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한 결과,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집단 시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의 학대 사례는 부끄럽게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장수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이곳의 원장과 이사장은
장애인들을 수시로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장애인(음성변조)]
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못 들어서 파이프 갖고 오니까, 욕하면서 'XXX 죽으려고 환장했냐' 면서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지난 2017년에도 전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지적장애 여성이
시설 원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집단 시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전북이 63건으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거주시설에서
가장 많은 학대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전체 학대 신고의 절반 이상은
기관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 비신고의무자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으로 시설 내부에서
신고나 고발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양혜진/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시설장이 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자기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북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172곳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빼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습니다.
행정당국은 부족한 인력 탓에 관리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서류라든가 보조금 이런 점검을 많이 하지 학대나 이런 것들은 발견하기도 힘들고...
장애인 학대 피해를 줄이려면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함께,
신고의무자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