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커지자, 법안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외부 법률 검토와 추가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 여부를 논의하되, 연내 처리
방침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사법부 파괴법이라고 규정하며, 보완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필리버스터를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 처리까지 추진되면서, 국회 내 여야 대치는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