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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법은 통과...나머지 현안은?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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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지역 현안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현안들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시 용지면 축사 매입 사업의
예산 확보 근거가 담긴 새만금 사업법.

사업 기간을 4년 늘리기 위한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한시름 덜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만큼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이제 지방비 투입해서라도 목표 대상 농가는 지금 매입을 완료를...]

나머지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토부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야와 국토부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박상우/국토부 장관 (지난달) :
광역자치단체를 몇 개 묶어야만 꼭
광역이다라고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주도 군산, 익산 또 새만금까지 묶으면 하나의 지역 거점이 될 수 있어서.]

하지만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게 걸림돌입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역시
재정 자립 기반을 위한 재정 특례가
반영돼 있는 만큼 올해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원택/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
행안위원장, 행안위원들 만나서 부탁드리고 있고, 좀 행안위에서 속도가 나면 올 정기국회 안에, 12월 안에 잘하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원 공공의대법은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이번에도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에
도내 현안이 얼마나 데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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