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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순직 항소' 포기…김 교육감은?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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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순직 항소' 포기…김 교육감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순직 판결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의 순직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인사혁신처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한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이 애매해졌습니다. 교육단체들은 김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한국교총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교육단체 60여 곳이 김승환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고 송경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지난달 1심 판결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고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1심 판결 항소심에 참여하겠다고 말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윤수 / 한국교총 회장 "고 송경진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주 김 교육감은 인사혁신처가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보조 참가인으로 재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당시 성추행 논란으로 징계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승환/전북교육감(7월 2일): "징계사유가 존재하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형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에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또다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송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통보받은 검찰이 2주 안에 항소를 포기하면 송 교사의 순직은 최종 확정됩니다. 교육단체와 유족의 반발에도 법적 대응을 언급했던 김 교육감이 앞으로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할 경우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송창용
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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