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위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큰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허점투성입니다.

공개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실대로 공개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어서 공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CG)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공개돼 있는
한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난달 이틀에 걸쳐 무려 9개월 분의
내역이 등록됐습니다.

다른 간부 공무원의 사용 내역 7개월 치는
하루 만에 올라왔습니다.///

한 해 25억 원이나 되는 전북자치도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이 이렇게 허술하게 공개되는 이유는 뭘까?

(CG) 업무추진비의 공개 대상은
4급 이상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공개하도록 기한이 규정돼 있는 대상은
도지사와 산하 기관장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 내역을 뒤늦게 공개하더라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겁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매월 다음 달에 (공개) 하는 분들은
이분만 (도지사, 산하 기관장)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업무추진비가 사실대로 공개됐는지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된 것과 공개된 자료가
일치하는지 업무추진비의 금액조차
확인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CG)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모 국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방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누락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참 그러네요. 또 실과별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서......]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공개 시한, 그리고
사용 내역과 공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국주영은 /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까지도
다음 달 20일까지 공개를 하도록
개정을 (해야 합니다.)]

현 상태로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홈페이지
공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공개 방식에 대한 대수술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