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대량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주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때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가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금을 덜어주겠다는
건데요.

따져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대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지난 21일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겠다며, 3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해고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CG 시작)
기업이
근로자를 줄이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휴업과 휴직 수당의 90%를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나머지 10%를 부담하게 되는데,

전주시가 기업 부담금의 절반인 5%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CG 끝)

김승수 / 전주시장 (지난 21일)
"특별지원금을 조성하여 상생선언 참여 기업체에게 고용유지 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전주시의 지원은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CG 시작)
고용보험법 상, 전주시가 지원하면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전주시가 지원한다 해도, 부담 비율이 10%로 똑같습니다.
(CG 끝)

고용노동부 관계자 (음성변조)
"(고용보험법 상)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하도록 돼있어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전주시는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할 때
상생선언에 참여한 기업은
9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고용유지 지원금 대책까지 더해 보면,
전주시가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한 나머지, 설익은 대책을 내놓으며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