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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처법 유예 전북특별법 개정안 철회해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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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로봇 실증특구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후순위로 미루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산재 사망률이 높은 전북에 필요한 것은
처벌 유예가 아니라 더 강력한 예방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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