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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들썩...매달 40억 풀린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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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에선 순창과 장수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 사업 선정 이후
두 달 만에 인구가 1천 명 가까이 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기대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상가가 밀집해 있는 순창 버스터미널.

반년 가까이 비어있던 점포에서
음식점을 열기 위한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소에는 빈 점포를 비롯해
원룸 같은 매물을 찾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동엽/공인중개사:
그전에는 상가에 대한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문의도 있고, 외지에서 거의 출퇴근했는데 요즘은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전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도 모처럼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겁니다.

[이상진/순창군소상공인협회 회장:
폐업을 준비를 하려고 했던 분들도 잠시 멈추고 지역화폐가 유통이 되면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에 차 있습니다.]

2년간 모든 주민에게 다달이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순창군은 도내에서 첫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는데, 변화는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CG] 사업 선정 이후 단 두 달 만에
인구가 960명 가량 깜짝 증가한 겁니다.

지난 2020년에 무너졌던
인구 2만 7천 명 선을
5년 만에 다시 회복했습니다.//

산술적으로 4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매달 풀리게 되면서
순창군은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예지/순창군 기본사회TF 팀장: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나 선순환되는 초기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주소만 옮겨 지원금만 챙기는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단체가
해마다 부담해야 할 막대한 예산도
큰 짐입니다.

[황영모/전북연구원 생명경제실장:
햇빛 바람 등과 같은 공유부를 활용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한때 인구 감소율 전국 1위에 오르며
소멸 위기에 놓였던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실험이
지역 소멸의 벼랑 끝에 몰린 농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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