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방식을
보완하자 지난해 가입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겨우 1년 만에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 찾아온 지난 2018년.
전국적으로 폭염일수만 31.4일, 농작물
피해 면적은 2만 2천 헥타르가 넘었습니다.
배순호/인삼 재배 농가(2018년)
"재앙이죠, 재앙. 농민 입장에서는 재앙이고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너무 날씨가 뜨거워지고 하니까 대비도 해보지도 못하고."
냉해까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방식을
고쳤습니다.
과수의 경우 봄 가을의 동해와 서리 피해,
한여름 햇볕 데임 이른바 일소 피해를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보상해주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지난해 재해보험 가입률은
30%에서 38.9%까지 올랐습니다.
<스탠딩>
하지만 정부는 시행 1년 만에
보험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재해 보상률을 크게 낮췄습니다.
냉해의 경우 열매솎기 전 발생한
보상 수준을 80%에서 50%까지 낮췄고,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으면 다음에는
최대 20%까지 보험금이 깎입니다.
이진수/복숭아 냉해 농가
"제가 계산으로 했을 때는 한 25%~20% 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천만 원도 안될 거 같다."
더 큰 문제는 올해도 역대급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일소 피해 보험금 역시
지급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폭염특보 발령 만으로 피해를
인정했지만 폭염특보 발령과 함께
실제 관측 온도가 이틀 이상 33도를
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김하영/배 냉해 농가
"보장 수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농가를 대표하는 어떤 단체와 협의라든가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절충없이 일방적으로 수준을 낮춰놓고 농가한테는 통보하는 식이죠."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가입했지만
기대만큼 보장을 받기 힘들 거라는
농민들의 걱정스런 목소리가 큽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