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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도의원 징계 정당”…취소 소송 기각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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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의 사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의원에게
도의회가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박 의원이 전북자치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청 공무원들을 불러
특정 업체의 전력 절감 시스템 도입을 압박한 의혹으로
출석정지 30일과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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