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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3%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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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3%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은
잦은 영장 발부는 사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주지법의 영장발부율이 늘어난 건
전주지검의 전 정권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때문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법원에 적극적인 통제를 주문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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