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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임박...노동자 사망 잇따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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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임박...노동자 사망 잇따라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나면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흘 뒤인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도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한 금속 제품 생산 공장입니다.

지난 21일 밤 8시 30분쯤,
44살 태국인 노동자가 1톤 무게의 철판에
깔렸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인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정민 기자:
남성은 1m 높이에 떠 있는
철골 구조물 밑에서 철판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이 갑자기 떨어지며
변을 당했습니다.
현재 작업은 모두 중단된 상태이고,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음성변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 난
공정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에 대해서
법 위반 내용은 있는지,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안전 시설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바로 열흘 전에도
군산의 또 다른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굴착기가 건드린 지름 1m 크기의 파이프에
끼여 사고가 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굴착기와 노동자가
같은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신호수가 배치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파악했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오는 27일로 임박했지만
안타까운 사망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한 법 적용과 함께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준상/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작업 공정 자체에서 노동자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노동자들이 작업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지난해 도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37명으로
한 해 전보다 6명이 늘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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