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향해 "끔찍하고 미친 짓"이라는 격한 표현을 쏟아내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특검법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다룰 수 있어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 과정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대통령 기록물 열람 기준을 완화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두고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뿐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의 진실과 그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고 불법을 저지른 정치검찰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조계 등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수사 범위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특검법의 본질이 조작 기소를 규명하는 데 있는 만큼, 지나친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