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새만금 관할권 분쟁, 취재하고 있는 하원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기자, 오늘 중분위 결정으로
동서도로 관할권은 완전히 확정된건가요?

A1. 아직은 아닙니다. 중분위 의결은 다음주 행안부 장관 대행의 결정을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산시가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이 끝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1, 2호 방조제의 경우 행안부 결정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조제 관할권 분쟁을 통해서 관련 판례가 나와있기 때문에 동서도로 관할권의 대법원 판결은 비교적 빨리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Q2. 새만금에는 동서도로 말고도, 여러 곳에서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고, 또 언제쯤 결정이 나는 겁니까.

A2.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게
새만금 지역의 위성 사진입니다. 현재 중분위에 관할권 분쟁 조정이 신청된 곳은 새만금 수변도시와 신항만 방파제, 남북도로, 만경 6공구 방수제 등 모두 4곳입니다.

오늘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의결되면서
새만금 관할권 구도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김제시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변도시는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군산 오식도에서 부안 하서까지
27킬로미터 길이의 남북도로는
세 시군을 모두 지나고 있고,
만경 6공구 방수제도 과거 중분위의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를 따라
연접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렵지 않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Q3. 군산과 김제가 가장 치열하게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곳이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인데, 그 이유는 뭔지, 또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A3. 새만금 신항 방파제가 단순한 방파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신항이 집이라면 방파제는 담장인 셈인데, 이 방파제가 어느 지역으로 귀속되느냐에 따라 새만금 신항 전체 관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분위는
새만금 신항 방파제의 관할권을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새만금 신항 완공 시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Q4. 새만금 관할권, 특히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두고, 지역간 갈등이 우려할만한 수준이고,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해소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A4.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김제시 역시 수변도시에 이어 신항까지 관할권을 갖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서
관할권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단체장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관할권 다툼이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전북자치도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역간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고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