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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하면 손배청구 검토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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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하면 손배청구 검토

요양병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요양병원 80곳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와 환자 등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한 발열, 기침 등 임상 증상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가동하고,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이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해 시설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 보상과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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