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휴폐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정부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은 해당 기간에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고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정부가 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모두 천5백명으로 1인당 지원금은
50만 원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주고 있는
폐업 지원금 50만 원을 받았어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군산시 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까지
모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자 군산시가 정한 기간 전이나 뒤에
폐업해 군산시 자체 지원금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
다 같이 피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 거고 국한된 곳에서만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휴업한 소상공인들도 휴업과 폐업이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지원에서 제외됐다며 불만입니다.

휴업 소상공인 :
(지원 신청이) 안되는 거죠,
폐업하시는 분들만 준다니,
문 닫은 게 폐업하는 것보다
돈이 더 나가거든요.

군산시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폐업 상인들을 우선 지원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군산시 담당자 :
Q : 그러면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A :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려면 사업기간을 다 풀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재원 문제도 있고.

군산시가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자체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