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다시 높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며 사법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권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는 한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민주당
내부에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에서는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조사 대상과 간사 선임,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이 남아 국정조사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