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농가소득 보전제도인
공익형 직불제가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농지면적과 작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한것인데요..

하지만 농산물 값 폭락시 소득보전 대책이 없어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1998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자 정부는
식량주권 차원에서 직불금 제도를 통해
농민소득을 보전해왔습니다.

(cg) 농사를 지으면 받는 고정직불금과
쌀값이 폭락하면 수익을 보장하는
변동직불금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4가지 형태로 운영되던 직불금이
이달부터 경작 면적단위로 일정금액을
보전해주는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됩니다.//

공익형 직불제의 핵심은
경작면적 0.5ha이하 영세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 120만원이 지급되고,

밭작물 직불금을 대폭 올려
쌀과 대농위주의 농업 체질을
개선하려는데 있습니다.

(cg) 나머지 농가에는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나눠
경작면적에 따라 직불금이 차등지급됩니다.

(int) 최재용(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적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많이 받고 많이 짓는 사람은 좀 덜받는 구조로, 그렇다고해서 기존에 받았던 직불금이상은 더 가겠다는것이 정부의 기본 취지입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농산물 값이 폭락했을때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이라는 완충장치가 사라진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또, 비진흥지역 논과 밭의 직불금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 김정룡(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변동직불제가 폐지돼 쌀값 지지 정책이 없다는것이구요. 휴경이나 타 작물 재배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수있는것들이 있어서 농민들은 경작권을 훼손당할수 있는 문제들이 있구요..

올해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2조 4천억원.

지난 3년 평균 예산보다
겨우 3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농민들은 이정도 예산증가로
농민 소득증가와 쌀 적정 생산 유도와 같은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릴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