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소의 신분증으로 불리는 '귀표'를 바꿔치기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소를 도축하면서
가축보험에 가입된 다른 소의 귀표를 달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인데,
수의사도 범행을 거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 귀에 노란색 '귀표'가 달려 있습니다.

귀표의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보험 가입 여부까지 알 수 있어
'소의 신분증'으로도 불립니다.

이 귀표로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G]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소를
질병에 걸린 것처럼 속인 뒤 보험에 가입된
다른 소의 귀표를 달아 보험금을 청구한 겁니다.//

소를 긴급 도축할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수의사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상원 기자 :
경찰은 폐렴으로 긴급 도축했다는 소의 폐가 버젓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와 귀표의 DNA를 비교해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245 차례에 걸쳐
보험금 4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축산업자를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건 허술한 귀표 관리 관행 때문입니다.

규정상 150마리 이하의 축사에서는
축협 직원이 직접 귀표를 달아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축사 주인 (음성 변조) :
몇 번 소가 (새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귀표를 줘요. 축협에서.
그건 이제 자기가 다는 거죠.]

[유성민|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계장 :
일단 개별 농가가 귀표를 직접 부착하는 관행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재발행된 귀표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경찰은 위변조가 어려운 전자 귀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JTV 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