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자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이 낸 법안은 현재 원전 소재지 시.도에게만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됐지만 원전 소재지 밖 자치단체는 의무만 있을 뿐 지원이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