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마지막까지 여야의 고성과 정쟁이 반복됐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퇴를 촉구했고, 최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여야는 국감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충돌했고, 국감장 안팎에서
거친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를 놓고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라고 본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로 이어져 ‘소송 지옥’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