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도 가능하도록 바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인구 65만 명인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인데요.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1986년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됐습니다.

(CG 시작)
당시 광주의 예산은 478억 원으로
전주시의 2배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엔 광주광역시의 예산이
전주보다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CG 끝)

광주에 전남까지 더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전주시는 특례시가 지역의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례시에
준광역시급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을 확대해
자체 연구원을 만들 수 있고,
국가예산 확보와 기관 유치에서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집니다.

정운천 /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청주하고 그 다음에 전주하고 이 두 군데하고, 이번에 광역시는 못 될 망정 (특례시가 돼야 합니다.)"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해
정부 분위기는 우호적입니다.

지난달 29일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CG 시작)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 등
두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CG 끝)

인구 65만 명에 생활인구 93만 명,
그리고 도청 소재지인 전주는
이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평갑니다.

다만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CG 시작)
이 과정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고양과 수원, 용인, 창원 등 4곳과
50만 명이 넘는 성남, 전주, 평택 등
12곳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CG 끝)

최현창 /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국회) 단계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으로 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담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같은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예 전주시를 염두해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에, 광역시가 없는 도에
특례시를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겁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안대로라면) 자칫 특례시가 우후죽순 생길 수 있거나, 특례시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생겨서,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50만이 넘는 도시로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어느 경우든 국회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도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