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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법안 추진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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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의원은 심리와 정서 불안이
학습 부진의 원인인 경우가 많은 만큼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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