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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비판 후 옥살이…이광철 전 의원, 재심 무죄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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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비판 후 옥살이…이광철 전 의원, 재심 무죄

지난 1982년 군부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국가보안법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한 이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해 받은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고,
군부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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