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20년 이상 방치된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일(7월 1일) 시행됩니다.

전북에서는 전체 공원부지의 절반 가량이
공원에서 해제되는데요.

전주시의 경우 해제되는 부지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전주시민의 휴식공간인 덕진공원입니다.

최근에는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3.57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25%가 사유집니다.

사유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난개발을 막고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곳을 비롯한
15개 공원의 해제 대상지역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면적은
전북혁신도시의 1.3배에 이르는
13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전주시는 우선,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2제곱킬로미터를
오는 2025년까지 1,450억 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대현 /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과장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가 6월 25일자로 고시됐고요, 그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를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매입비용 1,450억 원 가운데 85%인 1,23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합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한 매입비용
3,500억 원까지 감안하면
전주시의 빚은 4,000억 원 이상
불어납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공원기능 유지에 실패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아 / 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중앙정부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과 토지소유주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지자체의 공원 보전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전북으로 확대하면
모두 122개 공원에서 24.5제곱킬로미터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됩니다.

이는 전북 전체 공원면적의 52%로
정부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한
자치단체의 지방채 부담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