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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무기한 단식 돌입...파면 촉구 확산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된 뒤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즉시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눈앞에 두고 느닷없이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사법 폭동 검찰 폭동, 정치검찰 규탄한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윤 대통령 석방은 제2의 내란이자, 사법과 검찰의 폭동이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풀려난 대통령이 서부지법 폭동 세력과 극우 세력을 부추기고, 정치공작을 시도하지는 않을 지 다시 잠 못 이루는 시간이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충상/전북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 : 대한민국은 다시 내란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극렬 극우세력들은 헌재를 위협하며 폭동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날까지 공동대표단과 전주시의원 등 6명이 도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4개 시군 대표단 70여 명도 하루씩 릴레이 단식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전주시의회 의원 : 내란범과 내란의 동조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국정 따위는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헌법과 법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회원들은 출근시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이어갔습니다. 전주와 남원에서는 대통령의 석방을 수용한 검찰을 규탄하고, 재구속을 요구하는 문화제도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오늘) 도당차원에서 당원 1천여 명이 대거 참여하는 파면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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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 금고 운영 개선"..."이자 지급분 많아"전북자치도가 도 금고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도금고 평균 잔액은 1금고인 농협은행은 3천7백억 원, 2금고인 전북은행은 6천8백억 원으로 전북은행이 두 배 가까이 많지만 협력 사업비는 33억 원으로 농협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이에 대해 평균 잔액 대부분이 정기예금으로 돼 있어 전북자치도에 돌아가는 이자 지급분이 훨씬 많다며,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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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그림의 떡'... 대상 늘리면서 예산 줄여전북의 귀농인들이 정부의 창업자금 배정에서 대거 탈락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자금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는데요. 신청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거꾸로 예산은 300억 원이나 줄여 앞뒤가 맞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5세 이하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의 자금을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귀농 창업자금. (트랜스) 귀농 교육 이수와 창업계획서 심사, 면접까지 거치는 까다로운 과정이지만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전북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신청액이 50억 원이나 늘었는데, 신청 조건이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A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작년 하반기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그거에 거의 배 정도 와서. 이번에 좀 많이 허용을 시켜줬거든요. 농림부에서.] (CG) 농식품부는 올해부터는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또,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세대원 1명을 추가로 허용해 한 세대에서 최대 2명이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오히려 300억 원 줄었고 전북의 상반기 배정액은 지난해보다 65%, 272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음성변조): 개정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늘 거라고는 생각을 했죠. 저희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정된 귀농인이 받는 배정액은 신청 금액을 크게 밑돕니다. 신청액의 30%정도만 귀농인에게 배정해야 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B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일단 선정은 4명이 되기는 했는데 신청 금액에서 좀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예산은 대폭 줄어든 황당한 상황. [김광호 / 귀농 창업자금 탈락: 완화만 되면 뭐 하겠어요? 배정은, 자금 배정은 도대체가 안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귀농하라고 하지만 귀농해서 할 일이 있어야죠.] 귀농인 정착을 지원해서 농촌을 살리겠다던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귀농인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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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보상금 제외...주민들 도로에 차단기 설치전주시의회가 지난달 광역 폐기물 소각장에서 3백m 안쪽에 사는 주민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에 차량 통행을 막는 차단기까지 설치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 광역 폐기물 소각장 인근 삼산마을 진입로에 차량 통행을 막는 차단기가 설치됐습니다. 지난달 소각장에서 3백m 이내에 사는 주민들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되자,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오인환, 전주시 삼산마을 주민 : 거리 제한을 300m를 두겠다 조례개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변경했어요. 피해자들이 발생했음에도 전주시는 저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주민들은 마을 진입로 일부가 자신들 땅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단기를 가동하면 진입로를 돌아서 좁은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마을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주시 담당자 : 한 차당 5분에서 10분 늦어지면 계속 뒤로 (밀려서) 이렇게 가거든요. 하루에 총 8번 운행해야 되는데 (운행 회수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 전주시는 사유지여도 도로로 고시돼 있어서차량 통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며 차단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주민과) 대화해서 설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서 그 번지가 도로로 고시가 돼요. 이 번지는 도로다. 고시까지 끝났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조례를 철회하지 않으면 차단기를 가동해 차량 통행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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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미세먼지 저감,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확대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물량을 지난해보다 5백 대 가까이 많은 1천540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와 군산, 김제 등 7개 시.군에서는 도로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제를 살포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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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 기업 모집전북자치도가 다음 달 18일까지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모두 71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과 컨설팅 등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경쟁률이 10 대 1을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모레 (13일) 사업 설명회를 열고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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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4주년... 탈핵 촉구후쿠시마 원전 사고 14주년을 맞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원전인 한빛 1, 2호기를 폐쇄하고, 에너지 정책 기조를 탈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이 내일 방사능 오염수를 11번째 해양에 방류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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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지역 특화 비자 '0명'... 데려오고 싶어도정부는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22년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치와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도시와는 달리, 농촌 지역에서는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취업 비자로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스리랑카 국적의 안자나 씨. 김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8년 동안 근무한 끝에 영주권 획득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영주권 전 단계 비자인 지역 특화형 비자를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 안자나 (스리랑카) :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서 빨리 영주권 따고 싶잖아요. 영주권 딸 수 있는 방법은 F-2-R 비자 (지역 특화형 비자)로 변경해서 그 다음에 F5 (영주권) 비자로 바꾸려고 ]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과 학력,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치단체가 요청하면 법무부가 발급을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C.G> 도내 10개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으로 김제시는 지난 3년 동안 이 비자를 통해 298명의 외국인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진안과 장수는 각각 1명에 그쳤고, 무주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채용하겠다는 인원도 워낙 적은 데다 대도시 선호 현상까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 무주군 관계자 (음성 변조):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뭐 무주나 장수나 이런 쪽보다는 도시를 원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고... ]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가 가장 시급한 농촌 지역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제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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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혁신도시 악취 해소... 가축분뇨시설 점검전북혁신도시 부근의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모레부터 오는 25일까지 가축 분뇨 재활용 시설 12곳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가축 분뇨의 외부 야적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실태 등을 점검하며 아침과 심야 시간대 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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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이차전지기업 에코엔드림 공장 준공새만금 국가산단에 둥지를 튼 이차전지 기업이 본격적으로 핵심 소재 생산에 들어갑니다. 지난 2022년 전북자치도와 투자협약을 한 에코앤드림은 산업단지 14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 건립을 마쳤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차전지 양극제인 전구체를 연간 3만 톤가량 생산해 한해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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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직장폐쇄 불기소 처분은 노동자 억압"금속노조 전북지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일진 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를 불기소한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5월 일진 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지만, 검찰과 노동당국이 2년 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노동자를 억압하는 선례로 남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노조의 태업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저하됐으며, 이에 사측이 방어적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한 것으로 봤다며 불기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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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양식장 인증제 병행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가 강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을 해수부 기준과 동일하게 196개로 확대하고 조사량도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870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안전성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 40곳에 도지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추가 지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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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학생 휴대전화 수거... "인권 침해 아니다"학생들의 휴대전화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칙을 두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라는 지적에 가로막혀 그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학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중학교 교실. 1교시 수업 전 담임 교사가 교탁 위에 가방을 올려놓자, 학생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수거한 휴대전화는 교무실에서 보관하고, 하교할 때 돌려줍니다. [이하윤/전주해성중 3학년: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요. 친구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방해가 되지 않아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휴대전화 사용을 두고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 커지자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생활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박경문/전주해성중 민주시민교육부장: 저희 마음대로 하기에는 부담이 된 상황에서 생활 규정에 학생, 학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수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트랜스 자막) 도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도록 학칙으로 규정한 학교는 전체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기존 판단을 뒤집으면서, 전북교육청은 새로운 판단을 활용하도록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현/전북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학생 생활교육 길라잡이에) 이러한 인권위 결정문에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학교로 관련 책자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수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해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와 절충점을 찾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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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 확산..."신속히 파면해야"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법원과 검찰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국민적 분노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지난 토요일 전격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모두가 구속돼 있는 마당에, 우두머리로 지목된 대통령만 풀려나온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늑장 기소로 이번 사태에 빌미를 줬는데도 구차한 변명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항고권을 묵살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수괴의 동조자였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5명 시도지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구속 기간 산정을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과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해 자칫 제2의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절단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오는 14일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하지만 구속 취소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국민적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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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노인위원회 출범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노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영배 전북자치도당 노인위원장은 노인 당원이 가진 경험은 당 운영의 든든한 자산이라며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당은 출범식을 계기로 노인 복지정책 추진과 함께 세대간 화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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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51개사 모집전북자치도가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모두 51개사를 선정하고, 96억 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매출액 1백억 원 이상인 기업을 모집하고, 기업공개 지원과 ESG 경영 확산 사업을 추진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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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3,108대 지원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가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운영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두 3천108대를 모집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 12인승 이하인 비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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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김관영 도지사, 완주 방문 잠정 연기오는 13일로 예정됐던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 방문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돼 국민들의 정치적 민감도가 높고, 전주-완주 통합 찬반 단체들의 충돌도 우려돼, 완주군 연초 방문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기간에 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은 하반기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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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귀농자금 탈락 속출... 배정액 65% 줄어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귀농인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귀농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북에서 이 자금을 신청한 귀농인들이 대거 탈락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300억 원이나 줄면서 벌어진 일인데, 탈락한 귀농인들은 생계마저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돕니다. 양계장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에서 남원으로 터전을 옮긴 김광호 씨.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귀농 창업자금으로 제2의 인생을 꿈꿨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김광호 / 귀농 창업자금 탈락: 모든 업무를 다 접고 매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간도 거의 1년 이상 다 됐는데. 닭 계약금은 또 어떻게, 계약금은 날리게 된 상황이고.] 정부의 지원만 믿고 3년 전에 순창으로 귀농해 창업을 준비했던 박영규 씨도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박영규 / 귀농 창업자금 탈락: 정책 자금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이걸 갖다가 (귀농) 생각을 하지 않고 아마 접었을 거예요. ] [최유선 기자: (트랜스) 농식품부가 올해 상반기 전북에 배정한 예산은 모두 143억 원.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65%, 272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농식품부는 전북에서 신청한 415억 원을 전액 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준비했던 도내 자치단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해마다 보면은 신청 대비 한 80% 이상은 되셨거든요. 이번 상반기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30%밖에 배정이 안 돼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 예산이 300억 원 줄면서 배정액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올해는 배정액을 좀 신청한 분을 전체 줄 수 없게 이렇게 도별 배정액을 한 거고.] 이 때문에 귀농인들은 당장 생계마저 곤란하게 된 상황.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 자금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예산 배정으로 오히려 귀농인들의 꿈을 짓밟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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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국외출장 규정 강화했더니...개정부터 요구지방의원의 국외출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위법행위가 잇따르면서 행안부가 규정을 강화하자,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조례안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의회는 일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부터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 점검에서 여비 허위 청구나 항공권 조작과 같은 수백 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자신들의 뒤치다꺼리를 시키려고 출장비를 대신 내주고 의회 직원까지 데려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질적인 병폐가 또 다시 드러난 겁니다. (CG IN) 행정안전부는 이에 올해 초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지방의회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출장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 강화, 국외출장 심사위 독립성 강화, 국외여비 외 개인부담 금지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CG OUT) 지방의회들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잇따라 조례안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지난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표준안을 그대로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복진경/ 서울시 강남구의회 부의장(지난 7일) :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익산시의회에서도 지난주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의회는 일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부터 채택했습니다. (CG IN) 도의원 1인당 한 해 국외출장비는 450만 원 가량인데, 개인 부담을 금지하면 유럽 등 장거리 출장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내실있는 출장을 위해 자율에 맡기거나 2년치를 합쳐서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CG OUT) [김정수/전북자치도의회 의원(지난달 21일) : 당초 목적을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규정이 일부 포함돼 지방의회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난처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공무 여행과 사적 여행이 겹치게 되면서 출장의 목적을 위한 사전 보고, 사후 보고에 대한 감시 또는 감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전북자치도의 건의안이 과연 내실있는 국외출장을 위한 것인지, 또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심각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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