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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국회선 필리버스터 격돌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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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국회선 필리버스터 격돌

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위헌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장동혁 대표는 24시간 연속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도 세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가 설치돼 관련 사건을 맡게 됩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애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구성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사법 파괴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김철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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