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방채가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전주시의 재정 상황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재정 진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 기자 ] 6천8백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전주시.

C.G> 전주시의회 김학송 의원은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전주시의
올해 부채율이 25.8% 수준에 달하는 데다, 지방채 상환 능력에도
한계를 드러냈다며 지난 23일 정부에 재정 진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올해 교부세 세입을 과다 편성해 250억 원의 결손이 발생했고,
필수 경비의 재원을 확보하는데도 한계를 드러냈다며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

[ INT ] [김학송|전주시의원: 25%가 넘는지 안 넘는지, 넘게 되면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와서 긴급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을 해 달라. ]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전주시 재정의 위기관리 지표를
점검하기 위해 전주시에 재정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INT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금고 잔액 대비 유동 채무 비율 그런 거 요구하셨거든요.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 상황을 살펴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자료를 한 번 보겠다 하고 온 거죠. ]

이를 두고 정부가 재정 진단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G> 재정 진단은 자치단체가 세입 예산과 비교해 채무 비율이 과도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할 때, 그리고 세입이 현저히 줄었을 경우 진행됩니다.

정부는 진단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곳을 '지방재정위기 또는
주의 단체' 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INT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 변조): 위기관리 제도를 운용을 하면서 전주를 면밀히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청드린 바가 있고요. (채무 비율 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

전주시는 빚 문제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전주시의회에 이어서 행정안전부까지
전주시의 곳간에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