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정차 위반을 적발하고도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송을 미뤄오다 최근 한꺼번에 발송했습니다. 모두 1천8백여 건에 이르는데요. 무려 2년 동안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더 한심해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김 모 씨는 지난달, 군산시가 보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년 전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웠다며 과태료 4만 원을 내라는 독촉장이었습니다. [김 모 씨/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보 주민 : 2년 만에 받으니까 이게 뭐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제가 찾아보니까 기록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뒤늦게 독촉장을 받은 사람은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9월과 10월, 주정차 위반에 단속된 차량 1천873건에 대해 독촉 고지서가 나가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군산시가 지난달 한꺼번에 밀린 고지서를 보낸 겁니다. [CG]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사전 고지서를 보내 소명 기회를 주고, 이어 본 고지서를 보냅니다. 본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상 5달가량 걸리지만 군산시가 2년 만에야 독촉 고지서를 보낸 겁니다.// [군산시 담당자 : (주정차위반 통지)양 자체가 많으니까 일주일에 1천300건 정도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담당자가 조금만 미루면 점점 벅차지는 거죠.] 하지만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가 너무 허술하게 처리됐고, 최소한의 관리 감독조차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화/군산시의원 : 과태료 부과부터 발송 현황까지 담당 주무관만 알 수 있고 그 위에 상급 중간 관리자들은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산시는 뒤늦게 주차 위반과 과태료 발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바일 전자 고지서 발송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뒤늦게 독촉장을 받은 시민들에게 시장 명의의 사과문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도입이 추진돼 왔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면 지역에 매월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변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가 밀집해 있는 임실군의 한 면 지역. 거리에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실군의 인구는 10년 전 3만 명 선을 유지해왔지만 지금은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김태경 / 임실군 관촌면 : 태어났을 때는 여기가 인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소멸만 되고, (지역이) 없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년 전부터 추진된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내년부터 고창을 제외한 도내 7개 군 지역의 1개 면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한영 기자 :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효과가 입증되면 정부 사업으로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부 역시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인 6개 군민들에게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전북에서 이 사업을 언급하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지난 5월 7일) : 지역화폐로 동네 가게 살고 이러면 인구도 늘고 좋지 않습니까? 그게 균형발전의 길이고 지방이 사는 길 아니겠어요.] 전북자치도가 특히 난감해 하는 건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군 지역의 평균 인구는 3만 2천여 명. 농촌기본소득에 소요될 예산은 1개 군에 연간 57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전북형 사업의 1년 예산 2백억 원의 3배 수준으로 두 사업을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신중 / 전북자치도 농생명정책과장 : 이게 100% 국비로 한다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설계가 된다면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면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정책을 추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중복된 사업은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군산시가 다음 달 9일부터 열리는 시간여행축제의 홍보물을 부실하게 제작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시간여행축제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가 축제와 전혀 관련 없는 암호 화폐 설치 사이트로 연결되는 점을 뒤늦게 파악하고 QR코드 연결 링크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일정 기간만 이용이 가능한 무료 체험 버전을 사용하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이어져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만큼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하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수변도시 분양을 앞두고 KTX 익산역 앞에서 홍보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다음 달에 공급될 예정인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의 특성, 수변도시의 개발 방향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새롭게 개설한 SNS 분양 상담 센터 채널도 홍보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다음 달까지 전주권 소각장의 건립 방식과 공법을 결정하겠다며 오늘 전문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문가의 토론이 시작되자 방송 카메라를 철수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촬영을 끝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3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결정할 전문가 설명회에 방송 카메라가 들어가서는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광역소각장의 건립방식과 공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마련한 사업설명회. 전문가들의 토론이 시작되려는 순간, 전주시 관계자가 카메라를 철수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전주시 관계자: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시고 또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카메라는 죄송하지만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이유를 묻자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습니다. 취재를 예측하지 못했고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 등의 동의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발표를 하셨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카메라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죄송합니다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여 명의 전문가 외에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의 촬영까지 막는 것은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전주시의 대책 등을 검증하고 알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몇 명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공개하겠다는 건지도 의문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기자분께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우범기 시장은 최근 시정질의에서 소각장 건립 지연과 운영 방식을 두고 우려가 커지자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범기/전주시장 (지난 11일, 시정질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기술.사회. 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겠습니다. ] 전주권 소각장은 3천억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투자 방식과 소각 공법에 따라 예산 규모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론의 장을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쉬쉬하며 졸속으로 전문가 설명회를 강행한 속 사정이 무엇인지,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전주시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민집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서울 올림픽 개최 37주년 기념식에서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의 비전을 알렸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체육계 관계자들에게 올림픽 유치 의지를 밝히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국제 스포츠 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산업단지의 강점을 내세우며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전북도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 중립 시대에 반도체 기업에게 RE100은 필수 조건이라며, 7GW 규모의 재생 에너지 기반을 갖춘 새만금은 투자의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전력망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삼성과 SK 등 대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가 반영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가 선정됨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메가 샌드박스는 AI와 바이오, 방산 등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와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지원과 함께 최근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 국제공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전북의 3중 소외를 자신도 공감하고 있다며, 전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잃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많은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의 위험과 생태계 훼손에 대한 판단이 대표적인데요 도내 정치권은 재판부가 편향된 판결을 내놓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 1천2백여 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재판부는 이 가운데 3명 만을 원고로 인정했는데 적격 여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거주지의 소음 영향권이 새만금 공항이 아닌 군산공항이라는 것입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조류 충돌의 위험도 역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새만금 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다른 공항보다 월등히 높다고 봤지만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새만금 공항 부지와 이미 조성돼 있는 기존 공항을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성윤 / 국회의원 : 절차적, 행정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일방적 주장과 제한된 분석 결과에 기댄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특히, 조류 충돌과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도 원고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원택 / 국회의원 : 국토부와 환경부의 내밀한 협의 과정들이 다 있는데 이걸 재판부에 보고도 했는데, 재판부가 필요한 것만 취사선택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받고도 제동이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 김관영 도지사는 여당 지도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관영 / 도지사 :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새만금 조기 완성을 약속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은 당장 급한 불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총력 대응하고, 내년도 공항 예산을 지키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달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 특위가 전북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호남만의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첫 전담기구인 만큼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정상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호남의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설치한 호남발전특위가 출범 한 달 만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크게 기여한 만큼 이제는 정부와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며 성과 있는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성과 없이 끝나고 흩어지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내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그러한 호남발전특위가 될 수 있도록.] 첫 회의에서는 RE100 산단 조성, 전주올림픽 유치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공약에 담긴 호남 관련 과제의 실천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원택 수석부위원장은 매달 두세 차례 전북발전특위 회의를 열어 과제를 발굴하고, 시군 현장을 직접 찾아서 주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택/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 도청과의 협업 또 14개 시군과의 협업, 또 우리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총화하는 작업, 이런 것을 같이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발전특위가 올해 안에 구체적인 예산과 과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만의 차별화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만경강 하류 28만 6천 제곱미터 면적의 방수제 관할권을 김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2축도로는 연접지역을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눠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자치단체로 귀속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10여 년 전 대법원 판단 기준만을 적용해 수변도시에 이어 방수제, 남북도로까지 관할을 정한 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최근 잇따르는 학생 유인 시도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늘봄학교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학교 밖까지 확대합니다. 도교육청은 전북경찰청 등과 함께 학교와 거점 늘봄센터 주변의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밀착형 순찰제를 강화합니다. 또, 정기협의회를 열어 순찰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민간 주택에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 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2018년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가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를 담은 '공공외교 한마당 K-페스티벌' 을 아프리카에서 개최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짐바브웨를 방문해서 전통 공연을 비롯해 부채 만들기와 서예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전북 홍보관을 운영해 한옥과 한복 등 문화 자산을 소개했으며, 문화, 체육 분야의 관계자들과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거주자 가운데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연 2백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으로 늘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법률과 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이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중 의원은 정부가 보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 최소 보수 기준과 수당 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달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가 오는 16일 전북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취임 이후 첫 방문인 정청래 당 대표는 물론 서삼석 최고위원, 이병훈 상임수석부위원장,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과 김 성 장흥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체회의 이후에는 정청래 당 대표 주재로 민주당과 전북자치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이어집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JTV 8뉴스

학생들의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프로그램 발굴과 홍보, 행사와 축제 지원, 교재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통문화 전문가와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체험활동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