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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논의' 뒷전으로 밀리나?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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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 논의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공언에도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지난 2018년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연설을 통한 공개적인 언급으로
이전 대상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SYNC 이해찬//민주당 대표(2018년 9월 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원론적인 말만 무성하게 나올 뿐입니다.

SYNC 김사열/국가균형발전위원장(7.24일)
집중에서 분산으로 가야 되고, 지역 경제가 불리해지지 않는 결과로 가도록 국가 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민주당은 깜짝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은 곧바로 대규모 추진단까지 꾸려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SYNC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속도를 낼 거라는
기대와 달리 내년 보궐선거 등을 고려해
후순위로 미루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2년전 이해찬 대표의 발언 직후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는 전라북도를 비롯해
비수도권 시도는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INT 강승구//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현재 여러가지 말만 무성한데 불필요한
혼란과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이 빨리 설정되고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동시에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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