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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엄중 경고했는데…불법시설 여전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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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름철이면 도심 근교 계곡은 불법 평상 대여업체로
몸살을 앓습니다.

지난 여름 JTV의 집중 보도 이후,
완주군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불법 점유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지자체의 관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여름철마다 불법 평상 대여업체들이 성업하는 완주 동상계곡입니다.

일부 업체는 물길까지 막고,
하천관리구역에 화장실 같은 무허가 시설까지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뿐이었고,
이 업체를 대상으로 완주군은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완주군 관계자 (음성 변조), 지난해 8월
9월까지는 지금 현재 계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차 계고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 st-up ] 강훈 기자: 완주 동상계곡을 6개월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완주군에서 철거를 약속한 화장실 등 시설은 여전히 남아있고,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도 막혀있습니다.

물을 끌어오던 펌프와 파이프,
무허가 나무 데크도 그대로입니다.

완주군은 문제가 된 업체가 자진 철거를 약속하며
행정대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시기를 늦췄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불법 계곡 점유에 대한 단호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법을 묵인해 온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며,
지자체에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SYNC ]이재명 대통령 /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하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엄중 징계하도록
하십시오. (전국적으로)835건 밖에 안될리가 없어요.

하지만 완주군은 아직까지도 동상계곡에서 평상 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곳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엄중 경고에 행정안전부가 전면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완주군도 이달 안으로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 INT ] 완주군 관계자 (음성 변조): (단속)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그 기간 안에 전수조사 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 하천 불법 점유는
완주군 동상 계곡 6건을 포함해 모두 50건에 달하는 상황.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 자산인 계곡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을지
자치단체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 END ]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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