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7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에 대해 건전한 자산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오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내놓은 상환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7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두고
전주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실장 (지난 19일):
우리 자산으로 남아 있고 또 이 정도는 그전에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규모로 봤을 때는 해결이 가능하니까 ]

전주시는 2030년까지 2,200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C.G> 전주시 계획대로 2033년까지
채무 비율을 12.7%로 낮추려면 원금으로만
해마다 173억 원에서 631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연평균 이자만 170억 원에 이릅니다. //

전주시의회 김학송 의원은
이 같은 상환 계획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교부세는 감소하고
종광대 토지 보상금 등 우발 채무까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학송/전주시의원:
자체 세입 증가분 106억 원으로도 (이자를)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251억 원의 (교부세) 세수 펑크가 예상되며 이쯤 되면 재정 위기가 아니라 재정 비상사태 아닙니까? ]

공유 재산을 매각해 빚을 갚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계획하는 공유 재산 5건을 모두 팔아도 1년 이자 상환액에도 미치는 못하는 101억 원에 그칩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송/전주시의원: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른데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감시하지 못한 저의 불찰 또한 깊이 사과드립니다. ]

전주시는 대부분의 지적이 맞다며
공유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지적하신 것은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부세라는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니까, (공유재산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

감당 가능하다는 전주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용 계획의 헛점을
지적하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