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 등 7개 군의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라는 기대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구 유입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군. 내년부터 모든 군민이 매월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시범사업 선정 이후 전입세대가 급증하면서 20여 일만에 전체 인구가 558명 늘었습니다. 순창뿐 아니라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7개 군 지역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CG] 전남 신안군은 무려 1천6백명 가까이 급증했고, 강원 정선군은 516명, 경기 연천군은 352명, 경남 남해군도 3백명 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 [강원도 영양군 관계자 (음성 변조) : 저희는 주로 이제 월별로는 사실 감소 중이었고요. 2013년 이후로는 이렇게 증가한 게 처음이에요.] 문제는 재정 부담입니다. 순창군은 2만 7천여 명을 수급 대상자로 설정해 군비 204억 원을 편성했지만, 전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추가 예산 확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순창군 기본사회 TF팀장 : 단시간에 이렇게 전입되는 거를 인지를 했고, (현재 사업비는) 204억 원인데 조금 늘 수도 있겠다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조금 해놔서 215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해보자.] 수급 인구를 3만9천여 명으로 계획했던 전남 신안군은 군민 수가 4만 명을 넘어서자 수급 대상자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관계자(음성 변조) : 계획 인구에 대해서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입을 온다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거 아니고, 그 선별 기준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위장 전입 등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실거주 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음성 변조) : 지금 3개월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지자체에서 그냥 실무선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좀 보고 저희가 검토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꼼꼼한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며 민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권역을 돌았는데, 전북 방문은 여전히 기약이 없습니다. 대선 기간 전북의 3중 소외론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강조한 만큼 아쉬움이 작지 않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6자 간담회 이후 주민 투표 권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전주-완주 통합. 권고 시점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지만 행정안전부는 묵묵부답이기만 합니다. 원론적인 입장이었지만 지원을 약속했던 지난 정부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7월) :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된다면 특례시 방향 지정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올림픽 유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대통령 공약이었던 올림픽 유치 지원이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국회의원 (10월 28일) : 국정과제로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데 국정과제로 결과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이처럼 각종 현안이 꽉 막힌 가운데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건 타운홀 미팅. 하지만 지난 6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5개월이나 흘렀지만 기약은 없습니다. 그 사이 대전과 부산, 강원, 대구에서 열리면서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을 직접 건의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 현안과 밀접한 정부 주요 인사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천영평 /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 : 4중 소외를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좀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지만 그걸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타운홀 미팅은 지역 현안에 대한 국정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지역의 의견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전북자치도에는 주민 갈등과 정치적 셈법이 복잡한 사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풀 것은 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지역민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대통령실의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재검토'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새만금공항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근거한 국책사업이라며 단순히 경제성만 강조하면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수도권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지방공항을 어떻게 강화할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새만금공항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공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도소방본부가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오는 19일까지 도내 위험물 저장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은 위험물 누출이나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위험물 제조소 404곳 중 25곳이 점검 대상입니다. 소방본부는 위험물 저장 취급 기준 준수, 무허가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아이돌보미 20명을 추가 채용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4월 20명을 모집한 데 이어, 맞벌이와 부모의 출장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 20명을 추가로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8일까지 전주시 가족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해경이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점검합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는 천일염과 젓갈, 고춧가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해경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도 지역방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4배 가량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예산을 50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157억 원 증액하기로 하고, 오는 17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이 늘어나 중소방송사당 지원금이 1억 원 안팎에서 최고 5억 원 수준으로 증액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윤성 기자 jeoy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만나 지방 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인천에서 열린 제8회 한일지사회의에는 양국 14명의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해 새로운 협력을 다짐하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을 통한 성장 모델을 설명했으며 전주 올림픽 유치를 비롯해 새만금 개발에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새만금공항의 적기 완공을 촉구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재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5개나 되는 수도권 공항은 놔둔 채 지방공항만을 두고 수요를 따지는 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북은 새만금과 서남해안권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아시아 AI 수도로 도약하는 국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새만금공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올해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열악한 재정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만으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인데요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의 광역단체장들과 지방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가 지방의 살림을 돕기 위해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 교부세. 전체 내국세의 19% 수준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는데, 무려 19년 동안이나 동결돼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지방자치의 한계를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우대라는 원칙에 따라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는데,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비세 상향 조정을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세수가 집중돼 지역 격차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율성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이 재원의 내년도 규모는 10조 6천억 원, 올해보다 무려 3배 가까이 확대되는데 지방 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김관영 / 도지사 :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열악한 재정 환경에 있는 지자체일수록 더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마련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나 됐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현실. 지방 재정 확대와 자율성 강화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방도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관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전북에서는 여전히 관제 인력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2의 오송 참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충북 오송에서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지하차도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모두 7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화면 전환) 이를 계기로 지방도 CCTV의 실시간 관제 필요성이 커졌지만 전북의 상황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도내 지방도에 설치된 CCTV는 115대에 이르지만 이를 전담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직원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다른 직원들이 본래 업무를 병행하며 CCTV를 확인하고 있는 데다 퇴근 이후에는 아예 관제가 중단됩니다. [신형삼/전북 도로관리사업소장 : 현재 시스템으로는 퇴근하게 되면 모니터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는 당직 근무자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CCTV는 단순 영상 송출 기능만 있을 뿐 이상 감지나 자동 경보 기능조차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도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중단됐습니다. [김정중/전북자치도 교통정책과장 : 2016년부터 추진해오다가 24년부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CCTV를 14개 시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병도/도의원 : 14개 시군 지자체와 연계해서 24시간 관리감독,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북의 도로 CCTV 관리 체계는 여전히 낙후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핵심 축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군산 대야역에서 새만금항까지 48.3킬로미터 구간을 잇는 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1조 5천8백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하루 1만 3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임형택 수석 대변인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형택 대변인은 최고위원 구성이 수도권이나 국회의원 중심으로 편중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는 임형택 대변인을 비롯해 정춘생 정책위원장 등 4명이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익산시가 추진하는 6개 핵심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 예산안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된 익산시 핵심 사업은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와 재난안전산업진흥원, 국립 익산식품박물관 건립을 비롯해 KTX익산역 시설 개선,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 등 모두 5천4백억 원 규모입니다. 이들 사업은 국회 상임위와 예산 소위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최종 결정됩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교육청이 비위 의혹이 불거진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인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는 A교장이 체험학습 때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동료 교사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내용의 청원서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A교장은 전북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도소방본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모레(13일), 도내 시험장 66곳에 소방안전관리관 67명을 배치합니다. 듣기평가 시간에는 소방차 사이렌을 자제하고, 시험장 전용 핫라인을 운영해 119구급차 긴급 출동 체계를 갖추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섭니다. 또 시험에 앞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도 사전 점검합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대병원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해 군산시에 3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땅값과 건축비 상승으로 1,850억 원이던 군산전북대병원의 사업비가 3천280억 원으로 늘어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사업비의 11%를 지원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2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착공한 군산전북대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오는 2028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1세대 인권변호사인 고 한승헌 변호사를 기리는 도서관이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 변호사의 유가족이 전북대에 기부한 발전기금 등으로 마련된 한승헌 도서관은 최대 150여 명이 학습과 토론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진안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전북대를 졸업한 뒤 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며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2년 연속 10조 원대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민생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재정 상황이 어려워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자치도가 편성한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10조 9천770억 원. 올해보다 2.3%인 2천4백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CG) 기업 유치와 신산업 성장에 3천6백억 원, 농생명 산업 발전에 1조 3천억 원, 복지와 안전 분야에는 5조 6천억 원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전북형 반값 임대주택 사업과 각종 AI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민선 8기를 마무리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김관영 / 도지사 : 3년의 도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1년의 실행 계획이자 국민 주권 정부와 함께 전북의 성공을 실현하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팍팍한 살림살이는 재정운용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올해 2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5백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3년 연속 지방채 발행과 세수 감소로 예산 증가율은 7%대에서 2%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진안군과 장수군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어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김관영 / 도지사 : 내년 초에 또 중간에 경기 상황을 보면서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5백여 개에 대해 예산을 줄이거나 전액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한 전북자치도.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이 미래 먹거리인 피지컬 AI의 실증 무대가 된 건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실증은 전북에서 하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린다면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는데요. 허허벌판에서 이제는 IT의 중심지가 된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되기 위해서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 2단계로 나눠 피지컬 AI 사업을 준비해 온 전북자치도.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동시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전북에서 개발·검증된 기술을 인재들에게 교육하고, 창업 기업을 육성해 그야말로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관영 / 도지사 : 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피지컬 AI와 관련된 많은 캠퍼스들을 구성하고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모아 내는 그런 역할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준비해 왔던 1단계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는 사업 부지를 포함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특히 중요한 건, AI 산업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기술 실증과 접목, 인재 양성 등 삼박자가 균형을 이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신 / 리벨리온 이사 :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투자라든지 아니면 인재의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나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도내 기업 3곳에 각종 기술을 주입하는데, 본 사업에서는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김필수 / 네이버 이사 : (전북은) 상용차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많은 데이터들을 AI로 연결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지방의 한계를 넘어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피지컬 AI. AI 3대 강국과 균형 발전을 핵심 기조로 내세운 정부와 발맞춰 나간다면 결코 현실성 없는 꿈은 아닐 것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