매입부지에 '닥나무' 재배 판매악취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매입한 왕궁 축사 부지에 닥나무를 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와 환경청, 전주시와 익산시 등은 왕궁 축사 매입부지의 닥나무 식재,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닥나무를 재배하면 전주시가 한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매하는 방식입니다. 왕궁 축사 매입 사업은 환경청과 지자체가 1천6백여 억 원을 들여 323개 축사를 매입하면서 지난해 마무리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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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 서학광장에 바닥분수·휴게시설 조성전주시가 6억 7천만 원을 들여 서서학동 서학광장에 바닥분수와 휴게시설을 조성했습니다. 바닥분수는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가동됩니다. 또, 그늘막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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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 완주-전주 통합 전담팀 운영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주시는 완주-전주 통합 건의 서명부가 완주군에 제출됨에 따라 주민 투표 등 행정통합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담팀은 민선 8기 들어 교통과 문화, 체육 등 20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완주-전주 상생사업도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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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지방세 고액 체납자 109명 23억여 원 압류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 재산 압류와 징수가 이뤄졌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09명의 금융 재산 23억여 원을 압류하고, 23명에게서 2억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징수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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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자치도, 5년간 바이오 기업 150개 유치 나서전북자치도가 향후 5년 동안 바이오 기업 150개를 유치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북에 입주한 바이오 기업은 97개로 전북자치도는 내년부터 해마다 레드 바이오 관련 기업을 30개씩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기업 유치를 위해 연구개발 자금 136억 원 등을 지원하고, 국가 예산 확보와 공모 선정을 위한 용역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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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쌀값 20만 원 약속, 1년 넘게 못 지켜"정부가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쌀 80kg에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한차례도 20만 원을 넘지 못했다며 농식품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쌀값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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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15m 이상 선박, 동백대교 통과시 신고 의무화앞으로 군산 동백대교를 지나려는 높이 15m 이상의 선박은 사전에 통행을 신고해야 합니다. 군산해경은 오늘부터 선박과 교량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높이 15m 이상인 선박들은 해상교통 관제센터에 통행을 신고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오는 9월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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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사서인력 배치율 18%... 독서교육 겉돈다독서 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독서를 지도할 사서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내 사서 전문인력 배치율은 1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학생 독서 실태 조사입니다. (CG) 지난 1년 동안 도내 초중고등학생의 독서량은 전자책을 포함해 25권가량으로 전국 평균보다 11권이나 적습니다. (CG) [신나경/ 전주용와초 6학년: (1년에) 1~2권 정도밖에 안 읽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하고 학원을 다녀오면 너무 피곤해서 책을 읽는 게 귀찮아서...]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필요하지만 사서 전문인력은 크게 부족합니다. 도내 학교 도서관 750여 곳 가운데 사서 교사 같은 전문인력이 배치된 곳은 18%, 142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이 없는 학교에선 기본적인 도서 대출 정도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연/전주용와초 교사: 아직 전문적인 그런 경험이나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독서) 교육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CG) 전국 시.도 교육청의 사서 전문인력 배치율은 평균 54.4%로 전북교육청은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CG) (트랜스 자막) 대구광역시의 경우, 전문 인력 배치율이 80%나 되고 학생들의 한 해 평균 독서량은 60권이 넘습니다. //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내년에 사서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 101명을 공무직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나화영/전북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장학관: 공립학교는 교육부 정원 배치라서 저희가 사서 교사를 배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공무직 사서를 배치해서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추천 도서 100권 읽기와 독서 토론 학교 등을 운영해서 독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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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한병도 의원, 마을기업 육성법안 대표 발의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과 청년 마을기업 우대 등의 내용을 담은 마을기업 육성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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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기관 통합 용역만 3차례 ... '용역 남발전주시가 산하 기관을 통폐합하기 위해 세 번째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용역을 했는데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또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역 남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산하 기관 4곳의 통폐합을 위해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cg in)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 그리고 농생명연구원과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합하겠다며 두 차례 용역에 1억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cg out) 하지만, 전주시의회가 성격이 다른 산하 기관의 통폐합을 강행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윤철 전주시의원 : (합당하고 정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채)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은 뻔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자 전주시는 통폐합의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며 또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고민하는 직무 분석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용역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충분한 검토나 고민도 없이 용역만 남발하면서 결국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시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용역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시의 행정력의 낭비 그리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지한 고민이나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책임 전가용의 용역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용역 만능주의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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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도상.한준호' 전북 출신 최고위원 출마 잇따라각당이 일제히 지도부 선출에 나선 가운데 전북 출신들이 잇따라 최고위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도상 전북자치도당 위원장은 제3당에 안주하면 소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제1당을 목표로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성윤 의원에 이어 전주 출신인 한준호 의원이 언론개혁 등의 선봉에 서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해 지도부 입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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