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나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대미투자 이행 단계 진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나 핫라인 구축을 강조한 직후 트럼프의 관세 인상 언급이 나왔다며 정부 외교력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미국과 관세 합의 양해각서를 맺은 나라 중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 사례는 없다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가능성을 의식해 트럼프 정부가 관세 합의를 서두르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