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재난형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가 하는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창현기잡니다. 전주시의 재난형 기본소득은 1인당 52만 7천 원을 석 달 동안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CG)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운데 정부추경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CG) 인터뷰: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10:20:40-49)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등도 기본소득의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G) 우선, 익산시와 군산시는 대상자의 이중지급 또는 선정에서 제외된 시민의 반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담당자 (00:00:05-14) "지원받는 분은 좋겠지만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은 불만이나 형평성 부분도 있어서" (CG) 남원시는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중앙정부가 기본소득제를 추진하는게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지급대상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낙관,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00:00:25-35) "우리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는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해야 되는 거고" 서울시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재난기본소득의 실행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