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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위 "전주 예술중·고 교사들 해고 부당"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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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위 "전주 예술중·고 교사들 해고 부당"

전주 예술 중.고등학교 교사 6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직 교사 6명이 제기한
해고처분 취소 청구에서
교원의 지위를 규정한 사립학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교사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인 학교 재단 측은
결정문을 받은 즉시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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