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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 교사 유죄... "체험학습 못 가겠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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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에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담임교사에게는 과실 치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교원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

1심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담임 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교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을
보면서 저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할까
싶어서 정말 두렵더라고요.]

(CG) 도내 교사 1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가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

사고가 났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고, 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사의 보호 방안이
보장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어떤 가이드라인을 교육감이 정해주시지
않는 한 저희가 현장 학습에 대한 거부에 대한 의사 표현을 직접 교육청 교육감
방문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장 체험에
보조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6월까지 만들어
교사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명숙/전북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선생님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보조 인력 의무 배치 등의 대책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올해 초등학교의 91%가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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