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학과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올해 3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인데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2학기 무상교육 대상은 상산고 등 자율형사립고 3곳과 전주예술고를 뺀 모든 고등학교의 3학년입니다. 만 8천 680명이 석 달에 한 번 내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명당 70여만 원 가량의 학비를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INT 이승일//전북교육청 정책공보관 그간 공교육에서 고등학교의 학부모 부담 비용이 컸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CG-IN)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2,3학년, 내후년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교과서 대금까지 혜택 폭이 넓어집니다.(CG-IN) 하지만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문제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SYNC 김승환//교육감(지난달 29일)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교육부의 기대가, 현 정부의 기대가 단 몇 퍼센트라도 충족되는 일은 없을겁니다. 올해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모두 떠안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반만 내기로 합의했는 데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S.U 권대성 이럴 경우 과거 누리과정 교육비 부담을 두고 빚어진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대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이 돌연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도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데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 정부의 예산 반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